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의 시설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 사례를 중심으로, 1961-2010 = A Study on the process of Institutializ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A case study on the Seoul Reformatory for women, 1961-2010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여성의 시설 수용이 지속된 요인과 이 과정에서 젠더, 장애, 계급, 나이 등이 어떻게 교차하여 작동했는가를 규명한다. 한국 사회에서 시설 수용 대상이 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정신적 장애여성으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몸이 위치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시설 혹은 가족으로 구성되어왔다. 탈시설화 혹은 (돌봄의)탈가족화에 대한 논의들은 상호 분절되어 돌봄자 혹은 피돌봄자로만 환원될 수 없는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는 주체들의 시설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속에서 정신적 장애여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 및 규정되어 왔고 또 그들의 몸은 어떻게 시설로 배치되어 왔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는 분석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 이 연구는 여성주의 장애학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 사회 복지제도의 변화과정 속에 정신적 장애여성의 시설화를 위치 지우고, 정신적 장애여성의 시설 수용을 추동하고 비가시화한 요인으로 의료복지전문가, 인권‧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담론적 실천과 가족 및 복지제도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1960년대 부랑부녀라는 집단을 수용대상으로 삼았던 갱생시설에서부터 장애여성 복지시설로 구축된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겪은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장애여성의 시설화를 추동한 핵심적 요인은 비/장애 여성의 장애를 물질적으로 구성, 심화한 이성애 규범적 가족과 젠더관계다.
한국 사회는 개별 시민의 복지와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했고, 가난한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가족의 사회재생산은 물론 생계 부양까지 책임져야 했다. 여성의 이중노동과 종속적 지위, 젠더폭력은 빈곤과 교차해 많은 비/장애 여성의 정신적 장애를 물질적으로 생산하고 심화했다. 여성들은 애초에 장애를 생산해 낸 가족 내 역할, 젠더폭력으로 인해 가족 내 지위를 박탈당하고 방임, 유기, 위탁 등을 통해 시설화되었다.
둘째, 정신적 장애여성의 시설화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가족중심적‧잔여적 복지제도다.
경제성장을 우선순위에 둔 개발국가는 공적 복지제도의 수립을 지연했고 복지제도의 부재 속에서 대부분의 빈곤 노동계층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자력으로 삶의 재/생산을 이어갔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일부 부랑 상태의 비/장애 여성은 일제단속에 의해 시설 구호 대상이 되었다. 공적 복지제도의 부재로 계층 간 빈부격차 및 가족의 사회재생산 위험이 심화된 1980년대부터 시설화는 가족의 사회재생산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도화된다. 정부는 한편으로 기존의 가족중심적‧잔여적 복지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내재적 중첩, 전환, 표류 등을 통해 시설화를 적극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간 의료복지산업을 양성한다. 이에 공적 복지제도의 부재가 양산하는 부랑, 장애, 젠더 등의 정체성이 중첩된 대규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시설로 유입된다. 정권교체 이후 공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화와 경제위기는 제도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며, 실질적 평등과 돌봄의 부재는 계급, 장애, 젠더,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교차적으로 경험하는 인구의 시설화를 지속시키게 된다.
셋째, 시설화를 둘러싼 제도변화를 추동, 묵인, 정당화한 것은 의료복지 관련 전문가, 인권‧시민사회 진영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장애에 대한 의료적‧생물학적 관점이다.
20세기 전반기, 상대적으로 우생학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개발도상 민족국가들은 근대화와 국가 통치를 위한 기술로써 우생학과 정신보건 담론을 폭넓게 받아들이게 되며, 한국에서도 가족계획사업, 사회정화 등 인구통치 기획에 동참한 정신의료 전문가들이 우생학과 정신보건 담론을 적극 도입했다. 정신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각종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도모한 비/장애 부랑인, 윤락여성 등을 장애, 젠더, 계급과 동시에 결부시켜 우생학적‧정신병리적 위험으로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적 통치이자 복지의 차원에서 시설화를 정당화하고 추동했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적 인권레짐의 부상으로 우생학 담론은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지만, 이를 대체한 전문화된 치료‧재활‧복지의 담론적 실천은 정신적 장애를 생물학적 결함 또는 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성해낸다. 민주화를 통해 부상한 인권‧시민사회 진영은 권위주의 시기 반인권적 인신구속 제도와 관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생물학적인 결함을 가진 ‘비정상’ 타자로 구성되어 시설에 수용되어야 했던 장애, 젠더, 계급이 교차하는 주체들의 시설화는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논의에서 제외된다. 오늘날 더욱 의료화되고 개인화된 의료복지 분야의 지배적 담론은 소수자를 개별적 치료‧재활의 대상으로 구성해내며, 장애, 젠더, 계급, 나이 등을 분절한 신자유주의적 복지제도 운용은 교차적 주체를 제도 내에서 비가시화하고 그들의 시설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여성이라는 교차적 주체의 시설화는 이성애 규범적 가족 및 이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의 존립과 함께 지속되고 효과적으로 비가시화될 수 있었다. 