功利主義的 政策決定의 滴實性에 관한 批判的 硏究 : 地方宅地公營開發事業의 事例를 中心으로 = (A) Critical Study on Relevance of Utilitarian Policy-making : With Emphasis on the Cases of Local Public Housing Sites Development Program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공리주의적 정책결정의 적실성을 밝히고, 정의론의 관점에서 비판하는데 두었다. 연구대상은 지방택지공영개발사업으로 하였으며, 사례대상지역을 서울 목동지구와 광주 상무지구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내부자료, 지방의회 보고자료, 행정백서, 헌법, 각종 법령, 일간신문, 실무자와의 면담 등의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 하였다.
첫째, 택지공영개발사업의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가? 둘째, 이주자(철거민)의 생존권적 재산에 대해 특별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무주택서민과 같은 최소수혜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개발 이익환수는 개발로 인해 손실을 당한 자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효율성 위주의 정책으로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는 배제되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생존권적 재산은 공공복리라는 명분하에 특별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최소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목동지구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국위선양자, 군경유자녀, 공무원 등에 특별분양하고 무주택서민에게 그 잔여분과 초과평형에 일반분양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했다.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개발이익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건립과 같은 수혜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최소수혜자를 위한 재분배정책이 미흡했다. 넷째, 개발손실에 대한 개발이익의 재분배는 두 사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해서 목적의 합리화, 소수희생의 정당화, 재분배정책의 미흡, 지나친 개발이익의 국유화 등 공리주의적 정책결정이 내세운 적실성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수립에 이해관계자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생존권적 재산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강자에게는 적게 보상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많이 보상하여 생존권적 재산을 보호하는 호혜적 형평성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최소수혜층에 대한 직접시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개발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손실은 개발이익을 재분배하여 소득의 균등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연구결과에서 얻은 공리주의적 정책결정의 적실성과 적실성의 비판을 바탕으로 볼 때 택지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정책은 공리주의적 정책결정에서 정의론적 정책결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 목동지구와 광주 상무지구의 사례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levance of utilitarian policy-making and criticize it from the viewpoint of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The object of research is Local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program and the case regions are Mokdong District of Seoul and Sangmu District of Kwangju.
It uses positive materials including the data published in related agencies, reports of local council, constitution, law, and daily newspapers.
It analyzes the concrete case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do citizens' participate in policy-making of Local Public Housing Sites Development program? Second, is there a special compensation for the tenants' estat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ocal Public Housing Sites Development program? Third, is there a redistribution for the minor beneficiary like the homeless? Fourth, does the redemption of betterment redistribute the loss of better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bove cases,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ly,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s because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is excluded due to efficiency-oriented policy. Secondly, tenants' estates like the right of survival cannot be compensated under the the justice of public welfare. Thirdly, on the benefit for the minor beneficiary, rental housing was built for the homeless in case of Mokdong District. In case of Sangmu District, the policy for the minor beneficiary is poor because the redistribution policy for the homeless with the developmental profits was not established. Lastly, the redistribution of developmental profits for the loss of betterment is not found in two cases. Such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the relevance of utilitarian policy-making including goal rationalization, justification of minority of sacrifice, poor redistribution policy and excessive nationalization of developmental profits.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ust procedures should be secured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in Local Public Housing Sites Program. Second, compensation of reciprocal equity should be achieved. Third, a direct benefit for the minor beneficiary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long-term rental housing to the poor. Fourth, to secure a just compensation of loss of betterment, compensation in current price should be made and the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should be accomplished by redistributing the developmental profits.
In conclusion, the cases of Mokdong and Sangmu Districts are very suggestive in that policy-making or legislation should be done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justice rather than seeking their validity from the majority happ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6
• 제1절 이론적 배경 = 6
• 1. 공리주의 이론 = 6
• 2. 공리주의의 비판 = 12
• 3. Rawls의 정의론 = 18
• 제2절 분석의 틀 = 26
• 제3장 지방택지공영개발사업의 사례분석 = 30
• 제1절 택지공영개발사업의 개관 = 30
• 1. 택지공영개발사업의 대두배경 = 30
• 2. 지방택지공영개발사업 = 34
• 3. 택지공영개발의 시행절차와 시행과정의 특성 = 38
• 제2절 서울 목동지구 지방택지공영개발사례 = 44
• 1. 지역여건적 배경 = 44
• 2. 사업계획 = 46
• 3. 사례분석 = 50
• 제3절 광주 상무지구 지방택지공영개발 사례 = 69
• 1. 지역 여건적 배경 = 69
• 2. 상무1지구 사업계획 = 71
• 3. 상무2지구 사업계획 = 81
• 4. 사례분석 = 84
• 제4장 분석의 논의 = 92
• 제1절 목동과 상무지구 사례의 비교분석 = 92
• 1. 정책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 = 92
• 2. 생존권적 재산침해에 대한 특별보상 = 93
• 3. 최소수혜층에 대한 재분배 = 94
• 4.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 = 96
• 제2절 공리주의적 정책결정의 적실성평가 = 99
• 1. 목적의 합리화 = 99
• 2. 소수희생의 정당화 = 100
• 3. 재분배정책 미흡 = 101
• 4. 개발이익의 국유화 = 102
• 제3절 적실성의 비판적 함의 = 103
• 1. 절차적 공정성 = 103
• 2. 생존권적 재산에 대한 호혜적 형평성보상 = 104
• 3. 최소수혜층에 대한 직접시혜 = 105
• 4. 소득의 균등배분 = 106
• 제5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3
• ABSTRACT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