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設置背景과 運營實態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硏究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政治史的 意義와 限界를 밝히고, 그것을 통해 解放 3年間에 있었던 美軍政下 南韓의 정치와 나아가 현대 한국의 정치를 근원적으로 究明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의 秘書處가 간행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全 16卷)을 주된 자료로 삼아 분석한다. 이 연구는 5개의 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序論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硏究의 目的 範圍 方法에 관하여 논의한다. 여기서는 먼저 미군정기의 韓國政治史的 意味를 언급하고,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이 그 시기 정치의 標本的인 現象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연구의 視角과 주요 자료를 소개한다.
제2장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設立 背景과 動機를 다룬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당시 현실적 統治者였던 미군정과 통일의 민주국가를 조속히 실현하려는 한국민족주의운동이 타협한 결과 탄생하게 되었다. 暴力路線으로 치닫던 左翼은 물론 現實追遂的이거나 현실을 맹목적으로 무시했던 右翼을 모두 거부하고 中道的인 입장에서 左右合作을 통해 독립과 개혁을 달성하려고 했던 세력이 명분을 얻게 되자, 미군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설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3장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設立의 過程과 그 構成을 다룬다. 좌우합작운동은 좌우익의 불참 또는 소극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추진에 장애가 생겼지만, 미군정의 지원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세력은 끝내 기반의 脆弱으로 말미암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우익의 실질적인 주도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 은 議員의 변동과 분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秘書處와 事務處를 갖추고 本會議와 常任委員會를 통해 운영됨으로써 近代的인 議會의 모습을 갖추었다.
제4장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運營과 活動을 다룬다. 남조선과도입법회원의 운영에서는 本會議가 중심이었고 常任委員會는 본회의의 위임 사항과 범위 안에서 활동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韓國史上 처음의 議會的 經驗이었던 만큼 운영이 미숙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안으로 시급하던 反民族者處罰이나 土地改革 등에 관해 입법적 준비를 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외교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비록 그 대부분이 실현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활동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은 結論으로서 앞의 논의에 입각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限界와 意義를 정리한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韓國史上 최초의 選擧를 통해 구성되고 近代的 議會의 방식으로 운영된 立法機構였다. 그 경험은 制憲國會의 설립과 운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 개혁 독립 통일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한 점은 成敗를 떠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에서 主流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그것을 주도했던 좌우합작운동세력이 좌우익의 정치세력을 포용하여 政局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정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political history, concerns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e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of the South Korea(ILASK) und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The most important material of this study is The Stenographic Record of the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qf the South Korea.
This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as introduction, explains the purpose, scope,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reas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LASK. The third chapter explains the process of the estabishment 26and operation system of the ILASK The fourth chapter explains the reality of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the ILASK. The last chapter,as conclusion, explain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e ILASK.
At that time the liberalists and communists seriously struggled for the hegemony of the nation-building. The USAMGIK was supporting the liberalists. But the emotion of the people was nither for the communists nor for the liberalists, but for the col1aboraters. USAMGIK could'nt help supporting the collaboraters. The establishment of the ILASK was conducted by the collaboraters under the auspices of the USAMGIK.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the ILASK was not satisfactory. But in respect that it was an institution in a transitional period and was under various restrictions from the foreign military government, it acted with considerable vigourousness and deserves to receive favourable appreci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o say the significance, first, the ILASK was the earlist experience of the modern legislative assembly in the Korean history. Its experience exercised great and direc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Second, by pursuing unification and indipendence, it formed the main currents of the Korean nationalism To say the limits, the ILASK could'nt accomplish the task of integrat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differences of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國文要約 = ⅰ
• 圖表目次 = ⅳ
• 재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 제2장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背景과 動機 = 12
• 제1절 美軍政 政策의 展開 = 12
• 제2절 國內 政局과 政治勢力의 動向 = 25
• 제3절 左右合作運動과 立法議院 = 38
• 제3장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設立과 構成 = 52
• 제1절 立法議院의 設立과 開院 = 52
• 제2절 議員의 變動과 分布 = 63
• 제3절 立法議院의 編制와 構成 = 74
• 제4장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運營과 活動 = 83
• 제1절 立法議院의 運營 = 83
• 제2철 對內的 活動 = 90
• 제3절 對外的 活動 = 107
• 제5장 結論 = 121
• 參考文獻 = 128
• Abstrac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