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의 觀光政策 利害集團間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 (An) Empirical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Inter-group Conflicts in the Tourism Policy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관광정책을 둘러싼 외부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1995년 6·27 4大 地方選擧 동시실시 이후 본격격인 地方自治時代가 개막된 이래 우리나라의 각 지역은 관광진흥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를 경쟁적으로 도모하고 있어 관광정책을 둘러싼 정책갈등 가능성은 훨씬 커지게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政策葛藤의 권력적 조정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대신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정책이해집단의 영향력은 한층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연구지역인 濟州道는 1960년대 초반 관광개발을 본격화한 이래 지속적인 관광성장을 거듭하여 올해 1996년에는 관광객 400만명, 관광수입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지역소득의 域外流出, 지역주민의 투자부진, 지역기존산업과의 연계성 결여, 外地人에 의한 토지과다 보유, 지역간 불균형발전문제 등 分配側面의 문제점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民選自治時代가 개막되면서 지역주민은 지방정부의 갈등해결능력에 상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21세기 濟州道의 지역살림을 책임질 ‘濟州道綜合開發計劃(1994-2001)’의 성공적 추진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結果的 주민만족과 過程的 주민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觀光政策力量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濟州社會는 관광활동의 주요공간으로서 관광진흥의 첨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방정부의 관광정책 갈등관리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고, 아니 不遠間 가장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先行硏究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問題認識下에 관광정책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갈등현상이야말로 관광 본래의 의미인 平和를 구현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實質化에 기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로 판단하고, 관광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관리에 체계적인 論理를 확립하는 한편, 관광정책 갈등상황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광정책결정과정의 合理性을 提高하고자 시작되었다.
모름지기 學問은 時代精神을 반영하고 時代要求를 수렴해야 한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이 강조되는 觀光學에서는 더욱 그렇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시대요구를 수용하여, ‘文獻硏究-硏究設計-實證分折-綜合討議’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밟으며 진행되고 있다.
제2장 文獻硏究에서는 관광정책과 그 결정과정, 관광정책갈등 및 그 관리를 위한 理論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관광정책 갈등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서 관광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屬性要因과 내재적 요인으로서의 觀光政策影響,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態度,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광정책갈등을 유발하는 관광정책내용·관광정책이해집단·관광정책추진기관·관광정책추진과정·관광정책환경의 다섯가지 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관광정책갈등관리에서는 갈등상황에 직면하여 정책이해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諸手段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硏究設計로 이루어졌다. 앞에서 검토된 이론배경을 토대로 분석도구로서의 模型을 정립하고 假說을 설정했다. 분석모형은 관광정책갈등 원천요인(관광정책영향), 관광정책갈등 영향요인(이해집단의 관광에 대한 태도), 관광정책갈등 유발요인(관광정책 내용요인, 관광정책 이해집단 요인, 관광정책 추진기관 요인, 관광정책 추진과정 요인)의 세가지 要因變數들과 관광정책 갈등수준이라는 結果變數와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因果模型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假說들을 설정했다. 또한 조사목적과 조사방법을 기술하고 설문지 구성을 통해 변수들을 측정했다.
제4장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기술하고 표본의 적합도와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했다. 연구설계를 바탕으로 일변량분석(ANOVA), 다변량 분석 (MANOVA),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 등의 統計技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해석했다. 특히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정립된 모형과 설정된 가설이 검증됐다. 모형검증을 통해 갈등요인변수들과 갈등결과변수간에, 그리고 요인변수들간에 의미있는 函數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검증을 통해 관광정책갈등 요인들에 대한 이해집단의 지각에, 그리고 이해집단의 갈등수준에 따른 관광정책갈등 요인들에 대한 지각에, 각각 통계적으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정책갈등 요인들과 갈등수준과는 주목할만한 相關關係가 있으며, 관광정책갈등 요인들을 활용하여 갈등수준을 說明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5장 結合討議에서는 이상의 연구성과를 이론분야와 실증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고, 지역주민·관광사업자·지방정부의 3개 정책이해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분석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觀光政策 葛藤管理 代案들을 탐색·제언하고 있다.
