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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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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형태발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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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07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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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 연구는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을 Archer(1995)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으로 탐구한 질적 사례 연구다. 이를 위해 두 교육청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지정한 두 중학교의 정책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Structural and cultural conditioning), 정책 실행 과정의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Socio-Cultural interaction), 그 결과 사회적 정교화(social elaboration)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자치 측면에서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형태발생론적 관점에서 정책 실행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혁신자치학교 정책은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미래교육 담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에 기존의 혁신학교 중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3주체의 민주적 참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 실행 초기 학교 자율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확보에 실패하고, 혁신자치학교 정책에 대한 교육청 내의 이해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정책은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다층성 속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행을 일정한 틀 안에서 학교에 ‘백지(白紙) 위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과 특성은 두 학교의 정책 실행에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두 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의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연적 상호보완성(Necessary-complementarities)’의 영역에서 혁신학교 시기의 성과를 ‘보호’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필연적-양립불가능성(Necessary-incompatibilities)’ 영역에서는 교육행정 체계의 지침과 규정,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불안과 ‘갈등’하면서 ‘타협’해 나갔으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상황의존적-상호보완성(Contingent-complementarities)’의 관계에서는 비공식 참여구조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청 공모 사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상황의존적-양립불가능성(Contingent-incompatibilities)’ 관계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협력적인 수업과 교육활동, 교사 협의회와 학습공동체를 지속하는 ‘위기 대응’을 보였으며, 학구 조정과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갔다.
    두 학교의 이러한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결과 사회적 정교화는 첫째, 기존에 혁신학교 시기에 노력을 기울여 오던 영역들은 혁신자치학교 시기에도 문화와 구조의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학교 내에 기존의 문화적 안정성이 존재하는 영역에 공감 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책과 규정은 기존의 문화 속으로 흡수되거나 형식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학교 내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나 기존의 교육행정 체계나 교육 제도의 구조적 안정성이 강한 영역들은 새로운 변화를 제약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 내에서 새로운 형태발생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문화와 구조의 형태발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는 이전의 안정적인 구조적, 문화적 조건을 토대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성이 발휘된 결과다.
    새로운 형태의 발생은 정책 실행을 통해 교육적 신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리더들이 공동행위자로서 문화를 형성하고 구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이념적, 권위적, 관계적 자원을 동원하여 구성원들과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상황논리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나갔다.
    학교 자치 측면에서 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는 책무성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나 자치조직 구성 및 각 주체의 권한 증진 중심의 정책과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교사리더에 의한 집단 리더 체제의 특성이 나타났다. 3주체의 참여는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매개로 학생, 학부모와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참여구조 측면에서 비공식 구조를 통한 새로운 형태발생이 나타났으며 공론장을 통해 공동의 이념을 생산하고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학교자율성의 불균형이 존재했다. ‘학교 내’의 분권과 자율성이 ‘교육행정기관-학교’ 보다 높고, 참여구조, 교육과정 면에서의 자율성이 행정체계, 인사, 예산 부분보다 높았다. 특히 교육행정시스템, 순환전보제도, 교장승진제도, 학교회계제도와 관련된 영역들은 학교 내의 구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목적과 평가 면에서 두 학교는 민주주의와 소외 없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며, 일상적 협의회와 내·외부 평가를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성찰하고 스스로 과제를 개선해나갔다.
    이와 같이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을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구조적 조건과 상황논리에 따른 행위자성 측면에서 새로운 지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혁신학교 시기 형성한 구조와 문화에 대한 ‘보호’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학교 혁신 과정에서 ‘보호’가 개인적, 집단적 이익이나 관행의 유지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지향을 지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상황의존적-양립불가능성’의 영역에서 보여준 ‘위기 대응’은 미래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행위자들의 높은 수준의 공유된 가치와 자율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혁신학교의 지속과 정교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학교 내에서의 인적 재생산을 통해 혁신학교의 지속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관계적 성찰에 기반한 혁신 리더교사들의 행위자성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학교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소외 없는 교육이라는 가치를 지켜가려는 사회적 관계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자치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학교 자치’에 관한 학교와 개별 주체의 ‘권리’ 중심의 관점을 대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자치 정책에서 ‘시간성’의 문제를 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학교 혁신 과제가 학교의 문화적 토대로 정착되었는지 재점검하고, 학교 평가가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성찰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 정책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자치 정책은 행정의 획일성을 벗어나 개별 학교의 고유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순환전보제’와 ‘교장승진제’를 포함한 현행 교원 인사제도 전반이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고유성, 책임성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으로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실행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학교의 문화와 구조가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변화되는 실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정책 실행의 ‘실제’에 관한 탐구를 통해 교육 정책에서 ‘학교 자치’가 듣기 좋은 미사여구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의 고양과 학교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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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을 Archer(1995)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으로 탐구한 질적 사례 연구다. 이를 위해 두 교육청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지정한 두 중...

