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議會 組織과 運營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광주광역시 의회를 中心으로 = (A) stduy of improvements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local assembly : based on the local assembly of the large-unit city of Kwangju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가 중단된 지 30년만에 부활된 것은 지난 1991년 이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1기는 1991년부터 1995년이었고 제2기는 1998. 6. 30일로 임기가 끝났다. 제2기 지방의회인 지난 6.27 4대지방선거는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하고 깨끗한 지방선거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50년대의 지방자치와 같이 권력자가 부여 한 것이 아니라 민의 유권자가 쟁취한 지방자치를 법제상 거의 완벽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본래적 기능에 충실한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저해요인이 되는가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지방의원, 의장단, 위원회, 사무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방의회 조직이다. 즉 지방의원, 의장단, 위원회, 사무기구가 그것이다.
본 연구의 각각의 장별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의 지위와 존립근거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은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달과 지방의회 조직 즉 지방의원, 의장단, 위원회, 사무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장은 지방의회 조직운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며,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규정해석, 실태조사, 과거제도와의 비교, 문헌분석방법 등을 통해 현행 제도와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실천력있는 힘이 필요하다.
첫째, 의회의 조례제정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중 기관위임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자치사무로 전환해야한다. 둘째, 소의회제와 의원의 유급직화가 바람직하다. 셋째, 광역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구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의회전문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안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을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국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성공여부는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을 때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국가기관의 분명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iscloses what the impediments are in ensuring values and stabilities faithful to a local assembly's original functions. Also, the goal of the study is to point out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the local assembly men, its chairman's staff, its committees and its official bodies, for its rational composition and operation.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which consists of the purpose, method and extent of the study. Chapter 2 makes a discussion about a local assembly's significance, its position and the ground of its existence, and its organiz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Chapter 3 covers a local assembly's organization and operation : notably Korean local assemblies' development and organization-in other words,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the local assembly men, its chairman's staff, its committees and its official bodies. Chapter 4 looks for the improvements in managing local assemblies. Chapter 5 is the conclusion.
The improvements in managing local assemblies goes like this;
First, the entrusted affairs to some bodies among the government's ones must be changed into the self-governing bodies' ones by reinforcing the local assemblies' enactment function of ordinances. Second, desirable are a sub-local assembly system and a system of stipendiary local assembly men. Third, the present minor constituency system must give way to the major constituency system in the assembly men's electoral districts of the large-unit cities and basic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urth, specialized jobs in the local assemblies are necessary to create and the coordination of subjects for discussion between a plenary session and a standing committee is important to make the latter vitalized. Fifth, the system must be abolished where large-unit local assembly men and basic local assembly men are given party recommen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 제1장 서론 = 3
• 제1절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 7
• 1. 지방의회의 본질 = 7
• 2. 지방의회의 기능 = 9
•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존립근거 = 11
• 1. 지방의회의 지위 = 11
• 2. 지방의회의 존립근거 = 13
•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 = 14
• 1. 지방의원 = 14
• 2. 지방의회 의장단 = 23
• 3. 지방의회 위원회 = 26
• 4. 지방의회 사무기구 = 31
• 제3장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 = 36
• 제1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발달 = 36
•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 = 36
•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 = 37
•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 = 37
• 4. 제4대 지방의회(1991∼1995) = 40
• 제2절 오늘날 지방의회의 현광과 문제점 = 42
• 1. 지방의원 = 42
• 2. 지방의회 의장단과 위원회 = 44
• 3. 지방의회 사무기구 = 50
• 제4장 지방의회 조직운영의 개선방안 = 53
• 제1절 지방의원 = 53
• 1. 지방의원의 정수조정 = 53
• 2. 지방의원의 전문성제고 = 54
• 3. 지방의원의 유급제화 = 56
• 4. 선거구제 조정 = 57
• 제2절 지방의회 의장단 = 59
• 제3절 지방의회 위원회 = 60
• 제4절 지방의회 사무기구 = 61
• 1. 지방의회 사무처의 기능조정 = 61
• 2. 전문위원제의 보완·강화 = 63
• 제5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8
• 영문초록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