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의 수용과 거부: 병역거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Acceptance and Refusal of Alternative Service: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lucidate the nature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by exploring the patterns and dynamics of conscientious
objection since its introduction. Since the adoption of conscription,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forced to endure repeated cycles of
long-term imprisonment without alternatives. Amid state punishment
and public indifference,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regarded as a
trivial deviance. And about seventy years, more than 19,0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Entering the 2000s onward, conscientious objection became a matter
of public discourse. It began to unfold through political beliefs,
engaging with the languages of militarism and pacifism beyond the
dimensions of faith and individuals. The subsequent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developed activities based on anti-militarist
principles, and in 2018, it induc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regarding the 「Military Service Act」, thereby driving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can be considered
a progressive change in that unconditional criminal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s been terminated.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does not imply the resolution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ssu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as a substituted form of
military duty means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who were once illegal
entities, are now positioned within a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requiring norms and rules. Although judicial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c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new problems accompanying the changes in the aspects of
conscientious objection are emerging.
Under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belief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ecome objects of examination, and the service period
imposed on those who pass the screening reaches 36 months, which is
twice the length of active-duty service. The transfer procedure into
alternative service is conducted through the Alternative Service
Commission under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applications for transfer from active duty are not permitted. The field
of service is restricted to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form of
service is limited to confinement in dormitories.
In the field of alternative servic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situated in a position that overlaps with—yet remains distinct from—
soldiers, inmates, and correctional officers. Conscientious objectors
fulfilling the substituted form of military duty are treated by
correctional officers in a manner comparable to soldiers and spend
their daily routine in living quarters with an environment similar to
military barracks. As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they carry out
tasks transferred from inmates and correctional officers. In this
context,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perform the duties of managing
and monitoring inmates while simultaneously becoming subjects of
surveillance by correctional officers.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as an event that
institutionally guaranteed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but it
was also a moment of subsuming conscientious objection into the
state's management system.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possessing
such a dual nature, approves the belief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ile reconstructing their practice as an object of disciplin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phase of
criminal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s terminated. However,
while conscientious objectors could deviate from explicit military work,
they failed to escape from militarized facilities. The discourse of
‘harmonizing conscience and military service’ formally approves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ile simultaneously establishing a
new disciplinary system that controls bodies and time. Service
performed within the closed space of correctional facilities
substantively functions as an extension of imprisonment.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s shifted from judicial punishmen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operates
as an apparatus with an inherent punitive nature. In this respect,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can be defined as a mechanism to send
conscientious objectors to ‘prison’ in a more legalized manner.
Under these conditions, total objectors—who refuse not only military
service but also all military duties including alternative service due to
its punitive nature—emerge. By becoming targets of criminal
punishment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tal objectors demonstrate that the system cannot encompass
the full range of conscientious objection.
Furthermor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is deploying activities that are
not limited to the issue of enlistment. Given that war and militarism
are not problems confined to those subject to conscription, the critical
awareness of conscientious objection expands by connecting with
diverse agendas. As such,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e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explores forms
of resistance outside institutional frameworks with the aim of
dismantling militarism.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movement
following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are practicing resistance
against militarism beyond the ‘freedom of conscience’ guaranteed by
th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대체복무제도 이후 병역거부 주체의 양상과 동학을 탐구함으로써 대체복무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징병제 도입 이후 등장한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대안도 제공받지 못한 채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반복적으로 감내해야 했다. 국가의 처벌과 대중의 외면 속에서 병역거부는 소수의 일탈로 여겨져 왔으며 70여 년 동안 1만 9천여 명 이상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으로 향했다.
2000년대 이후 공론화를 맞이한 병역거부는 신앙과 개인 차원을 넘어 군사주의와 평화주의라는 언어와 접속하며 정치적 신념을 통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등장한 병역거부운동은 반군사주의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8년에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추동하였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전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병역거부 문제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병역자원 대상으로서 대체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위법적 존재였던 병역거부자가 규범과 준칙이 요구되는 합법적인 제도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 처벌은 중단되었으나 병역거부 양상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하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은 심사의 대상이 되며, 심사를 통과한 병역거부자에게 부과되는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에 달한다. 대체복무 편입절차는 병무청 산하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역병의 편입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무분야는 교정시설로, 복무형태는 합숙복무로 제한되어 있다.
