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産業財産權 出願의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的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知識基盤經濟를 목전에 둔 최근의 世界 技術環境은 WTO/TRIPs 협정을 골간으로 知識財産權을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技術開發은 經濟戰爭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各國은 技術競爭의 주도권 쟁탈을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韓國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技術開發의 구체화된 형태인 産業財産權의 出願은 韓國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硏究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本 硏究에서는 産業財産權 出願의 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産業財産權 出願 증대와 관련 政策的․經營的 示唆點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産業財産權 出願의 決定要因을 분석하기 위하여 (1)經濟現狀에 대한 實體的 實狀把握과 (2) 硏究模型 및 假說의 設定과 檢證分析의 두가지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1) 經濟現狀에 대한 實體的 實狀把握과 관련하여서는 韓國 産業財産權 出願現況과 國際技術環境의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韓國 産業財産權 出願은 '80年代 후반부터 급신장세를 보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70年代 이후 전개되어 온 各國間의 통상마찰 격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구체화되어진 先進國의 知財權 保護壓力 등 國際技術環境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韓國의 産業財産權 出願要因과 관련하여서는 企業 內部要因으로 特許專擔部署人員, 技術開發 投資額, 로얄티 支給額을 보았고 外部 環境要因으로는 外國의 知財權 保護壓力, 産業財産權 紛爭, 國民總生産을 살펴보았다.

(2) 硏究模型 및 假說의 設定과 檢證分析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硏究模型
A = f (G, T, P, M, RD, RO)
(나) 假說
産業財産權 出願은 外部 環境要因(국민 총생산, 심판청구 건수, 외국의 지재권 관련 시정요구건수) 및 企業 內部要因(특허전담부서 인원, R/D 투자액, 로얄티 지급액) 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 統計分析 方法 : 多重回歸分析
上記 假說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全體 産業財産權 出願
産業財産權 4權 전체 출원에 대하여 國民 總生産(G), 特許專擔部署人員 (M), 技術開發 投資(RD), 外國으로부터 知財權 保護壓力(P), 로얄티 支給(RO)이 높은 유의성을 가진채 正의 함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산권 분쟁발생(T)은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特許
특허출원만에 대하여는 國民 總生産(G), 知財權 保護壓力(P), 로얄티 支給額(RO)이 높은 유의성을 가진채 正의 함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産業財産權 紛爭發生(T), 特許專擔部署人員(M), 技術開發投資(RD)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實用新案
實用新案 出願만에 대하여는 國民 總生産(G), 知財權 保護壓力(P), 로얄티 支給額(RO), 技術開發 投資(RD)가 높은 유의성을 가진채 正의 함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産業財産權 紛爭發生(T), 特許專擔部署人員(M)은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意 匠
意匠 出願만에 대하여는 國民 總生産(G), 審判請求件數(T), 特許專擔部署人員(M), 技術開發 投資(RD) 분야가 높은 유의성을 가진채 正의 함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知財權 保護壓力(P)이나 로얄티 支給額(RO)은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商 標
商標 出願만에 대하여는 6개 분야 모두가 유의성 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의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韓國의 産業財産權 出願은 外部 環境要因과 企業 內部要因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기술성이 강한 特許와 實用新案의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商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 시도한 연구가설은 대체로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IMF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 韓國經濟는 기술개발을 통한 附加價値 創出型 구조조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의 해결에 있어 技術開發의 결실은 주로 産業財産權의 出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부와 기업은 어떤 변수를 활용하여 産業財産權 出願增大를 꾀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변수로서 國民經濟成長과 産業財産權 保護强化를 고려할 수 있는데 産業財産權 出願의 증가를 위해서는 GNP 成長政策이 유효하며 비록 先進國의 通商壓力 형태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조치가 출원증가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産業財産權의 보호강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는 산업재산권 전담인력 및 R&D 투자확대와 대외 로얄티 支給 縮小 및 自體技術開發 노력강화가 필요시 된다 하겠다.
本 硏究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연구 및 정립된 經濟理論의 부족, 통계 데이터 수의 과소, 企業 內部資料의 유한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IMF 경제난국 이후의 경제실상이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의 미비점이 있어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한 추가적 비교연구와 새로운 모형과 가설의 시도, 향후 韓國經濟의 전개과정에서 본 연구 가설의 적용 타당성 여부 등이 계속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