관광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집단간 갈등이 적당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 관광정책 결정주체를 적정하게 견제하고 政策誤差를 예방하며 관광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事前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광정책 이해집단의 統合力을 증대하고 參與와 支持를 견인해 낼 수 있다면, 관광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갈등은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관광현상은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체, 또는 지역주민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수도 없으며, 정부개입 없이 市場經濟原理에만 방임할 수도 없는 사회현상이다. 따라서 共同體에 의한 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하겠으며 이러한 연유로 관광정책 갈등관리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the theoretic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 empirical analysis on the the management of the policy conflicts among the interest groups related to the tourism policy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to manage and solve the various problems resulting from such policy conflicts.
To achieve this goals are firstly set up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conflict management in the tourism policy process by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links policy science with tourism theory, roughly divided into three sectors ; (1) the introduction of tourism policy and policy conflict, (2) the conceptualization and synthesis of the inter-group conflict and the conflict management in the tourism policy process, and (3) the investiga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trends connected with this study.
Secondly field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are designed. The study model is built upon the bases of the above discussed theoretical backgrounds, and four null hypotheses containing 15 sub-hypotheses are established so as to explain the inter-variable functional relations.
The study model is made up of three factor variables(comprehensively independent), (1) tourism policy impact as an original factor, (2) regional residents' attitude toward tourism as an influential factor, and (3) the leading factor directly affecting the policy conflict, what is called, the contents of tourism policy, the interest groups of the tourism policy process, the policy-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the tourism policy process, and one result variable(dependent), which is the conflict-occurring level in the tourism policy proces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field survey from July 15 to July 20, 1996. Che-ju area is selected as the case of empirically analyzing the inter-group conflicts in the tourism policy process. In this survey 150 regional residents(group 1), 150 relatives engaged in tourism industry(group 2), and 150 civil servants working in the local government(group 3) are sampled, of which usable responses are 388 copies. And the reliability, stability, and adequacy of the data are affirmed excellent.
For data analysis is used PC SAS PACKAGE. A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d one-hundredth part percentage, is conducted to test general characteristics. ANOVA, MANOVA, si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performed to discriminate the perceived differences on each questionnaire among three interest groups and to test the study hypotheses. And finally path analysis is adopted to verify the study model.
A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 (1) Three interest groups, the group of regional residents, the group of tourist companies, and the group of local governments, are revealed to perceive each factor variable differently one another in a statistical meaning, and this perception gap among three is thought to be the cause of inter-group conflicts, and to have an effect on the conflict level in the tourism policy process. The group of civil servants is estimated to the most affirmative, while the group of regional residents the most negative. The degree of the negative perception is proved to be in proportion to the conflict level of the interest groups, lower, middle or higher. (2) Not only among factor variables but also between the variable and the result are discovered the notable correlations, and the result, the conflict level, can be explained by the factor variables. Three factor variables, an original factor, an influential factor and a leading factor, are grasped to have (+) functional correlations, but to have a (-) influence upon the conflict level. A leading factor among three has the heaviest effect on the conflict level, and the next turn is an original factor.
Thirdly is discussed the outcome of this study, theoretical and empirical, on the foundation of which the alternatives to manage and solve the inter-group conflicts in an optimal way are explored as follows : (1)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directions on the tourism policy, (2) the participation of every interest group in tourism policy decision process, (3) the development of the means to the public awareness program of tourism, (4)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governor's leadership, (5) the elevation of the 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o manage the policy conflict, especially the ability of mediation, (6) the guarantee of inspection rights on the tourism policy process, and (7) the activation of the internal marketing in a broad meaning.
