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의 구성과 관리에 관한 연구 : 동물보호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 and Management of 'Abandoned Dogs': Focusing on Animal Shelte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푸코의 생명정치와 음베베의 죽음정치라는 통치 메커니즘을 통해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관리‧분류‧배제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어 떤 생명들이 ‘보호’의 이름으로 살아남거나 죽음에 노출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인간 중심적 통치 권력이 동물에게 어떻게 작동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에 어떤 생명의 위계를 구성하는지 비판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동 물보호소를 통제와 배제의 공간으로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부와 주변 에서 발생하는 대안적 실천의 양상에 주목해 동물보호소가 생명 통치의 장이자 동시에 그 질서를 교란하고 재구성하려는 저항과 협상, 대안적 돌봄의 실험이 중 첩되는 공간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동물보호소 중심의 기 존 ‘유기견’ 관리 체계가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 보호와 폭력의 이분법을 넘어서 는 다종적 공존과 돌봄의 가능성을 탐색할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의 연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문헌자료 분석과 함께 참여관찰 과 심층인터뷰를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참여관찰을 수 행한 동물보호소는 총 6곳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와 사설(민 간) 동물보호소를 포함 한다. 이들 보호소는 운영 주체, 제도적 지위, 공간 조건, 보호 개체수, 운영 방식 등에서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기 견’ 관리와 ‘보호’가 어떠한 제도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비 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동물보호소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보호·관리·배 제·죽음의 메커니즘을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위탁 및 민간 동물보호소 에서의 참여관찰과 운영자·실무자·봉사자·구조자 인터뷰를 통해, 안락사와 자연 사, 입양 심사와 훈련, 해외 입양, 후원금 모금, 돌봄 노동의 비가시화, 보호소 이전과 은폐 전략 등이 어떻게 결합되어 동물보호소의 자기 강화적 구조를 형성 하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통제와 폭력, 돌봄의 미화와 그 균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참여관찰 대 상이 된 동물보호소의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먼저, 3장에서 길거리 개가 ‘유기견’으로 전환되는 사회적·경제적 맥락을 동물 산업 변화와 정부 정책 및 인식 변화 등과 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 ‘유기견’이 집단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는 수용 과정과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5장에서 견사에 머무르는 ‘유기견’이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안락사, 자연사, 중성화, 입양 을 생명정치와 죽음정치의 작동 속에서 살펴보았다. 6장에서 동물보호소가 어떻 게 유지‧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 광견병 통제를 계기로 길거리 개는 공중보건의 위험으로 규정되며 국가 관리 대상이 되었다. 이후 국제 스포츠 행사와 개 식용 문제는 동물복지 제 도 도입을 촉발했으나 길거리 개를 도시 공간에서 추방하며, 동물 수용 장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됐다. 한편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유기견’ 문제를 심화시켰으 며, 동물등록제는 ‘반려견’과 ‘유기견’을 분리하며 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이전하였 다. 동물보호소 수용 대상은 초기 길거리 개만 해당되었으나 점차 피학대견, 식용 견, 방치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신고-구조-행정 등록-공고 과정을 거 쳐 법적으로 ‘유기견’으로 재구성되며, 계류장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다른 개들과 합사된다. 합사 기준은 동물보호소별 차이가 있으며, 크기·성별·중성화 여부·관계 성·공격성 등이 기준이 된다. 동물보호소에서의 돌봄은 법령과 운영 매뉴얼로 제 시된 규정적 틀과, 공간·인력·예산·개체 특성 등 현실적 조건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실행된다. 규정은 안정적으로 개와 동물보호소를 관리하려 하지만, 현장은 규 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변형한다. 이 규정과 현실의 간극에서 돌봄은 폭력 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동물보호소 보호 동물 수, 즉 개체수 조절은 생식 통제와 죽음, 입양에 의존하 고 있다. 입양은 ‘유기견’이 ‘반려견’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유기견’ 이 입양 가능한 대상으로 선별되기 위해서는 나이, 건강, 외모, 공격성 유무, 크 기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기에서 배제되는 개들은 죽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유 기견’이 ‘반려견’이 되기 위해서 행동 교정과 훈련이 수행되어야만 하며, 이 과정 을 통해 ‘반려견’으로서 ‘정상성’을 확득하게 된다. 