이는 탈시설화 논의와 운동이 젠더정치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은 물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정치경제를 떠받쳐온 체계로써 가족과 시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온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몸으로 사는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continue to accommodate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Korea and how gender, disability, class, and age intersect in this process. The representative group that has been subjected to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n society is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 place where their bodies should be located has been naturally accepted as a matter of the binary choice of facility or family. However, there was a lack of interest in how gender, disability, class, etc. intersect around this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Seoul Women’s Reformatory that has historically undergone various changes, from rehabilitation facilities that incarcerate the category of vagrant women in the 1960s to the present, which were reconstructed as welfare facilit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feminist disability studies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plac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disabled women in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welfare system in Korean society, and analyzes how gender, disability, class, age etc. intersected in this proces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key factor that drov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is the heterosexual normative family and gender relationship that materially constituted and deepened the disability of dis/abled women.
Korean society has shifted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and care of individual citizens to the family, and poor working-class women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reproduction of their families as well as for their livelihood. Women's double labor, subordinate status, and gender violence intersected with poverty, producing and intensifying physical and mental disorders of many dis/abled women. Women were deprived of their status in the family due to gender violence and their role in the family that produced disability in the first place, and were institutionalized through neglect, abandonment, and entrustment.
Second, it is the family-centered and residual welfare system that made 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disabled women.
Developing countries that prioritized economic growth delaye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welfare system, and in the absence of a welfare system, most of the poor working class continued to re/produce their lives on their ow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d a disability. Some vagrant dis/abled women who had no family members became recipient of facility aid due to crackdowns. Since the 1980s, when the social inequality and the risk of family social reproduction deepened due to the absence of a public welfare system, institutionalization was institutionalized as a risk-socialization. On the one hand, the government actively induces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inherent layering, conversion, and drift of the existing family-oriented and residual welfare system, and on the other hand, fosters the private medical welfare industry. And a large population with overlapping identities such as vagrants, disabilities, and gender begins to flow into the institution.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welfare system after the regime change, neoliberalization and the economic crisis create a huge blind spot in the system, and the absence of substantial equality and care causes people to experience discrimination due to class, disability, gender, age, etc. It will continue to institutionalize the population.
Third, it is the medical perspectives on disabilities and the interests of various actors, such as medical welfare experts,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that have driven, tolerated, and justified the changes surrounding institutionalization.
