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老人福祉에 관한 硏究 : 老人就業問題를 中心으로 = (A) Study on Welfare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東西洋을 막론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老齡人口 즉 老人들에 대한 問題는 한 家庭의 問題라는 次元을 넘어 社會的, 國家的인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關心, 특히 老後의 生活保障에 대한 與論이 높아가고 있으며 國民 여러 階層의 努力과 運動도 여러가지 形態로 展開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基本 政策은 老人就業을 法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老人 中에는 일할 能力과 意慾이 있고 또한 일하지 않으면 生計의 威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老人들도 있는데 이들은 本人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職場에서 疏外되는 事例가 많은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問題點들에 대해 어떠한 政策的 代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老人問題가 當面한 課題라 하겠다.
本 硏究에서는 老人就業과 관련이 있는 先進 各國의 各種 調査硏究資料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老人就業의 現況과 問題點을 綜合的으로 硏究하여 이에 대한 效率的인 雇傭政策과 就業增進方案을 講究하고자 하는데 硏究의 目的이 있다.
人間은 일을 통해서 自己가 살고 있다는 存在를 確認하게 된다.
人間에게 있어서 職場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經濟的 問題를 떠나서 精神的 慾求와 生理的 慾求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 즉 停年退職은 經濟的인 斷切 뿐만 아니라 精神的인 斷切을 意味하는 것이다.
自由經濟體制下에서 大部分의 企業들이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企業經營을 하기 때문에 勞動力을 確保함에 있어 많은 活用價値를 지닌 勞動力으로 代替시키는 점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理由로 老人이 職場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인생항로의 종착역에 다달았음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老後生活에 있어서 經濟的으로 困難을 받게되면 이는 더 한층 절실하게 느껴진다.
職業은 經濟的 意味 이외에도 個人의 人格向上과 對人關係 유지등의 意味를 가지고 있고, 또 職業을 통하여 直接 또는 間接으로 社會參與 및 奉仕의 役割도 하고 있다.
이와같이 老人들이 社會參與와 奉仕를 위해 職業을 갖게 된다는 것은 ;
① 老人들 自身에게는 餘生을 뜻있게 보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데서 오는 즐거움을 안겨다 줄 것이고,
② 그 家庭이나 社會에 대해서는 貢獻을 하게되는 것이며,
③ 老人과 젊은이들이 같은 職場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老人들의 經驗과 知識이 젊은세대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여러가지 理由로서도 老人의 就業은 保障되어야 하나 現代社會의 政策이나 與件上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다.
老人들의 就業을 可能케 하기 위해 어떠한 改善策 또는 代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
첫째, 老人 再就業을 위한 政策的 努力이 있어야 한다. 自由經濟體制下에서 老人들이 젊은이들과 自由競爭을 하는 條件에서의 再就業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政府나 社會團體가
① 老人適性에 맞는 職種을 制度的으로 開發하고
② 政府主導의 老人職業訓練所를 설치 운영하며,
③ 政府主導의 老人職業紹介所를 設置 運營하여야 하되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地域社會의 각 企業體가 그 運營面에 共同參與 할 수 있도록 制度化 하여야 한다.
둘째, 停年年限을 延長하여야 한다. 停年을 연장하는 것은 老人의 就業率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役割을 한다.
停年制의 연장조치를 취하는데 우선 國家公務員부터 實施하고 그 波及效果가 점진적으로 私企業에까지 影響을 주도록 유도하되 구체적인 시행단계에서는
① 一律 停年制를 지양하고 從業員의 業務擔當能力을 基準으로 企業實情에 맞는 職種別, 職級別 停年制의 開發
② 停年制 延長에서 제기되는 退職金 累增과 人件費 增加는 停年制를 연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老齡化에 따른 生産性 滯減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와 退職金制度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것
③ 老人의 知識과 經驗을 活用하기 위해 촉탁제, Part time 제 등을 통해서 停年退職者가 계속 일할 수 있는 制度의 開發
④ 私企業에 대한 老人 就業機會의 擴大를 위해서 老人就業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모든 企業은 義務的으로 高齡者 勞動力을 일정수준이상 고용케 하여 老人 勞動力을 活用하는 企業에 대해서는 稅制上의 惠澤등이 주어지도록 法的, 制度的 뒷받침등을 할 것 등이 制度化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on Social welfare for the aged in Korea, especially based on the employment of the aged.
Today, the some parts of modern science centered on the welfare of the aged, the growth of aging population due to less-birth and less-death, the advance of nuclear family system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long with various problems of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 of the traditional large family systems by the tendency of nuclear family in modern society.
Aging problems in the industrial society of today is the psychological problem of loneliness by the lost of social participation with "life worth".
I think tasks and policy direction of this study on the welfare for the aged in Korea are provising with more expended and improved opportunity to work.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
Chapter I is on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II, Background of the problems of the elderly and welfare for the aged is described.
Chapter III, The writer considered actuality and problem of employment for the aged.
Chapter IV deals with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aged.
As a conclusion, we have to pay more social attention to the aged, for example there should be policy swich for re-employment of the aged, and also the age limit of retirement have to be extended in order to raise the rate of employment for the a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요약 = i
• 제 I 장 서 론 = 3
• 제1절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 II 장 노인문제의 배경과 노인복지 = 6
• 제1절 노인의 정의와 노인복지의 개념 = 6
• 제2절 인구의 고령화 현상 및 핵가족화 경향 = 11
• 제3절 노인복지의 본질 = 18
• 제4절 노인복지로서 노인취업 문제 = 24
• 제5절 노인의 취업실태와 임금조건 = 38
• 제 III 장 노인취업의 실태와 문제점 = 42
• 제1절 노인취업의 배경과 과제 = 42
• 제2절 현행 정년제의 실태와 문제점 = 48
• 제3절 노인능력은행의 실태와 문제점 = 53
• 제4절 각국의 노인취업실태와 그 프로그램 = 61
• 제 IV 장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정책방향 = 74
• 제1절 노인노동력의 특성과 직업 = 74
• 제2절 정부의 노인취업정책과 평가 = 78
• 제3절 노인취업문제의 개선방안 = 82
• 제 V 장 결 론 = 85
• 참고문헌 = 88
• 영문요약(SUMMARY)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