行政上 損失補償의 基準과 內容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Content and Standard of Compens ation in Adminis trativ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 1
• 第2節 硏究의 目的 = 3
• 第3節 硏究範圍및 硏究方法 = 4
• 第2章 損失補償의 基準에 관한 一般原則 = 6
• 第1節 損失補償의 基準에 관한 憲法的基礎 = 6
• I. 憲法上의 財産權槪念 = 6
• 1. 憲法上의 財産權槪念의 意義 = 6
• 2. 財産權槪念의 可變性 = 7
• 3. 財産權槪念의 統一性 = 9
• 4. 結 = 10
• II.憲法上 財産權保障의 規範構造 = 11
• 1. 意義 = 11
• 2. 憲法 제23조 제1항 제1문의 意義 = 12
• 3. 憲法 제23조 제1항 2문과 제2항과의 關係 = 14
• 4. 憲法 제23조 제3항 = 15
• III. 憲法規定의 變化過程 = 16
• 1. 意義 = 16
• 2. 制憲憲法 = 16
• 3. 第5次 改正憲法(第3共和國憲法:1962년 12월 26일) = 17
• 4. 第7次 改正憲法(維新憲法:1972년 12월 27일) = 19
• 5. 第8次 改正憲法(第5共和國憲法:1980년 12월 27일) = 19
• 6. 現行憲法(第6共和國憲法:1987년 10월 29일) = 20
• 第2節 憲法上 正當한 補償의 意義 = 20
• I. 意義 = 20
• II. 正當한 補償의 基準 = 21
• 1. 美國에 있어서의 正當한 補償 = 21
• 2. 獨逸에 있어서의 完全한 補償과 相當한 補償 = 24
• 3. 日本에 있어서의 完全한 補償과 相當한 補償 = 31
• 4.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完全한 補償과 相當한 補償 = 35
• 제3절 損失補償의 基準에 관한 沿革과 現行法上의 原則 = 37
• I. 損失補償의 基準에 관한 法令上의 沿革的考察 = 37
• 1. 土地收用法의 變遷 = 37
• 2. 각종 訓令에 의한 補償制度의 변천 = 41
• 3.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 44
• 4.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의 特例法施行令및 施行規則 = 45
• II. 現行法令上의 損失補償基準의 原則 = 48
• 1. 時價補償의 原則 = 49
• 2. 公示地價制의 原則 = 49
• 3. 開發利益排除의 原則 = 50
• 4. 生活權補償의 原則 = 51
• 第3章 外國의 立法例 = 53
• 第1節 英國 = 53
• I. 英國의 財産權保障과 不動産 所有權 = 53
• II. 損失補償法의 沿革및 法源 = 54
• III. 損失補償의 基準과 範圍 = 57
• 1. 損失補償의 一般的 基準 = 57
• 2. 損失補償의 具體的 範圍 = 58
• 가. 取得客體의 價値補償 = 59
• 나. 妨害補償 = 61
• 다. 侵害的影響 補償 = 65
• 3. 社會保障的 措置 = 66
• IV. 結 = 68
• 第2節 美國 = 69
• I. 美國憲法上의 正當補償規定 = 69
• II. Relocation Act의 槪要 = 71
• 1. Relocation Act의 경위 = 71
• 2. 聯邦法 = 72
• 3. Relocation Act의 개요 = 72
• 4. 관련규칙 등 = 73
• III. 移轉再建給付金및 移轉再建支援相談 = 74
• 1. 移轉再建給付金 = 74
• 2. 우리나라와의 비교 = 83
• 가. 補償과 行政措置 = 83
• 나. 實額事後補償 = 85
• 다. 營業補償 = 86
• 3. 移轉再建支援서비스 = 86
• IV. 土地에 관한 補償과 交涉節次 = 88
• 1. 槪說 = 88
• 2. 正當한 補償 = 88
• 가. 土地財産權補償 = 90
• 나. 事業(政府의 行爲)의 影響 = 91
• 다. 殘地補償 = 94
• 라. 建築物, 構造物및 工作物의 補償 = 96
• 마. 所有權 以外의 財産權의 評價 = 97
• 3. 交涉節次 = 99
• V. 結 = 102
• 第3절 獨逸 = 104
• I.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發達 = 104
• 1. 프로이센 시대 = 104
• 2. Weimar 헌법시대 = 105
• 3. 獨逸基本法이후의 損失補償 = 107
• II. 公用侵害에 관한 立法權限과 個別法의 發展 = 108
• III. 公用侵害및 損失補償關聯 法制의 具體的 內容 = 110
• 1. 公用侵害法制 = 110
• 가. 公用侵害의 目的 = 110
• 나. 公用侵害의 對象 = 111
• 다. 公用侵害의 許容要件 = 111
• 라. 公用侵害의 範圍,制限, 擴張 = 112
• 마. 收用節次 = 112
• 바. 協議 = 112
• 사. 收用裁決 = 113
• 2. 損失補償의 範圍 = 113
• 가. 收用目的物의 補償 = 113
• 1) 收用目的物인 土地의 補償 = 113
• 2) 收用目的物인 建物등의 補償 = 115
• 나. 그 외의 財産上의 損失에 대한 結果補償 = 116