Lastly is summarized the output of this study and is proposed the those study subjects which are in need of continued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1. 問題提起 = 1
• 2. 硏究目的 = 5
• 第2節 硏究方法 및 範圍 = 6
• 1. 硏究方法 = 6
• 2. 硏究範圍 = 6
• 第3節 硏究限界 및 用語의 槪念定義 = 12
• 1. 硏究限界 = 12
• 2. 用語의 槪念定義 = 13
• 第2章 文獻硏究 = 15
• 第1節 觀光政策의 理論 = 15
• 1. 觀光政策 槪念定立 = 15
• 2. 觀光政策 決定過程 = 23
• 第2節 觀光政策葛藤의 理論 = 30
• 1. 觀光政策葛藤 槪念定立 = 30
• 2. 觀光政策葛藤의 諸要因 = 37
• 第3節 觀光政策 葛藤管理에 관한 理論 = 58
• 1. 觀光政策 葛藤管理의 意義와 接近方法 = 58
• 2. 觀光政策 葛藤管理 手段 = 60
• 第4節 先行硏究 動向 = 62
• 1. 國外 = 63
• 2. 國內 = 66
• 第3章 硏究設計 = 70
• 第1節 分析模型 定立과 假說設定 = 70
• 1. 分析模型 定立 = 70
• 2. 假說設定 = 73
• 第2節 調査設計 = 74
• 1. 調査目的 = 74
• 2. 調査方法 = 75
• 3. 設問紙 構成 = 76
• 第3節 資料分析 = 78
• 1. 資料分析 方法 = 78
• 2. 變數의 信賴度 및 適合度 = 78
• 第4章 分析結果 = 80
• 第1節 應答者의 人口統計的 特性 = 80
• 第2節 變數의 信賴度 및 適合度 檢證 = 81
• 第3節 利害集團制 觀光政策葛藤項目 差異分析 = 84
• 1. 觀光政策葛藤 源泉要因 = 84
• 2. 觀光政策葛藤 影響要因 = 86
• 3. 觀光政策葛藤 誘發要因 = 87
• 第4節 利害集團間 葛藤水準에 따른 觀光政策葛藤項目 差異分析 = 88
• 1. 標本全體 = 89
• 2. 地域住民과 觀光事業體 = 92
• 3. 地城住民과 地方政府 = 96
• 4. 觀光事業體와 地方政府 = 99
• 第5節 葛藤水準과 觀光政策葛藤項目間 關係分析 = 103
• 1. 標本全體 = 104
• 2. 地域住民과 觀光事業體 = 105
• 3. 地域住民과 地方政府 = 107
• 4. 觀光事業體와 地方政府 = 108
• 第6節 葛藤水準에 영향을 미치는 觀光政策葛藤項目의 說明力 分析 = 110
• 1. 標本全體 = 110
• 2. 地域住民과 觀光事業體 = 111
• 3. 地域住民과 地方政府 = 112
• 4. 觀光事業體와 地方政府 = 113
• 第7節 假說檢證 = 114
• 1. 假說 1 檢證 = 114
• 2. 假說 2 檢證 = 115
• 3. 假說 3 檢證 = 119
• 4. 假說 4 檢證 = 120
• 第8節 分析模型 檢證 = 120
• 1. 標本全體 = 121
• 2. 地域住民과 觀光事業體 = 123
• 3. 地域住民과 地方政府 = 124
• 4. 觀光事業體와 地方政府 = 125
• 第9節 觀光政策 葛藤管理 方案에 대한 利害集團 意見 = 126
• 第5章 綜合討議 = 129
• 第1節 理論的 硏究結果에 대한 論議 = 129
• 第2節 實證的 硏究結果에 대한 論議 = 133
• 第3節 觀光政策 葛藤管理 代案探索에 대한 提言 = 138
• 1. 觀光政策의 基本方向 定立 = 138
• 2. 觀光政策 利害集團의 觀光政策 決定過程에의 參與 = 140
• 3. 觀光認識强化運動의 展開 = 141
• 4. 地方自治團體長의 리더쉽 强化 = 143
• 5. 地方政府의 觀光政策 葛藤管理能力 提高 = 145
• 6. 觀光政策 監査請求 制度 導入 = 148
• 7. 內部마케팅 (internal marketing) 의 活性化 = 150
• 第6章 結論 = 154
• 參考文獻 = 158
• 附錄 (設問紙) = 170
• 英文抄錄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