    이 연구는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을 Archer(1995)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으로 탐구한 질적 사례 연구다. 이를 위해 두 교육청에서 ‘혁신자치학교’로 지정한 두 중학교의 정책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Structural and cultural conditioning), 정책 실행 과정의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Socio-Cultural interaction), 그 결과 사회적 정교화(social elaboration)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자치 측면에서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형태발생론적 관점에서 정책 실행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혁신자치학교 정책은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미래교육 담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에 기존의 혁신학교 중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3주체의 민주적 참여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 실행 초기 학교 자율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확보에 실패하고, 혁신자치학교 정책에 대한 교육청 내의 이해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정책은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다층성 속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행을 일정한 틀 안에서 학교에 ‘백지(白紙) 위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과 특성은 두 학교의 정책 실행에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두 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의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연적 상호보완성(Necessary-complementarities)’의 영역에서 혁신학교 시기의 성과를 ‘보호’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필연적-양립불가능성(Necessary-incompatibilities)’ 영역에서는 교육행정 체계의 지침과 규정,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불안과 ‘갈등’하면서 ‘타협’해 나갔으며,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상황의존적-상호보완성(Contingent-complementarities)’의 관계에서는 비공식 참여구조를 통해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청 공모 사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상황의존적-양립불가능성(Contingent-incompatibilities)’ 관계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협력적인 수업과 교육활동, 교사 협의회와 학습공동체를 지속하는 ‘위기 대응’을 보였으며, 학구 조정과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갔다.
    두 학교의 이러한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결과 사회적 정교화는 첫째, 기존에 혁신학교 시기에 노력을 기울여 오던 영역들은 혁신자치학교 시기에도 문화와 구조의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학교 내에 기존의 문화적 안정성이 존재하는 영역에 공감 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책과 규정은 기존의 문화 속으로 흡수되거나 형식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학교 내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나 기존의 교육행정 체계나 교육 제도의 구조적 안정성이 강한 영역들은 새로운 변화를 제약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 내에서 새로운 형태발생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문화와 구조의 형태발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는 이전의 안정적인 구조적, 문화적 조건을 토대로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성이 발휘된 결과다.
    새로운 형태의 발생은 정책 실행을 통해 교육적 신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리더들이 공동행위자로서 문화를 형성하고 구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이념적, 권위적, 관계적 자원을 동원하여 구성원들과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상황논리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나갔다.
    학교 자치 측면에서 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는 책무성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나 자치조직 구성 및 각 주체의 권한 증진 중심의 정책과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교사리더에 의한 집단 리더 체제의 특성이 나타났다. 3주체의 참여는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매개로 학생, 학부모와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참여구조 측면에서 비공식 구조를 통한 새로운 형태발생이 나타났으며 공론장을 통해 공동의 이념을 생산하고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학교자율성의 불균형이 존재했다. ‘학교 내’의 분권과 자율성이 ‘교육행정기관-학교’ 보다 높고, 참여구조, 교육과정 면에서의 자율성이 행정체계, 인사, 예산 부분보다 높았다. 특히 교육행정시스템, 순환전보제도, 교장승진제도, 학교회계제도와 관련된 영역들은 학교 내의 구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넷째, 목적과 평가 면에서 두 학교는 민주주의와 소외 없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며, 일상적 협의회와 내·외부 평가를 활용하여 교육 활동을 성찰하고 스스로 과제를 개선해나갔다.