• 1) 營業上의 損失 = 118
• 2) 移徙費用 = 119
• 3) 殘地의 損失 = 119
• 4) 財産權者의 責任相計 = 121
• 5) 그외 附帶的 損失에 관한 事例 = 121
• IV. 結 = 122
• 第4節 日本 = 124
• I. 公用侵害의 憲法的 根據 = 124
• 1. 憲法規定 = 124
• 2. 公用侵害의 憲法上要件 = 125
• II. 公用侵害및 補償關聯法制의 具體的內容 = 125
• 1. 公用侵害法制 = 125
• 가. 土地收用法 = 125
• 나. 損失補償 = 126
• 1) 損失補償의 根據 = 126
• 2) 損失補償의 基準 = 128
• 3) 損失補償의 內容 = 134
• 가) 財産權에 대한 補償 = 134
• 나) 그 외의 補償項目 = 136
• 4) 損失補償의 基本原則 = 142
• III. 日本의 土地價格固定制度 = 143
• 1. 土地價格固定制度의 意義와 問題點 = 143
• 2. 土地價格固定制度의 有效性 = 144
• 3. 物價修正價格의 問題點 = 145
• 4. 價格固定時點과 評價의 困難性 = 146
• 5. 都市計劃事業과 土地價格固定制度 = 147
• IV. 企業利益의 排除와 正當한 補償 = 149
• 1. 土地價格固定에 인한 企業利益의 排除 = 149
• 2. 企業利益發生有無의 確認 = 149
• 3. 企業利益의 排除와 正當한 補償의 關係 = 151
• V. 結 = 151
• 第4章 損失補償의 具體的 基準과 內容 = 153
• 第1節 損失補償의 具體的 基準과 內容 = 153
• I. 現行 法令上 損失補償의 基準 = 153
• 1. 損失補償의 價格時點 = 153
• 2. 補償의 基準과 公示地價制 = 154
• 가. 序 = 155
• 나. 公示地價의 意義 = 156
• 1) 標準地公示地價 = 157
• 2) 個別公示地價 = 157
• 다. 公示地價의 決定方式및 節次 = 158
• 라. 公示地價의 效力(機能) = 160
• 마. 公示地價의 水準- 時價와의 관계 = 163
• 3) 補償의 基準과 開發利益還收 = 164
• 가. 序 = 164
• 나. 補償의 基準과 開發利益의 排除 = 166
• 다. 開發利益의 排除와 正當補償의 關係 = 168
• 라. 被收用者와 事業周邊土地所有者사이의 衡平性의 검토 = 170
• II. 損失補償基準의 問題點 = 172
• 1. 損失補償 價格時點의 問題點 = 172
• 2. 公示地價의 問題點 = 173
• 3. 開發利益還收制의 問題點 = 176
• 제2절 損失補償의 具體的內容 = 179
• I. 損失補償의 內容의 決定要因 = 179
• 1. 補償의 內容을 縮小하는 要因 = 179
• 가. 社會國家原理 = 179
• 나. 補償의 具體的 法規定 = 179
• 다. 國家財政狀態 = 180
• 라. 相對方의 財政狀態 = 180
• 마. 利益相計(Vorteilsausgleich) 原則과 共同過失法理의 適用 = 181
• 사. 기타 = 181
• 2. 補償의 內容를 擴大하는 要因 = 181
• 가. 福祉國家原理 = 181
• 나. 權利意識의 伸張 = 181
• 3. 補償內容擴大傾向의 代表的徵表 = 182
• 가. 對象評價혹은 對象에 대한 補充的一般規定의 存在 = 182
• 나. 새로운 補償手段의 加味 = 182
• 다. 目的物의 擴張收用 = 183
• II. 損失補償의 具體的 內容 = 183
• 1. 序 = 183
• 2. 財産上損失에 대한 補償 = 184
• 가. 被侵害財産의 實質損失에 대한 補償 = 185
• 1) 意義 = 185
• 2) 現行法上 被侵害財産의 實質損失에 대한 補償 = 186
• 가) 土地財産權 = 186
• (1) 收用補償 = 186
• (2) 土地의 使用補償 = 187
• (3) 長期의 使用補償 = 187
• (4) 殘餘地補償 = 188
• 나) 土地財産權이외의 被侵害 財産權 補償 = 188
• (1) 槪說 = 188
• (2) 土地이외의 財産權 補償 = 188
• 3) 被侵害財産權의 實質損失補償의 問題點 = 190
• 나. 附帶的 損失에 대한 補償 = 192
• 1) 意義 = 192
• 2) 現行法上 附帶的 損失補償의 內容 = 194
• 가) 實費辨償的 補償 = 194
• 나) 逸失損失補償 = 194
• 3) 附帶 的 損失補償의 問題點 = 195
• 3. 生活權補償 = 198
• 가. 意義 = 198
• 나. 必要與否 = 202
• 다. 法的根據 = 210
• 라. 生活權 補償의 具體的 內容 = 212
• 마. 生活權 補償의 問題點 = 219
• 4. 事業損失補償 = 221
• 가. 意義 = 221
• 나. 事業損失補償의 要否와 法的根據 = 226
• 다. 法的 性質 = 232
• 라. 補償額의 算定 = 235
• 마. 事業損失 補償의 問題點 = 239
• 5. 精神的 損失補償 = 241
• 가. 精神的損失의 槪念 = 241
• 나. 精神的 損失補償의 必要性 = 245
• 다. 法的 根據 = 252
• 라. 精神的 損失의 補償額算定 = 254
• 마. 精神的 損失補償의 問題點 = 256
• 第5章 結論 = 257
• 參考文獻 = 266
• ABSTRACT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