이러한 입양 과정은 동물보호 소가 선별 체계를 정당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동물보호소에서 죽음은 규범, 제도, 통계, 공간, 의료 기술 등을 통해 조직된다. 동물보호소에서 죽음은 안락사와 자연사 두 가지로 나뉜다. 안락사는 법적 근거 에 의한 규범화된 죽음이다. 죽이는 방식은 박살→살처분(전살, 가스법 등)→안 락사(약물)→인도적 처리(마취 후 약물)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안락사의 규정 변 화는 죽음을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락사 기준은 질병, 치료 비용 및 기간, 공격성 등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입양가능성 등이 다. 안락사 대상 선정 기준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동물보호소 안에서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죽음은 내버려 둠으로 발생하는 자연사가 있다. 자연사는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수용력 부족, 인 력, 예산 제한, 의료적 돌봄 부재로 인해 죽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만들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다. 중성화는 죽음을 예방하는 인도 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중성화는 번식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생 명을 차단하는 생명정치적 개입이다. 특히 동물보호소에서 중성화는 개체수 조절 보다는 합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측면이 있다. 동물보호소는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선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 로는 유기견을 보호의 대상이자 자원으로 전환해 흡수·관리하며 제도 자체를 유 지·확장하는 체계로 작동한다.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은 폐기물과 유용성을 가 진 존재로 분리되면서 가치를 가진 ‘유기견’을 활용해 이윤을 획득하거나 인도적 차원의 후원, 구조, 입양 등을 활용한 산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동물 복지 요구 의 확산 속에서 동물보호소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향하며 돌봄의 환경과 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소는 보호 동물의 보호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점차 집(home)으로 전환되고, 동물보호소 환경이 가정 환경과 유사해지 면서 점차 가정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 국내에서 입양 가능성이 낮은 혼종개, 대형개, 문제행동개, 고령․장기 수용된 개와 식용개나 개농장개와 같이 공격성이나 두려움이 높아 장기적 사회화가 필 요해 국내 동물보호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개, 북미․유럽에서 ‘구조 스토리’로 소 비 가능한 개 등 국내에 남지 못하는, 즉 죽음으로써 귀결될 수밖에 없는 개가 국가 밖으로 배출되며, 이 과정에서 해외 입양은 구조적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소 체제를 유지·재생산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동물보호소가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사랑, 희생, 헌 신과 같은 가치가 작동한다. 특히 사설(민간) 동물보호소는 운영자와 개인들의 선의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에게는 근무 시간과 인건비, 자신만의 일상이 존재하 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은 사랑, 희생, 헌신에 가려지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에 위치하게 한다. 또한 돌봄을 분담하는 봉사자는 동물보 호소에서 봉사자는 중요한 무임금 노동 직원이 되고 있어 봉사와 노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동물보호소 직원의 노동 강도가 심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생추어리화, 임시보호, 공동체 돌봄 등 보호 방식의 변화와 확장을 통해 동물보호소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생추어리는 평 생 보호를 통한 관계의 지속과 안정성, 동물보호소의 선별․배제 메커니즘을 중단 시키며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임시보호는 실제적인 가정환경에서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해 개별 동물 에 맞춘 돌봄, 동물보호소의 스트레스와 공간 제약 해소를 기반으로 한다. 3) 공 동체 협력을 통한 돌봄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며 분산적 돌봄에 의한 상호 돌봄 공동체로의 전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돌봄 역시 보호의 지속성 과 책임을 둘러싼 한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수용과 관리로 전환될 위험을 내 포하고 있지만, ‘유기견’을 생산·관리하는 사회체제 자체의 변화와 함께 실천 가 능한 실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호 중심의 인간종 중심적 관리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거할 수 있는 조건을 사유할 사회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그동안 사회학은 인간종 내부의 억압과 배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왔으며, 식 물·동물 등 비인간 존재를 물질이나 잔여로 간주하며 그들의 존재를 지워왔다. 