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폭력성, 비행친구와 청소년 범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 A Study on the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iolence and Delinquent Friends on Juvenile Crim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과 동시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을 수용하며 그 시기를 보낸다(구준영, 신은혜, 이진향, 2020:31). 또한 이 시기 많은 청소년들은 내·외적인 변화를 겪으며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며, 일부 청소년들은 일탈과 비행으로 부적응적 상황을 표출하기도 한다(현다경, 김형모, 2018).
2021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총범죄자의 감소추세에 따라 소년범죄자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년범죄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문제 중 청소년 비행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모습을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이는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2018)에서는 소년범은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2,759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체 소년범죄 중소년 형법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2007년 69.4%에서 2017년 80.1%를 기록하여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감소하였을 수 있으나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선만, 2020: 1).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 집단화, 그리고 흉포화로 인해 소년범에 대한 교정 및 처벌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제도적·법적 보호 장치로 알려진 '소년법(Juvenile Act)'에 대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일명 ‘엄벌주의(Puniitivism)’적 관점으로 2007년 6차 소년법 개정에서는 청소년의 성숙, 소년범 연령저하, 범행의 사회적문제, 재범근절 등을 근거로 하여 소년법 적용 대상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한 적이 있다(박선만, 2020: 1).
그러나 소년범 재범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처벌 정책이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법 감정주의에 기댄 사후적 차원으로써의 엄벌주의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온정주의 정책을 통한 청소년 비행 억제 및 교정과정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선
만, 2020: 2).
폭행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지위비행은 청소년의 행동 양상을 형성하며, 이는 향후 과감한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성인이 된 후에는 더 심각하고 강력한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있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전체 비행건수 중 절반이상이 만성적인 재비행건이라는 점, 청소년들이 점차 체포나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 성인기에는 범
죄자로서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민원홍, 2014:266).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비행행동을 지속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나 그들이 다시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활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구준영, 신은혜, 이진향, 20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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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과 동시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을 수용하며 그 시기를 보낸다(구준영, 신은혜, 이진향, 2020:31). 또한 이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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