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學校法의 自主性과 公共性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autonomy and public service of the private school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초록 = 0
• I. 연구의 개요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4
• 3. 연구의 방법 = 5
• II. 이론적 배경 = 6
• 1. 사학의 특수성 = 6
• 2. 사학의 자주성 = 6
• 3. 사학의 공공성 = 7
• 4. 자주성과 공공성과의 관계 = 9
• 5. 감독청 = 10
• III. 사학관계 법규의 변천 = 13
• 1. 해방전 사립학교 규칙의 변천 = 13
• 2. 해방후 사립학교 규정 변천 = 32
• 3. 사립학교법 제정 및 개정과정 = 41
• IV. 한·중·일 사립학교법의 비교 = 54
• 1. 한국의 사학정책 = 54
• 2. 일본의 사학정책 = 56
• 3. 중국의 사학정책 = 58
• 4. 기타(구미의 사학정책) = 60
• 5. 한·중·일 사립학교법의 비교 = 65
• V.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80
• 1. 자주성과 공공성의 문제 = 80
• 2. 한·일 사립학교법의 특징 = 83
• 3.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 86
• VI. 결론 및 제언 = 93
• 1. 결론 = 93
• 2. 제언 = 96
• 참고문헌 = 98
• 영문초록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