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資本市場에서 投資信話의 役割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本 硏究는 韓國의 證券投資信託이 資本市場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分折 評價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證券市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機關投資家로서 投資信託이 證券流通市場, 證券發行市場, 企業支配構造, 資本市場 國際化의 네 가지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分析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投資信託과 證券發行市場 간의 관계분석을 보면, 投資信託은 1970년대 초반 資本市場이 취약할 때 설립되어 投資者들의 零細資金을 巨大産業資本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韓國 上場債券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投資信託은, 기업들이 주된 資金調達方法으로 사용하는 債券發行에 있어서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둘째, 投資信託이 證券流通市場에서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의 證市安定化措置의 영향과 機關投資家들의 投資行態에 대해 분석하였다. 分析結果, 정부가 주로 投資信託을 통해 실시한 政策중 株價의 急落을 저지하기 위한 證市 浮揚措置의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株價흐름을 下落勢에서 上昇勢로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株價의 急騰을 진정시키기 위한 證市 抑制措置는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機關投資家들의 매매가 賣渡나 買受중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竝行去來의 경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證市機關化와 證券市場의 不安定性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株式型펀드 販賣額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펀드投資者들이 株價움직임을 同行的이거나 後行的으로 추종하는 投賣行爲를 함으로서 投資成果가 낮아 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현재 投資信託들의 펀드販賣戰略에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韓國 上場株式의 약 6∼9%를 보유한 投資信託은 기업들의 引受合倂이나 營業一部 讓受渡時 少額投資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해 株式買受請求權을 활발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機關投資家의 보유주식에 대한 議決權行使는 企業經營者의 權限濫用을 통제하고, 經營의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機關投資家들의 議決權行使를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넷째, 韓國 資本市場의 개방과정에 있어서 投資信託이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政府의 각종 資本國際化 政策, 投資信託의 外國人 專用受益證券의 設立背景과 그 現況, 1992년 外國人 株式投資 許容 前後의 國內 資本市場狀況 등에 대하여 서술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國內 投資信託會社들이 설립한 外國人 專用受益證券의 投資成果와 外國人들이 國內를 투자대상으로 설립한 칸류리펀드 간의 投資成果를 비교평가하였다. 分析結果, 政府는 急激하며 全面的인 資本市場 開放 보다는, 投賣信託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과 外國人의 칸츄리펀드의 설립을 통해 漸進的이며 制限的인 資本市場 開放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國內 投資信託이 外國投資者들을 위해 운용했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의 投資成果는 外國人들이 직접 運用했던 칸류리펀드보다 投資成果가 높지 않으며, 1개 펀드의 경우 매우 열등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國內 投資信託會社들의 運用能力 提高가 요구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위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첫째, 債券市場의 活性化를 위해 다양한 機關投資家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정부가 證市安定化를 기하기 위해 證市政策을 실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政策當局의 證市政策에 변화가 필요하며 셋째, 機關投資家의 企業監視役割을 강화하기 위해 議決權行使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政策樹立이 요구되며 넷째, 債券市場의 開放 등의 추가적인 資本市場 自由化 역시 株式市場의 開放戰略과 유사하게 漸進的이며 順次的인 開放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ole of security investment trust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In detail,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secondary market, primary market,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l-nation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vestment trusts were established in the 1970s when the capital market was not yet stabilized and considered as the medium of transferring small investments into a major source of capital. Moreover, as investment trusts have over fifty percent of the listed bonds in Korea, they have contributed a great deal in establishing a bond market as a major source of capital for firms.
Second, to evaluate investment trusts' role in the secondary marke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stabilizing policy and the trading behavior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analyzed. Although the direct market interventions of the governments did not have great influence, they did slightly reverse the downward trend of stock prices. The measures to cool down rapidly rising market, however, were proven to be ineffective. Moreover, because transac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did not correlate with each other, institutionalization did not cause instability of the stock market. Also, fund investors seem to under-perform by blindly following the market trend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Third, investment trusts, which own 6-9% of the total Korean stock market, have actively utilized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ing shareholders to protect loss of small equity holders in cases of M＆A(mergers and acquisitions) and divestitures. Also, as investment trusts' use of voting rights is expected to control the abuse of managerial power and improve efficiency of management, the need to promote the use of voting rights by institutional investors was discovered.