이 연구는 사회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인간 존재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억압 과 배제가 종을 넘어서 교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권력, 배제의 메커니즘을 인간 중심적으로 한정해 온 기존 사회학적 분석 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푸코의 생명정치, 아감벤 의 예외상태와 벌거벗은 생명, 음베베의 죽음정치라는 인간에게 적용했던 이론적 도구가 비인간 동물의 관리‧수용‧죽음의 통치 과정을 분석하는 데까지 확장 가능 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적용되어 온 이론들이 비인간 존재를 포함할 때 어떠한 설명력을 획득하거나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분석하고, 종을 넘는 생명 통치와 배제의 정치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유기견, 동물보호소, 봉사자, 수용, 생명정치, 죽음정치, 벌거벗은생명, 잉여생명, 안락사, 자연사, 중성화, 입양, 해외입양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how 'abandoned dogs' are managed, classified, and excluded within animal shelters through the governing mechanisms of biopolitics and necropolitics, as theorized by Michel Foucault and Achille Mbembe. By analyzing the processes through which certain lives are allowed to survive while others are exposed to death in the name of 'protection' the study elucidates how anthropocentric regimes of power operate upon nonhuman animals and how hierarchies of life are produced between human and nonhuman beings.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moves beyond understanding animal shelters solely as spaces of control and exclusion. By attending to alternative practices that emerge within and around shelters, it reveals animal shelters as sites where technologies of life governance coexist with, and are unsettled by, practices of resistance, negotiation, and experimentation in alternative forms of care. Finally, the study seeks to expose the limitations of shelter-centered systems of 'abandoned dog' management and to provid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 for rethinking multispecies coexistence and care beyond the binary of protection and violence.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of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longside ethnographic fieldwork.
To this end, the study traces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from rabies contro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growth of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animal registration systems and shelter infrastructures. In addition,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perators, staff members, and volunteers were conducted at six animal shelters, enabling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full trajectory through which stray dogs are captured, categorized, confined, cared for, sterilized, euthanized, allowed to die, or adopte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abandoned dogs' are not accidental or residual beings but are continuously produced through the intersection of state governance, market forces, and institutional systems. Within shelters, criteria such as group-housing decisions, behavioral and health evaluations, and adoptability assessments function as selection mechanisms that shape animals’ chances of survival. Euthanasia operates as a normalized and regulated form of death, while so-called natural death emerges as an abandoned death resulting from structural deficits in care. Furthermore, the discourse of 'no-kill shelters' and the prolongation of confinement transform protection into prolonged suffering, while overseas adoption and fundraising narratives function to sustain and reproduce the shelter system itself. At the same time, care labor within shelters is rendered non-work through discourses of love and devotion, revealing that human and nonhuman animals are jointly entangled within the same structures of exploitation and constraint.