Expert groups in mental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constructed vagrants and prostitutes etc. who worked for a living regardless of disabilities as eugenics and psychopathological risks by engaging poverty, disability, and gender and justified institutionalization in terms of therapeutic governance. The ris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since the 1980s has rendered eugenics no longer a political influence, however, the discursive practice of specialized treatment/rehabilitation/welfare that replaced eugenics continues to construct mental disorders as biological defects or objects of medical treatment. The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camps that emerged through democratization put the brakes on anti-human rights restraint systems and practices during the authoritarian era, b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bjects with disability, gender, and class intersecting, who were defined as “abnormal” others with biological defects and had to be housed in institutions,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based on liberal identity. Today, the dominant discourse in the more medicalized and individualized medical welfare field constructs minorities as objects of individu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s justified by framing it as individual need.
In this wa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tersectional subject of mentally disabled women in Korean society could be continued and effectively invisible with the existence of heterosexual normative families and welfare systems centered on them. This means that deinstitutionalization discussions and movements cannot be separated from gender politics, and we need to focus on the history of closely interconnected system of famili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supported a productivity-efficiency-centered political economy that does not recognize the value of c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1.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선행연구 검토 7
• 1) 한국 사회의 시설화 역사 7
• ① 개발국가 복지체제와 형벌-복지의 연계로서 요구호자에 대한 시설화 7
• ② 여성에 대한 통제 정책과 부녀보호지도소 11
• 2) 장애인 시설화의 역사와 탈시설화의 도전 16
• 3) 가족자유주의와 젠더 22
• (3) 이론적 자원 28
• 1) 시설화와 자율성 박탈 28
• 2) 여성주의 장애학: 장애의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구성 39
• 3) 역사적 제도주의 43
• (4)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47
• 1) 연구방법과 자료 47
• ① 사례연구 47
• ② 문헌 및 담론 분석 49
• ③ 심층면접 51
• 2) 논문의 구성 56
• 2. 부녀보호소의 설립:가족 밖 여성에 대한 관리제도의 등장(1961-1967) 57
• (1) 여성 대상 갱생시설 부녀보호소의 설립 57
• (2) 비장애⋅남성 중심 정신보건 담론 수용과 여성의 정신병리화 66
• 1) 정신보건 담론 도입의 국내외적 맥락 66
• 2) 부랑부녀자에 대한 ‘저능’ 호명 75
• (3) 복지제도의 부재와 생계부양자로서 여성 83
• 1) 복지제도 부재와 가족 단위의 생존 전략 83
• 2) 여성의 불구화와 신체⋅남성 중심의 ‘불구자’ 구휼제도 87
• (4) 소결 97
• 3. 부녀보호소의 분화:인구통치와 장애 선별(1968-1979) 100
• (1) 정신적 장애여성의 범주화와 선별적 수용 100
• 1) 윤락여성과 부랑부녀의 분리 수용 100
• 2) 부랑부녀의 시설 유입 확대 105
• 3) 수용여성에 대한 강압적 관리와 감금 110
• (2) 인구통치와 우생학적 위험으로서 정신적 장애여성 113
• 1) 유전학 지식을 통해 갱신된 정신적 장애여성의 위험화 113
• 2) ‘인권적’ 우생학 조치와 인구통치: 민간 복지시설의 이해 접합 123
• (3) 복지제도의 부재 지속과 가족 내 여성의 정신적 장애의 물질적 구성 및 심화 134
• 1) 지속된 의료복지제도의 부재와 사회재생산의 가족화 134
• 2) 젠더화된 사회재생산과 가족 내 여성의 장애화 144
• (4) 소결 154
• 4. 복지시설로의 전환과 민간위탁:장애인 인권보장과 통치비용 최소화의 결합(1980-1994) 156
• (1) 자선적 종교 기반 복지의 중첩 156
• 1) 종교 사회복지주체의 운영위탁 157
• 2) 시설의 대규모화와 기능화 164
• 3) 민주화 이후 운영의 민주화와 시립여자기술원 폐쇄 171
•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담론적 실천의 역설적 효과 175
• 1) 인권보장의 주체로서 장애 호명과 선별적 포섭 175
• ① 정신박약의 의료화와 심신장애자 인권보장으로서 시설 175
• ② 치료 대상으로서의 정신장애인과 ‘부랑’ 인구의 중첩 182
• 2) 민주화 이후 강제인신구속 반대와 시설화의 방향 구축:수용절차의 합법성 강조 187
• 3) 님비현상: 정상중심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 200
• (3) 의료복지를 대체한 시설과 가족의 활용 204
• 1) 의료복지제도의 대체제로서 민간 의료복지시설 204
• 2) 맞벌이 가구의 증대와 본격화되는 돌봄의 탈가족화 211
• 3) 가족과 시설에서 여성의 정신적 장애의 물질적 구성 및 심화 217
• (4) 소결 227
• 5. 노숙인 시설로의 재구축: 복지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운용과 장애⋅젠더⋅연령의 교차성 중화(1995-2010) 229
• (1) 여성 범주의 통합과 계층⋅연령⋅장애의 교차성 비가시화 229
• 1) 대방부녀보호소 폐쇄와 노숙여성 시설로의 통합 229
• 2)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의 전문화⋅기능분화 232
• (2) 시장화⋅개별화된 치료⋅돌봄과 장애⋅노숙⋅노령⋅젠더의 분리 238
• 1) 정신의료 약물의 지배와 개인화된 치료⋅회복의 요구 238
• 2) 시장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돌봄’의 부재 243
• 3) 실직 남성을 이념형으로 한 ‘노숙인’ 복지의 재편 246
• 4) 비장애중심적 젠더폭력 여성정책 담론 250
• (3) 가족의 선택에 의한 “그림자 감금” 255
• 1) 공적 의료복지 제도화와 가족의 제한된 선택지로서의 시설 255
• 2) 정신적 장애여성의 자발적 순응 266
• 3) 젠더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시설화 271
• (4) 소결 274
• 6. 결론 275
• 가. 연구요약 275
• 나. 함의와 과제 277
• 참고문헌 281
• Abstract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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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성 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 성 위계의 시‧공간적 작용을 중 심으로, 원미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10