    이와 같이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을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구조적 조건과 상황논리에 따른 행위자성 측면에서 새로운 지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혁신학교 시기 형성한 구조와 문화에 대한 ‘보호’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학교 혁신 과정에서 ‘보호’가 개인적, 집단적 이익이나 관행의 유지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지향을 지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상황의존적-양립불가능성’의 영역에서 보여준 ‘위기 대응’은 미래사회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행위자들의 높은 수준의 공유된 가치와 자율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혁신학교의 지속과 정교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학교 내에서의 인적 재생산을 통해 혁신학교의 지속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관계적 성찰에 기반한 혁신 리더교사들의 행위자성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학교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소외 없는 교육이라는 가치를 지켜가려는 사회적 관계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자치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학교 자치’에 관한 학교와 개별 주체의 ‘권리’ 중심의 관점을 대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자치 정책에서 ‘시간성’의 문제를 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학교 혁신 과제가 학교의 문화적 토대로 정착되었는지 재점검하고, 학교 평가가 일상적인 교육활동의 성찰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 정책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자치 정책은 행정의 획일성을 벗어나 개별 학교의 고유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순환전보제’와 ‘교장승진제’를 포함한 현행 교원 인사제도 전반이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고유성, 책임성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접근으로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실행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학교의 문화와 구조가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변화되는 실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정책 실행의 ‘실제’에 관한 탐구를 통해 교육 정책에서 ‘학교 자치’가 듣기 좋은 미사여구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의 고양과 학교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과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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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6
    • 3. 용어의 정의 6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8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6
    • 3. 용어의 정의 6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8
    • 1. 학교 자치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8
    • 가. 주체와 권한 9
    • 나. 참여구조와 거버넌스 14
    • 다. 학교 자치의 영역 19
    • 라. 목적과 평가 24
    • 2. 교육 정책의 집행과 실행 : 상호작용적 관점 30
    • 가. 정책의 집행(policy implementation) 30
    • 나. 정책의 실행(policy enactment) 35
    • 3. 교육정책의 실행에 관한 새로운 관점 : M.Archer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 38
    • 가. 형태발생론의 주요 내용 41
    • 나. 분석적 이원론(Analytical dualism) 45
    • 다. 형태발생론의 설명구조 49
    • 1) 구조적, 문화적 조건화(Structural and cultural conditioning) 49
    • 2)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Socio-Cultural interaction) 54
    • 3) 사회적 정교화(Social elaboration) 56
    • 라. 행위자성(agency)과 성찰(reflexivity) 60
    • 마. 형태발생론적 접근의 보완 66
    • 1) Archer의 형태발생론에 대한 비판 66
    • 2) 구조-행위의 연결을 위한 보완 68
    • 바.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관점의 연구 70
    • 1) 해외 교육 분야 연구 70
    • 2) 국내 연구 74
    • 4.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에 관한 분석 틀 77
    • Ⅲ. 연구 방법 81
    • 1. 연구 방법 81
    • 2. 연구 대상의 선정 82
    •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85
    • 가. 문헌 분석 85
    • 나. 심층 면담 87
    • 다. 참여 관찰 90
    • 라. 자료의 분석 91
    • Ⅳ. 연구 결과 93
    • 1. A, B 교육청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93
    • 가. 정책 문제와 정책 목표 93
    • 1)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 : 3주체 참여와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93
    • 2) 새 정부의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감 : 학교 자율 권한의 강화 96
    • 3) 미래교육 담론의 확산과 혁신학교 정책의 대응 98
    • 나. 정책 내용과 수단 100
    • 1) 정책 내용 100
    • 가) 학교의 과제 : 민주적 자치 공동체 구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혁신 100
    • 나) 교육청의 과제 : 수평적 협업 체계의 구축, 학교 자치의 요소 및 원리의 일반화 103
    • 2) 정책 수단 : 재정 및 행정 지원, 네트워크 및 공유, 교육부 미래형 혁신학교 사업 연계 104
    • 다.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초기 실행 맥락 108
    • 1) 교육청의 초기 정책 실행 맥락 108
    • 가) 학교 자율 권한 제도 확보 실패 108
    • 나) 교육청 내의 정책 이해와 협업 부족 113
    • 라. 혁신자치학교 정책의 특징 116
    • 2. 산중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119
    • 가. 학교 특성 119
    • 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배경 : 혁신학교의 지속과 성장, 학교 자율 권한 확대 실험 121
    • 다.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을 위한 과제의 설정 124
    • 1) 학교 비전과 목표 124
    • 2) 참여구조 125
    • 3) 교육과정 126
    • 4) 행정체계 128
    • 라. 산중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 129
    • 1) 참여구조 129
    • 가) 교원 중심의 합의적 의사결정 129
    • 나)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과 학교 참여 성찰 136
    • 다)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143
    • 라) 학교운영위원회 관행의 유지 147
    • 2) 교육과정 149
    • 가) 기초학력 지원과 돌봄 149
    • (1) 기초학력 지원과 돌봄, 위기학생 지원 149
    • (2)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 돌봄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 152
    • (3) 교육부, 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사업 활용 155
    • 나)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159