Fourth, to assess the role of investment trusts in the process of th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opening police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the experiences of the other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Also the performance of investment trusts, exclusively for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ers' country funds have been compared. The result shows that no significant difference are exits in the performance of the two kinds of fund. The gradual opening police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through investment trusts seemed to be successfu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follow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institutional investors to make the bond market active. As many problems are found in the government's direct intervention, alternative government policies are demanded. Policies to facilitate the use of voting right need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institutional investors' monitoring cap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國文要約 = ⅰ
• 表目次 = xi
• 圖目次 = xiv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第 3 節 硏究의 意義 및 構成 = 6
• 第 2 章 證券投資信託의 制度 및 現況 = 9
• 第 1 節 證券投資信託制度 = 9
• 1. 證券投資信託制度의 定義 및 機能 = 9
• 2. 投資信託의 構造 및 類型 = 12
• 第 2 節 韓國의 投資信託의 特徵 및 現況 = 15
• 1. 韓國의 投資信託의 特徵 = 15
• 2. 投資信託의 現況 = 17
• 第 3 節 主要國 投資信託의 發展過程 및 現況 = 20
• 1. 美國 = 20
• 2. 英國 = 22
• 3. 日本 = 23
• 第 3 章 投資信託과 證券發行市場 = 25
• 第 1 節 證券發行市場과 投資信託의 關係 = 25
• 1. 證券發行市場의 意義 = 25
• 2. 投資信託과 發行市場간의 關係 = 26
• 第 2 節 企業의 資金調達方法 = 27
• 1. 企業의 資金調達方法에 대한 理論的 硏究 = 27
• 2. 資本市場을 통한 直接資金調達의 必要性增加 = 29
• 3. 企業의 資金調達方法 = 30
• 第 3 節 發行市場에서의 投資信託의 役割 = 37
• 1. 投資信託의 規模擴大 = 37
• 2. 債券市場에서의 役割 = 39
• 3. 株式市場에서의 役割 = 43
• 第 4 장 投資信託과 證券流通市場 = 49
• 第 1 節 證券流通市場과 投資信託의 關係 = 49
• 1. 證券流通市場의 意義 = 49
• 2. 投資信託과 證券流通市場의 關係 = 50
• 第 2 節 政府의 證市安定化 政策과 投資信託의 役割 = 51
• 1. 政府의 證市政策의 必要性 및 種類 = 53
• 2. 證市 安定化措置가 株價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기존연구 = 55
• 3. 安定化措置가 株價에 미친 影響分析 = 57
• 4. 市場安定化措置 實施 前後의 株式去來量 變化分析 = 64
• 第 3 節 投資信託의 株式去來行態가 流通市場에 미치는 影響分析 = 67
• 1. 機關投資家들의 投資行態에 대한 기존연구 = 67
• 2. 機關投資家들의 投資行態와 株價간의 關係分析 = 71
• 3. 機關投資家別 投資行態에 대한 分析 = 78
• 第 4 節 投資信託의 株式型펀드 販賣와 證券市場간의 關係分析 = 78
• 1. 株式型펀드 純設定額과 綜合株價指數 간의 相關關係分析 = 80
• 2. 株式型펀드 純設定額과 綜合株價指數 간의 回歸分析 = 84
• 第 5 節 分析結果 = 87
• 第 5 章 投資信託과 企業支配構造 = 91
• 第 1 節 企業所有構造와 支配構造 = 91
• 1. 企業經營權의 環境變化 = 91
• 2. 企業所有構造 = 94
• 3. 企業支配構造 = 97
• 第 2 節 主要國의 企業所有構造와 支配構造 = 104
• 1. 美國 = 104
• 2. 獨逸 = 106
• 3. 日本 = 108
• 4. 韓國 = 113
• 第 3 節 機關投資家의 議決權行使 = 119
• 1. 活動投資와 關係投資 = 121
• 2. 美國 機關投資家의 關係投資事例 = 129
• 3. 韓國 機關投資家의 活動投資現況 = 132
• 第 4 節 投資信託이 企業支配權에 미친 役割 = 136
• 1. 投資信託의 企業支配權行使 = 136
• 2. 株式買受請求權行使 = 129
• 3. 投資信託의 바람직한 企業監視活動 = 139
• 第 5 節 分析結果 = 149
• 第 6 章 投資信託과 資本市場 國際化 = 155
• 第 1 節 資本市場의 國際化趨勢와 投資信託 = 155
• 1. 資本市場 國際化의 意義 = 157
• 2. 政府의 資本市場 開放政策 = 159
• 3. 資本市場 國際化現況 = 163
• 4. 主要國의 資本市場 國際化過程 = 164
• 第 2 節 資本市場 國際化에 대한 理論的 硏究 = 174
• 1. 資本市場 國際化와 巨視經濟變數간의 關係 = 174
• 2. 資本市場 國際化와 株式市場간의 關係 = 176
• 第 3 節 資本市場 國際化過程에서 投資信託의 役割 = 178
• 1.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을 통한 間接市場開放 役割 = 178
• 2. 國際投資 新商品의 開發役割 = 184
• 3. 證券産業 海外進出의 促進役割 = 188
• 第 4 節 投資信託의 外國人專用 受益證券의 運用成果 = 189
• 1. 成果評價方法 = 190
• 2. 分析資料 = 193
• 3. 實證分析結果 = 195
• 第 5 節 分析結果 = 200
• 第 7 章 要約 및 結論 = 203
• 第 1 節 分析結果의 要約 = 203
• 第 2 節 分析結果의 示唆點 = 207
• 第 3 節 硏究의 限界 = 209
• 參考文獻 = 211
• 1. 國內文獻 = 211
• 2. 外國文獻 = 214
• 附錄 主要 證市安定化措置 = 218
• 1. 直接措置 = 218
• 2. 間接措置 = 219
• 3. 證市安定化 綜合對策 = 220
• ABSTRACT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