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光業界의 觀光産業 政策參與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ourism industrial policy participation of tourism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이 199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규제와 개입을 강화하는 행정편익위주의 관광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관광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관광업계의 정책참여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참여의 통로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광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관광산업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광업계의 정책참여에 대한 정책인식을 파악하고 참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정책과정의 참여단계의 중요성과 정책참여 유입영향을 살펴보았다. 현황분석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정책참여는 관광업계의 정책참여 만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참여 사례분석에서도 정책공청회만 으로는 관광업계의 정책참여 만족수준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미흡하였다.
아울러 실증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광업계의 정책인식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정책에 대해 관광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만족수준은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 정도에 대한 만족수준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계의 정책참여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관광업계의 참여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의사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정부의 정책참여 통로는 열려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참여방법 5가지와 간접참여방법 8가지를 제시하였다. 상위 5가지 참여방법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책공청회․워크샆이 가장 중요한 참여방법이라고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는 정책자문그룹․ 정책위원회를 통한 직접참여방법으로 나타났다. 관광협회․관광호텔업협회․일반여행업협회와 전문가를 통한 참여방법이 각각 3번째로 중요한 참여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을 통한 참여방법이 4위이고 마지막은 정책주요인사 면접과 일반시민과 여론을 통한 참여방법이 각각 5위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 참여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의제구성 단계, 정책형성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의 모든 단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단계의 중요한 순서는 정책의제구성 단계와 정책형성 단계를 제일 중요한 참여단계로 보았고 정책결정 단계를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라고 보았다. 정책평가 단계는 3번째로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정책집행 단계를 마지막으로 중요한 참여 단계로 보았다.
광의적 정책참여에 유입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정참여의 중요성에서는 대통령선거 참여, 국회의원선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참여, 정부의 행정에 시민으로서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으로서 참여 모두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 유입영향의 중요성의 순서는 대통령선거 참여, 국회의원 선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참여, 정부의 행정에 시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순 이었다.
이처럼 관광업계의 정책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이해관계자 사이의 적절한 상호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업계의 정책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관광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정책참여에 대한 의사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전반적인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정책 만족감이 높도록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참여의 통로를 적극 개방하여 참여토록 한다.
둘째, 정책참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정책을 형성할 때 정책공청회․워크샆 개최와 정책위원회․정책자문그룹에 관광업계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광협회․관광호텔업협회․일반여행업협회를 통한 참여가 잘 이루어지도록 각협회는 관광업계의 이익단체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한다. 또한 전문가와 언론을 통한 정책참여도 열심히 하여야 한다. 이와 동반하여 정책주요인사 면접과 일반시민․여론을 통한 참여방법도 병행해 나간다.
셋째, 정책과정 단계에 적극 참여한다. 정책의제구성 단계, 정책형성 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정책이 관광업계의 현실에 맞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정책의 각단계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의지가 요구된다.
넷째, 정책 유입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참여를 통하여 광의적 정책참여를 위한 역량을 키운다. 개인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부의 행정에 시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에 개인의 권리를 이행하여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관광업계의 정책참여 연구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검증하였으며, 정부의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관광업계의 정책인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참여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의 각 단계의 관광업계의 정책참여 의지와 정책 유입영향에 대한 관광업계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정책당국과 정책이해관계자 사이에 관광업계의 합리적인 정책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