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차량 내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와 무선통신기기는 자동차 보안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UNECE WP.29는 2020년 6월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인증제도에 대한 현재의 국내기준은 「UN Regulation No. 155」와 상이하여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자동차 수출·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등 현행 법체계와 국내·외 자동차 인증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운전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제도적, 법적, 운영적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인증제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동차 인증제도에 대한 분석과 자동차 인증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ⅱ
• List of Tables ⅴ
• List of Figures ⅷ
• Ⅰ.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필요 1
• 1.2 연구 목적 및 내용 3
• Ⅱ. 문헌연구 6
• 2.1 스마트카 6
• 2.1.1 스마트카 개념과 동향 6
• 2.1.2 스마트카 기술 7
• 2.1.3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기술 8
• 2.1.4 스마트카 보안 10
• 2.2 자동차 인증제도 11
• 2.2.1 자동차 인증제도의 종류와 특징 11
• 2.2.2 해외의 자동차 인증제도 12
• 2.2.2.1 유럽의 자동차 인증제도 12
• 2.2.2.2 미국의 자동차 인증제도 13
• 2.2.3 국내의 자동차 인증제도 14
• 2.3 자동차 보안 인증제도 현황 18
• 2.3.1 해외의 자동차 보안 인증제도 18
• 2.3.1.1 유럽의 자동차 보안 인증제도 18
• 2.3.1.2 미국의 자동차 보안 인증제도 21
• 2.3.2 국내 자동차 보안 인증제도 23
• 2.3.3 국내 자동차 보안 인증제도의 한계 26
• 2.3.3.1 제도의 모호성 26
• 2.3.3.2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험과 책임소재 28
• 2.3.3.3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기관의 부재 29
• 2.4 연구 동향 31
• Ⅲ. 연구방법 34
• 3.1 연구문제 34
• 3.2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 35
• 3.3 분석방법 37
• Ⅳ.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39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 4.1.1 인구통계학적 특성 39
• 4.1.2 정보보안지식 및 운전 관련 특 40
• 4.2 기술통계 42
• 4.2.1 자동차 인증제도의 중요도 42
• 4.2.2 자동차 인증제도 분리의 필요성 44
• 4.2.3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제도 운영방식 45
• 4.2.4 형식승인 주관기관 45
• 4.2.5 자기인증 주관기관 46
• 4.2.6 인증 참여기관 47
• 4.3 자동차 인증제도의 인식 비교 49
• 4.3.1 정보보안 지식에 따른 차이 49
• 4.3.2 운전경력에 따른 차이 52
• 4.3.3 차량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 55
• 4.4 분석결과의 시사점 58
• 4.5 개선방안 60
• 4.5.1 제도적 측면 60
• 4.5.2 법적 측면 63
• 4.5.3 운영적 측면 64
• 4.5.3.1 인증체계 64
• 4.5.3.2 운영방안 66
• Ⅴ. 논의 69
• 5.1 연구결과 요약 69
• 5.2 학술적 및 실무적 기여 71
• 5.3 한계점 71
• Ⅵ. 결론 73
• 참고문헌 75
• 부 록 83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