대체복무 현장에서 병역거부자는 군인, 수용자, 교정시설 직원과 중첩되면서도 구분되는 위치에 놓인다. 대체된 형태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 직원으로부터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군 내무반과 유사한 환경의 생활실에서 일과를 보내며 수용자와 교도관으로부터 이관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대체복무요원은 수용자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교정시설 직원의 감시 대상이 된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병역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건이었으나 동시에 병역거부를 국가의 관리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승인하면서 그 실천을 규율의 대상으로 재구성한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국면은 종식된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는 명시적인 군사업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으나 군사화된 시설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신념과 병역의 조화’라는 담론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제도화된 형태로 승인하는 동시에 신체와 시간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율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수행되는 복무는 실질적으로 구금의 연장으로 기능한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사법적 처벌에서 행정적 처벌로 전환되었으며 대체복무제도는 징벌적 성격을 내재한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보다 합법화된 방식으로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을 이유로 군복무는 물론 대체복무를 비롯한 모든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완전거부자가 등장한다. 완전거부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거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나아가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병역거부운동은 전쟁과 군사주의가 징병 ‘당사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영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의제와 접속하며 확장된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병역거부운동은 군사주의의 해체를 목표로 제도 외부의 저항을 탐색한다. 병역거부와 병역거부운동은 국가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넘어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질문 1
• 2. 개념 및 용어정리 4
• 가. 병역거부 4
• 나. 대체복무제도 7
• 3. 선행연구 검토 9
• 4. 이론적 자원 14
• 가. 국가폭력과 병역거부 14
• 나. 총체적 기관 17
• 다. 사회운동의 제도화 19
• 5.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21
• 가. 연구방법과 연구배경 21
• 나. 연구참여자 특징 23
• 다. 분석틀 29
• 라. 논문의 구성 30
• Ⅱ. 병역거부의 역사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32
• 1.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처벌의 역사 32
• 2.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회적 공론화 37
• 가.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전면화 38
• 나. 병역거부운동의 등장 43
• 3.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47
• 가. 사법부의 변화와 병역거부권의 제도화 47
•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쟁점 52
• 4. 소결 55
• Ⅲ. 대체복무제도의 구성 57
• 1. 대체복무 편입과 심사과정 57
• 2. 대체복무 교육센터 60
• 3. 교정시설 복무 개요 64
• 가. 생활관 64
• 나. 일과 및 업무 66
• 다. 복무생활평가 69
• 라. 자치 조직 69
• 마. 보수 70
• 바. 휴가 및 외출외박 71
• 사. 예비군 대체복무 72
• 4. 소결 72
• Ⅳ. 총체적 기관으로서 대체복무제도 74
• 1. 양심 심사와 주조되는 신념 74
• 2. 교육센터 규율과 여호와의 증인 77
• 3. 대체복무요원의 복수적 정체성 82
• 가. 병역거부자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82
• 나. 제복 입은 수용자 84
• 다. 군사화된 복무 89
• 4.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내용 92
• 가. 노동력의 활용과 신념의 부차화 92
• 나. 포섭과 자발적 통제 97
• 5. 대체복무요원의 갈등양상과 대응전략 99
• 가. ‘정당한 지시’와 규정의 부재 99
• 1) 재량권의 활용과 자의적 제재 99
• 2) 제도적 대응의 한계와 반작용 103
• 나. 여호와의 증인 속의 이방인 106
• 1) ‘중립’을 지키는 증인들 106
• 2) 정치적 신념: 분화되는 병역거부자 109
• 3) 또 다른 이방인: 제명자와 이탈자 114
• 6. 준(準)구금과 감옥의 기술 116
• 가. 업무의 무의미함 116
• 나. ‘신념과 병역의 조화’ 120
• 7. 소결 122
• Ⅴ. 대체복무제도 너머의 병역거부 125
• 1. 완전거부와 제도로부터의 이탈 125
• 가. 완전거부의 형성 125
• 1) 변형된 형태의 병역의무 125
• 2) 증인 교단의 종용과 회유 132
• 나. 허용될 수 없는 신념 135
• 2. 병역거부에서 전쟁거부로 140
• 가. 무기거래 저항행동 141
• 나. 기후위기와 비인간동물 145
• 다. 여성병역거부 선언 148
• 3. 소결 150
• Ⅵ. 결론 152
• 참고문헌 156
• Abstract(영문초록) 169
• 부록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