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平生敎育政策의 변천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change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일본평생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그 특성을 구명하고,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 발전에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국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정책의 변천에 따른 배경을 분석하고, 둘째, 평생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70년대와 80년대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형성 및 전개과정에 따른 정책형성·내용·정책화과정·이념을 분석하고, 셋째, 일본평생교육정책의 특성을 구명하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발전에 시사점을 밝혔다.
70년초 평생교육정책은 평생교육의 도입기로서 사회교육정책의 확장과 학교교육의 재편원리로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복지국가론적인 평생교육론의 관점에서 사회교육 대상의 확대와 공민관 등의 시설 확충 그리고 지도자 양성이 정책화되었다.
80년대 평생교육정책은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추진체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政界와 官界의 힘을 얻어 새로운 재편원리로 정책화 되엇다. 84년 나카소네 수상의 구상에 의해 미국식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일본식모델을 창조하려는 시도로, 평생학습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사회가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선 평생학습추진체제정비로 각종 평생학습 시설의 건설과 각종 관공서 시설의 복합화·네트워크화, 학교의 개방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이 정책이념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사회 교육국도 평생 학습국으로 바뀌었다.
일본 평생교육정책 전개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정책이 전일본인의 국민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 종합적인 社會政策이라는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정책의 형성은 심의회형 정책결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체계로의 전환'은 평생교육체제로의 구축단계에서 평생교육지원체제로, 평생학습체계의 이행단계로, 진흥단계로, 평생학습체계의 제도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정보통제가 가능한 관리사회로 출현할 위험성이 있다. 넷째, 정책의 중심 내용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한 단순적응에서 변동의 주체자로서의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Iearning)만이 아니라 지역교육력·국가교육력으로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개성의 강조를 국가경쟁력의 최고의 근원으로 인식한 결과이며, 무한 경쟁시대가 지식사회이고 정보사회인 만큼 상업적 자본이나 기술이상으로 인간의 지식창조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밝힌 사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교육정책은 학교 중심 교육 정책에서 학교와 사회교육 중심의 정책으로 다시 평생교육 정책으로, 평생학습체계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평생학습국가의 건설에 관민협동의 통 합적인 추진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우리도 시민적 자율성과 사회적 통합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성인의 학습기회와 장의 제공이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그동안 통치이데올로기 장치로서 학교교육 정책에서 공생공존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haracters of the process of changes in Japanese lifelong education policy from 1970 to 1990.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analyzes the background of lifelong education policies, classifying them into historical, socio-econom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econd, I classify the process of changes in lifelong education policies into 1970s and 1980s, and analyze the fonnation, contents, process and ideology of the policies according to the principal policy-making and developmental process.
Third, by means of the above analyses I have investigated the characters of Japanes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nd suggest something available to the Korean lifelong education policies.
In the early of 1970s when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was introduced to Japan, th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had been driven partly owing to the expansion of social education policy and the doctrine of re-organizing the school education, though the idea of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was initiated by the pedagogists, the first introduction of it was carried out in economic policies. It means that they wanted the lifelong education to be integrated with economic policy for manpower training policy.
In the 1980s the political and economic world concentrating on lifelong education driving system for establishing a lifelong education society, lifelong education was adopted as a new re-organizing doctrine with the power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world. In 1984, by means of Nakasone's plan, who was the prime minister, the transfer into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was carried out regularly as the attempt to create Japanese own education mode breaking from American education policy. According to this attempt, a lifelong education society began to make its own shape. That is, to begin with, the building of many kinds of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of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have kept on with it th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has been changed from with supplier-oriented system to the leamer-oriented system and social education boards in the capital and localities was changed into lifelong education offices. as well.
the characters of developmental process of Japanes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lifelong education is a synthetic social policy which has a great effect on all parts of Japanese daily lives.
Second, lifelong education policy making is based upon mutual agreement of many social classes
Third, in the conversion into lifelong learning system, the level of shaping lifelong education system developed into education supporting system, the level of performing the system and the level of promoting it, of course, without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participation of social members, government managial society would emerge, that might control new information.
Fourth, the main contents of policies emphasizes individuality as regional educational power, not only self-directed learning as the subject of changes, this results from laying the emphasis upon individuality as the best base on the power of national competition.
by means of this study I can propose some available points for the Korean lifelong educational development
First, Japanese education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the school-centered system into the school and social education-centered system, therefore, in Korea we need the integrated educational policy which may provide the right to learn and freedom of the education for the whole people.
Second, in Jap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be managed by the united effort of government and people has been constructed. we should provide our people with the chance and the place for adult learning which can create both autonomy and social integ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국문요약 = ⅰ
• 표목차 = ⅶ
• I. 서론 = 1
• l. 연구이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 3. 연구 방법 = 4
• 4. 평생교육정책의 시기 구분 = 6
• II. 평생교육 이념의 배경 = 9
• 1. 국제적 배경 = 9
• 가. UNESCO의 평생교육이념의 형성 = 10
• 나. OECD의 순환교육정책 이념 = 19
• 다. 평생교육정책이념의 방향 및 과제 = 23
• 2. 사회·경제적 배경 = 26
• 가. 산업사회의 변동에 따른 평생교육의 수요증대 = 28
• 나. 산업·경제정책과 평생교육정책의 관계 = 34
• 다. 정보화·국제화·고령화와 평생교육정책 = 43
• 3. 역사적 배경 = 57
• 가. 2차 대전 이전 사회교육정책 = 58
• 나. 敗戰 이후의 사회교육정책 = 67
• III. 평생교육정책의 형성성(1970년대) = 83
• 1. 평생교육정책의 이념 = 83
• 가. 70년대 평생교육정책이념의 형성 = 85
• 나. 초기 평생교육·이념의 한계 = 87
• 2. 초기 평생교육정책의 형성 = 92
• 가. 경제계로부터 평생교육의 도입 = 93
• 나. 평생교육정책의 형성 = 96
• 3. 中央敎審議會·社會敎育審議會정책「답신」의 내용분석 = 98
• 가. 고등교육의 개방화 = 98
• 나. 사회교육 기능의 확장 및 지도체제 강화 = 102
• 4. 평생교육의 정책화 과정 = 107
• 가. 평생교육정책의 전개 = 107
• 나. 秋田縣의 평생교육정책 시행과정 = 111
• IV. 평생학습정책으로의 전환(1980년대) = 119
• l. 평생학습으로 이념전환 = 120
• 가. 정부정책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념 = 120
• 나. 평생학습체계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 = 126
• 다. 평생교육의 목표구조 = 131
• 2. 평생학습 정책의 기반 = 135
• 가. l981년 中敎審 정책의 기반 = 135
• 나. 85-87년 臨敎審의 평생학습체계이행으로 정책전환 = 142
• 3. 평생교육정책「答申」의 내용분석 = 150
• 가. 1981년 중교심의 정책「答申」 = 151
• 나. 85-87년 臨敎審의 「答申」 = 159
• 다. 평생교육정책답신의 특징 = 168
• 4. 평생학습체계화의 과정 = 173
• 가. 중앙부처의 평생학습정책의 접근 = 174
• 나. 평생학습추진체제의 정비과정 = 182
• 다. 학습정보제공체제의 정비과정 = 195
• 라. 평생교육정책화 과정의 특성 = 205
• 5. 평생교육의 참가·통합·연계·협력체제 = 211
• V. 요약 및 결론 = 214
• l. 요약 = 214
• 2. 결론 = 218
• 참고문헌 = 221
• 부록 = 241
• ABSTRACT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