    • (1) 개별 교사, 학년의 교육과정 자율성 159
    • (2) 수업연구 중심의 중층적 교사학습공동체 163
    • (3) 과정중심평가 혁신과 지필고사 실시 요구 167
    • 3) 행정체계 171
    • 가) 교육중심의 업무지원체계와 권한 위임 171
    • 나)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보장과 연구시간 확보 176
    • 다) 교무-행정 갈등 177
    • 3. 들중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182
    • 가. 학교 특성 182
    • 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배경 : 혁신학교의 지속과 성장 185
    • 다.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을 위한 과제의 설정 188
    • 1) 학교 비전과 목표 188
    • 2) 참여구조 189
    • 3) 교육과정 190
    • 4) 행정체계 192
    • 라. 들중학교의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 193
    • 1) 참여구조 193
    • 가) 교원 중심의 협의 체계와 합의적 의사결정 193
    • 나) 학생과 학부모 참여의 확대 202
    • 다) 3주체 협의회 '하모니' 208
    • 2) 교육과정 212
    • 가) 배움중심 수업과 평가 혁신 212
    • (1)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수업공개 연구회 212
    • (2) 학년 교육과정 운영 216
    • (3) 과정중심 평가혁신과 중간고사 실시 요구 219
    • (4) 성취인증제 운영 227
    • 나) 교육부, 교육청 사업운영 : 에듀테크, 독서사업 230
    • 다) 남녀공학 전환과 교육과정 성찰 234
    • 3) 행정체계 237
    • 가) 학교 자율결정의 불인정 237
    • 나) 자율권 부재와 업무 과포화 240
    • 다) 예산 사용의 제한적 자율성 244
    • 4.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 분석 : Archer의 형태발생론적 접근 247
    • 가. 구조적, 문화적 조건화 248
    • 1)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초기의 구조적, 문화적 조건 249
    • 가) 교육행정체계와 문화 249
    • 나) 혁신자치학교 정책 249
    • 다) 교육제도와 사회적 인식 250
    • 라) 학교의 구조와 문화 251
    • (1) 필연적 상호보완성의 관계 251
    • (2) 필연적 양립불가능성의 관계 252
    • (3) 상황의존적 상호보완성의 관계 253
    • (4) 상황의존적 양립불가능성의 관계 255
    • 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257
    • 1) 상황논리와 상호작용 양상 258
    • 가) 보호와 시도 258
    • 나) 갈등과 타협, 요구 261
    • 다) 기회의 확대 264
    • 라) 위기 대응 266
    • 2)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행위자성 267
    • 다. 사회문화적 정교화 272
    • 1) 문화 안정-구조 안정 : 유지, 재생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273
    • 2) 문화 안정-구조 형성 : 기존 문화에 흡수되거나 형식화 274
    • 3) 문화 형성-구조 안정 : 새로운 문화 형성 제동, 점진적 변화 275
    • 4) 문화 형성-구조 형성 : 새로운 구조의 발생 277
    • Ⅴ. 논의 280
    • 1.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의 특징 280
    • 가. 주체와 권한 : 교사리더에 의한 집단 리더 체제와 주체 간의 관계 맺기 281
    • 나. 참여구조와 거버넌스 : 참여구조의 새로운 형태 형성과 공론장의 기능 강화 283
    • 다. 학교 자치 영역 : 학교 자율성의 불균형 285
    • 라. 목적과 평가 : 학교 민주주의와 소외 없는 교육 실현, 성찰에 기반한 내외부 평가 288
    • 2.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에 대한 형태발생론적 관점 291
    • 가. 형태발생론적 관점과 교육정책의 분석 291
    • 나. 구조적 조건과 상황논리에 따른 행위의 다각화 292
    • 1) 혁신자치학교 정책 실행 과정에서 '보호'의 의미 294
    • 2) '상황의존적 양립불가능성'의 조건에서 나타난 위기대응 296
    • 다. 혁신학교의 지속과 정교화 298
    • 라. 관계적 성찰(relational reflexivity)에 기반한 행위자성의 발휘 299
    • Ⅵ. 결론 301
    • 참고문헌 311
    • ABSTRACT 328
    • 부록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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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정책 목표의 추상성과 정책 담론의 모순 : ‘서울 혁신 교 육’ 교원 정책의 특징 분석, 김용, 양희준, 교원교육, 37(2), 279-302,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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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적응적 집행으로서의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준비 : 교육정책 의 미시 집행 과정 분석, 양희준, 교육정치학연구, 28(1), 241-267, , 2021

    143. ‘학생의 학교 참여’에 관한 개념적 고찰 및 우 리나라 고등학교의 학교 참여 실태 분석, 이호준, 송경오, 김나영, 교육행정학연구, 39(2), 123-152, , 2021

    144. 학교자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8년 제2회 교육 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이영상, 정재균, 교육부, 3-24, , 2018

    145. 아처의 형태발생론적 접근(Morphogenetic Approach) 에 대한 탐구 : 성찰성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정바울, 이성회, 교육사회학연구, 25(1), 189-21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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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의 관점에서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 의에 대한 이해. 이슈페이퍼 2호, 조상식, 교육정책네트워크,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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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제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 학운위 기 능의 한계 지적,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필요성 논의, 고전, 교육법 학연구, 25(2), 1-2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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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과 학교자치 구현의 방향'. 「교장선출 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민주화 실현」.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안승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2001

    167.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 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박상완, 김갑성, 이현숙, 김이경, CR, 2009-16,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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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학교자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안’.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 교자치 -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 교육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자 치법 제정 제안」, 강영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지위실,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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