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산업 진흥을 위한 스포츠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Sports Law for the Promotion of Golf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골프산업 진흥을 위한 스포츠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적으로 스포츠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및 여가 시간의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조하여 변화 및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가 및 스포츠활동의 증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스포츠산업 시장을 선점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를 가진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워라밸로 대변되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스포츠 이용자들의 참여형태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외에서 소규모의 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골프와 관련 산업은 주목할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골프산업의 발전에 있어 과거부터 지원자금의 부족, 사업체의 영세성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고, 최근에는 골프장 사업자의 불공정한 경영행태가 산업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골프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산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실현하여 골프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골프산업, 공공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스포츠산업진흥법, ES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Sports Law for the Promotion of Golf Industry


Kim, HyoB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e sports industry has been changed and developed locally and abroad in accordance with change in paradigm such as an increase in income and leisure time attributabl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is the field that is growing by virtue of an increase in leisure and sports activit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is, various countries fiercely compete to preoccupy the sports industry market and to secure the initiative, and our country also enacted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in 2007 and has enforced the Act to promote the sports industry having high added value as a future growth engine of the country.
People’s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represented by work-life balance brings change in the participation type of sports users from the watching type in the past to the experiencing type. In particular, due to COVID-19 pandemic in recent years, events in which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participate outside have been drawn attention, and as a representative event corresponding to such events, the remarkable growth in the industry relating to golf has been shown. However, in the development of the golf industry, there have been conventionally pointed out problems in lack of support funds, smallness of business,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so on, and recently, unfair management behaviors of golf course business operators become obstacles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secure the qualitative growth together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in the industry by solving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recent golf industry, to realize actual popularization of golf, and to set measures to be legally supplemented and improved for promotion of the golf industry.














Keyword : Golf Industry, Municipal Golf Course, Public Golf Course,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ES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목차 ⅵ
• 국문초록 ⅶ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골프산업의 변천 및 과제 7
• 제1절 골프와 골프산업 7
• 1. 골프의 이해 7
• 2. 우리나라 골프의 도입과 변천 17
• 3. 골프산업의 개념과 특성 23
• 4. 골프산업의 진흥 28
• 제2절 골프산업 진흥 정책의 변천 31
• 1. 1차 기본계획(2009～2013) 31
• 2. 2차 기본계획(2014～2018) 33
• 3. 3차 기본계획(2019～2023) 34
• 4. 골프산업 진흥 정책의 향후 과제 36
• 제3절 골프산업의 현황 및 ESG 실현 38
• 1. 우리나라 골프산업 38
• 2. 국제 골프산업 42
• 3. 골프산업에 있어서의 ESG 46
• 제4절 현행 골프산업의 문제점 55
• 1. 경제적 측면 55
• 2. 사회적 측면 56
• 3. 법정책적 측면 58
• 제3장 골프산업 관련 법제의 운용 및 외국법제 61
• 제1절 산업진흥법제와 규제 61
• 1. 산업진흥법제의 특성 및 기능 61
• 2. 산업진흥법제와 규제의 관계 65
• 3. 소결 70
• 제2절 골프산업 관련 법제 현황 71
• 1. 스포츠산업법 71
• 2. 국민체육진흥법 75
• 3. 체육시설법 78
• 4. 스포츠기본법 82
• 5. 스포츠클럽법 84
• 6. 소결 86
• 제3절 주요국의 골프 및 스포츠산업 진흥 법제 87
• 1. 영국 87
• 2. 미국 92
• 3. 일본 98
• 4. 중국 110
•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20
• 제4장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3
• 제1절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제의 정비 123
• 1.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 123
• 2. 현행법제의 개선 126
• 3. 골프산업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모형 136
• 제2절 실질적 골프 대중화를 위한 법제 개선 141
• 1. 골프 대중화 발전 저해 요인 141
• 2. 대중형 골프장의 공급 확대 144
• 3. 공공골프장의 공급 확대 161
• 4. 골프장 이용요금의 합리적 개선 166
• 제3절 지속가능 골프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183
• 1. 현행 금융지원제도의 한계 183
• 2. 융자지원제도 및 스포츠 펀드 운용의 활성화 187
• 3. 크라우드 펀드의 활성화 192
• 4. 골프 관련 무형자산의 사업화 지원 194
• 제4절 골프 및 스포츠산업의 클러스터화 204
• 1. 클러스터화의 개념 및 효용성 204
• 2. 골프산업의 클러스터화 필요성 207
• 3. 관련 법정책 및 현황 211
• 4. 정책 및 법제적 개선방안 212
• 제5절 창업 등의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인프라 확충 215
• 1. 창업 활성화 지원 216
• 2.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 220
• 3. 골프 및 스포츠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229
• 제5장 결론 235
• 참고문헌 245
• ABSTRACT 269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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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주선, 정현용, 한국경제연구원,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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