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critiques protection-centered, anthropocentric paradigms of animal management and offers a sociological framework for rethink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s and nonhuman animals might coexist in shared social worlds.
Keyword: Abandoned Dog, Animal Shelter, Volunteer, Institutionalization, Biopolitics, Necropolitics, Bare Life, Surplus Life, Euthanasia, Natural Death, Adoption, International Adop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동물보호소 현황 6
• 3. 연구 대상 및 방법 9
• 가. 문헌자료 분석 10
• 나. 참여관찰 11
• 다. 심층인터뷰 23
• 1) 진행 절차 23
• 2) 참여자 특성 24
• 4. 분석틀 35
• 5. 논문의 구성 38
•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40
• 1. 선행연구 검토 40
• 가. 동물보호소에 관한 연구 40
• 나. 전염병에 관한 연구 42
• 다. 비인간 동물에 관한 연구 43
• 2. 이론적 자원 48
• 가. 격리와 수용에 관한 이론 48
• 나. 죽음정치(necropolitics)와 잉여 생명 52
• 다. 생명정치와 죽음정치의 동물로의 확장 55
• 제3장 관리 가능한 개 만들기 59
• 1. 길거리 개의 관리 방식 변화: 제거, 접종, 수용의 변주 59
• 가. 길거리 개의 국가 통치 대상으로 전환과 범주화 시작 59
• 1) 질병이 된 광견병과 공중보건 제도 확립 59
• 2) 생명 제거에서 '접종'을 활용한 예방으로 전환 62
• 3) 동물 복지 관점의 이식과 가치에 따른 개의 분류 66
• 나. 길거리 개 관리 방법의 변화와 인도주의 관점 도입 69
• 1) 생명 제거 및 접종의 유지 69
• 2) 인도주의 관점 도입 71
• 3) 동물 수용(收容)의 등장과 확산 74
• 2.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폐기된 개의 배출 77
• 가. 개의 생산과 증식 77
• 1) 소규모 부업적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77
• 2) 생식 관리 79
• 나. 생산된 개의 판매 경로 83
• 다.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86
• 3. 등록을 통한 관리 92
• 4. 소결 95
• 제4장 '유기견'의 형성과 수용 98
• 1. '반려견'과 '유기견'의 분류 99
• 가. '반려견'과 '유기견'의 호명 99
• 나.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되는 개 100
• 1) 야생화된 개 101
• 2) 맹견 102
• 3) '유기견'으로 포함되고 있는 피학대 개: 식용견 103
• 4) 피학대 개의 확대 106
• 2. 동물보호소의 비가시화와 분리 109
• 3. 집단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소 수용 과정과 배치 116
• 가. 구조의 기술과 위임 116
• 1) 위탁/직영 동물보호소의 구조 117
• 2) 사설(민간) 동물보호소의 구조 120
• 나. '유기견'으로서 배치 122
• 4. 돌봄과 통제 127
• 가. 공간 관리와 처우 127
• 나. 예산 통제와 비대칭성 132
• 다. 권력과 책임에 따른 돌봄의 분화 139
• 1) 관리 감독 기관: 수의직 141
• 2) 동물보호소 구성원: 운영자, 사양관리사, 수의사, 봉사자 143
• 5. 소결 156
• 제5장 삶과 죽음 관리, 균열 159
• 1. 입양을 위한 선별과 재포함을 위한 장치 160
• 가. 선별의 작동과 효과 160
• 1) '입양 가능한 개'의 선별과 개들의 계층화 160
• 2) '책임 있는 반려인'의 선별과 내면화 165
• 나. 정상성 회복을 통한 재편입 171
• 1) '입양 가능한 개'로 변환하기 위한 자원 활용 172
• 2) '반려견' 만들기: 길들이기 176
• 2. 선별에서 배제된 죽음 관리 183
• 가. 규범화된 죽임 183
• 1) 안락사(인도적 처리) 대상 선정 기준 185
• 2) 고통을 최소화하는 죽임의 방법 190
• 나. '좋은' 죽음의 딜레마와 종을 넘어서는 폭력의 확장 192
• 다. 방치하는 죽음 197
• 라. 죽음을 예방하는 중성화 199
• 마. 죽음의 정당화: 통계와 용어 활용 204
• 사. 죽음을 저지하기 위한 사적 구조 209
• 3. 소결 215
• 제6장 '보호'에 가려진 수용의 영구화: 동물보호소의 재생산 구조와 균열 217
• 1. '관리 대상'을 넘어 '자원'이 된 '유기견' 218
• 가. 후원금 모금 생성을 위한 정서적 자원 218
• 나. 은폐와 이윤 추구 221
• 2. 동물보호소의 변형과 자기강화 224
• 가. 임시적 거주 장소(shelter)에서 집(home)으로 전환 224
• 나. 동물보호소의 자기강화 구조와 재생산 227
• 3. 생명의 이동과 국경을 넘는 관리 231
• 가. 국외로 이동되는 '유기견' 232
• 나. 해외 입양의 신화 237
• 4. 돌봄 노동의 비가시화와 내부 균열 242
• 가. 비노동화와 돌봄의 미화 243
• 1) 젠더화된 돌봄 243
• 2) 돌봄의 미화와 보호소의 유지 244
• 나. 돌봄의 균열 247
• 5. 대안적 돌봄의 모색과 한계 251
• 가. 대안적 돌봄의 가능성 251
• 1) 탈시설 형태의 생추어리 252
• 2) 임시보호에 의한 돌봄 254
• 3) 재방사하거나 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돌봄 256
• 나. 대안의 한계와 역설 257
• 6. 소결 259
• 제7장 결론 261
• 참고문헌 268
• ABSTRACT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