224. 미군정 초기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한국인 의사 10인의 초기 한국 보건행정에서의 역할, 서제희, 신영전, 보건행정학회지, 23(2), , 2013

225. 정신장애인의 항정신약물 복용 경험에 대한 연구: 하이데거의 기술 비 판을 중심으로, 이용표, 한국장애인복지학, 44, , 2014

22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배은경, 한국여성학, 32(1), , 2016

227. 감금지리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김현철, 공간과 사회, 31(3), , 2021

228. Burden of environmental adversity associated with psychopathology, maturation and brain behavior parameters in youths, Gur, R. et al, 76(9), , 2015

229.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 결을 중심으로, 김정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5

230. 장애자등록에 나타난 정신지체자복지의 실태 및 개선방향, 정신박약자 복지연구지 제3집, 이시권,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서울특별시 정신박약자복지관, , 1989

231. 산업재해로서 태아건강손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강화를 넘어 보편적 재생 산건강 문제로, 김선혜, 한국여성학, 38(4), , 2022

232. 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표, 사회복지연구, 27: 5-31쪽, , 2005

233.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묵인관리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 적 구성, 1945-2005, 박정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11

234. 앵벌이 장애인의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1980-1990년대 영세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운동의 대응, 하금철, 기억과 전망, 42: 249-301, , 2020

23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 바우처 사업의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 남찬섭, 상황과 복지, 26, , 2008

236. What the hell are you? :An intercategorical analysis of race, ethnicity, gender and disability in the Australian body politic, Meekosha, H., 8(2-3), , 2006

237.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활과 정치, 강진영‧강진경 옮김, 김은정, 후마니타스, , 2022

238. 치안유지를 넘어선 ‘치료’와 ‘복지’의 시대: 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김대현, 역사문제연구, 45, , 2021

239. 정신박약아에 대한 소고: 서울 시내의 정신박약아시설의 현황 및 그들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사업 7, 안영신,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 1972

240. 위생, 안보, 복지: 1970년대 나병 계몽 운동의 변곡점: 잡지 새빛 수록 나병 계몽 운동 자료 검토(1970-1979), 한순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23(2), , 2020

241.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Ⅱ): 197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형성과 부랑인 단속⋅수용을 중심으로, 유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20

242. ‘재활’ 이념을 넘어, ‘신체의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노동 개념으로: 권리 생산노동의 의미와 과제, 정창조, 일 할수록 살기 힘든 사람들: 시설사회에 도전하는 동료 관계를 상상하며(2020.11.4. 장애여성공감 주최), , 2020

243.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4 19-5 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이상록, 역사문제연구, 25, , 2011

244. ‘When Black Women Start Going on Prozac’: The politics of race, gender, and emotional distress in Meri Nana-Ama Danquah’s Willow Weep for Me, Mollow, A, Disability Studies Reader 2nd Edition, ed. L. Davis, , 2006

245.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 청년의 시설이용 경험: 탈시설화의 이면, 생존을 위 한 두 체계의 반복 이용을 중심으로, 김소영, 사회복지연구, 48(3), , 2017

246.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 소현숙, 산지니, , 2020

247. 학교의 문턱, 의무교육제도의 도입과 장애아 교육, 동아대학교 젠더⋅어 펙트연구소, 연결(불)가능한 신체의 역사, 소현숙, 산지니, , 2022

24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제철웅, 서울법학, 25(3), , 2017

249.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as a part of widespread victimization and discrimination over the lifetime: Evidence from a German representative study, Schrottle, M., Glammeier, S., 7(2), , 2013

250.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기획,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 이지은, 봄날의 책, , 2020

251. 시설권력을 유지하는 보장시설 수급권의 문제,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 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현재와 미래’ 발표문 (2021.11.25.), 정성철, 장애여성공감,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