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정치와 도시 커먼즈의 변동: 청주시 산남 두꺼비생태마을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청주시 산남 두꺼비생태마을’을 사례로 커먼즈 만들기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커먼즈를 고정되어 있거나 안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경우 누락하게 되는 도시 커먼즈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동학을 조명한다. 커먼즈는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우리의 것’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는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차원이며, ‘모두의 것’은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권리의 차원이다. 도시 커먼즈의 경우, ‘우리의 것’을 만드는 도시 공동체는 이동성이 높고 유동적인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를 재협상한다. 또한, 공공 및 사유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체계에서 커먼즈 만들기는 커먼즈 구성을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공동권(common right)을 재구성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커먼즈가 갖는 두 차원인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도시 커먼즈의 변동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꺼비생태공원은 지역 시민단체의 결집력 있는 연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졌다. 두꺼비생태공원은 기존의 택지개발방식에 관한 투쟁을 통해 확보한 비상품화된 공간이었다. 또한, 생태성을 중심으로 두꺼비와 인간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권 확보에 관한 요구로 나아갔다. 두꺼비생태공원의 소유권은 청주시가 가진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일련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시민단체 ‘두꺼비친구들’이 두꺼비생태공원에 관한 관리권을 확보하였다. 두꺼비생태공원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커먼즈 만들기의 연속적인 과제가 설정됐다. 물뭍동물인 두꺼비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두꺼비생태공원과 연결된 구룡산까지 ‘모두의 것’ 만들기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했다. 두꺼비생태마을에서는 마을 내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운데 마을공동체가 형성됐으며, 마을신문·작은도서관·마을축제 등 ‘우리의 것’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우리의 것’ 만들기에만 몰두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경계를 지속해서 재협상하여 구룡산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것’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마을공동체의 참여로 커먼즈 구성을 강화하는 힘이 확보됐으며 사적소유권에 기반한 구룡산 개발행위는 제약됐다.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모두의 것’ 만들기의 핵심주체로 나서는 지점에서 외부의 경계와 가지는 긴장과 균열이 드러났다. 마을공동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실효에 관한 대응과정에서 구룡산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것’ 만들기의 핵심주체가 됐다.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토지소유자에 의한 공원 이용 제한이나 개발행위가 우려됐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가 자본과 결합한 수익성 중심의 민간개발을 주요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커먼즈 해체의 압력은 더욱 강화됐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된 ‘모두의 것’ 만들기는 경계로 인한 긴장과 균열 속에 외부의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연대를 이끌지 못했고 이로인해 커먼즈 해체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구룡산은 민간개발과 도시공원 해제에 직면했으며, 두꺼비생태공원은 시 직영으로 전환되어 커먼즈 만들기의 기반이 되었던 관리권을 상실했다. 이 연구는 커먼즈 만들기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도시 커먼즈가 지속해서 변동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커먼즈가 갖는 두 차원인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커먼즈 만들기의 정치적 과정에서 도시 공동체가 ‘우리’의 경계를 재협상하여 외부의 시민사회와 긴장과 균열을 해소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 커먼즈 구성을 이루는 힘이 강화된다. 하지만 반대로 그 경계가 균열하면 커먼즈 구성을 해체하는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커먼즈 정치는 커먼즈 만들기의 주체들과 국가가 맺는 역동적인 관계를 포괄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도시 커먼즈의 구성을 위해서는 사적소유권의 독점적 권리를 해체하고 보편적이고 집합적인 커먼즈 권리를 재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politics of the commons with a focus on the ‘Toad Eco-village’ in Cheongju City. Furthermore, it reveals the dynamics of the urban commons that cannot be dealt with by understanding the commons as fixed or stable. The commons consists of two dimensions: ‘commons for us’ and ‘commons for all’. ‘Commons for us’ is a dimension that is autonomously managed and used by communities with distinct boundaries, and ‘commons for all’ is a dimension of universal and collective rights. Focusing on urban commons, urban communities that to ‘commons for us’ constantly renegotiate the boundaries of ‘us’ due to the mobility and fluidity of the urban. In addition, making commons in the urban attempts to reconstruct the universal common right that supports the formation of comm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urban commons while comprehensively dealing with the two dimensions of commons, 'commons for us' and 'commons for al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oad Ecological Park was created as a ‘commons for all’ through the concerted solidarity of local civic group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addition, they moved toward a demand for management rights. Cheongju City holds the ownership of the Toad Ecological Park. However, by establishing a partnership with Cheongju City, the civic group ‘Toad Friends’ secured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Toad Ecological Park. Although the Toad Ecological Park was made ‘commons for all’, a continuous task of making commons was set. According to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oads Mt. Guryong had to be the subject of ‘commons for all’. The community in Toad Eco Village was formed while solving common problems within the village. The community has created “commons for us” such as newspapers, libraries, and festivals. In this process, the community did not focus only on ‘commons for us’, but continued to renegotiate the boundaries of ‘u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Mt. Guryong were implemented. However, as the community became a key player in creating the 'commons for all', tensions and rifts with the community's external boundaries emerged.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Sunset Law on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Park’, the community became a key player in the creation of ‘commons for all’ targeting Mt. Guryong. There were concerns about restrictions on park use and development by landowners. In addition, the pressure to dismantle the commons was further strengthened as Cheongju City presented private development combined with capital as its primary countermeasure. The community’s practice did not lead to the active solidarity of the local civil society, so the community could not withstand the pressure to dismantle the commons. In the end, Mt. Guryong faced private development, and the Toad Ecological Park was converted into direct management by the Cheongju city and lost the management rights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making the Commons. This thesis reveals that urban commons constantly fluctuate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of commoning. In addition, to analyze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deal with the commons' two dimensions: ' commons for us' and 'commons for al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when urban communities renegotiate the boundaries of ‘us’ to resolve tensions and rifts with civil society and establish complementary relationships, the power to form the commons is strengthened. On the other hand, if the boundary is cracked, the force to dismantle the commons is more pot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문제제기 1
• 2. 선행연구 검토 7
• 1) 국내 커먼즈 사례 연구 7
• 2) 청주시 산남 두꺼비생태마을에 관한 연구 10
• 3. 이론적 배경 11
• 1) 커먼즈 11
• 2) 커먼즈 정치 14
• 3) 커먼즈와 국가 16
• 4. 분석틀과 연구대상 19
• 1) 분석틀 19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
• Ⅱ.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과 두꺼비생태공원 조성 22
• 1.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지역 시민운동의 지형 22
• 2. 두꺼비서식지 보전을 위한 커먼즈 만들기 25
• 1) 이용을 둘러싼 권리의 충돌 25
• 2) '모두의 것'을 만드는 실천과 전략 29
• 3. 두꺼비생태공원 조성과 관리권 확보 33
• 1)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두꺼비생태공원 조성 33
• 2) 민간위탁을 통한 두꺼비생태공원 관리권 확보 37
• Ⅲ. 마을공동체의 결합과 강화된 '모두의 것' 만들기 43
• 1. 커먼즈 만들기의 새로운 과제 43
• 2. 마을공동체 형성과 '우리의 것' 만들기 46
• 1) 공동의 경험 축적과 마을자치조직 구축 46
• 2) 마을공동체가 구성한 '우리의 것' 49
• 3. 두꺼비생태공원 관리와 구룡산으로 연결된 '모두의 것' 만들기 54
• 1) 마을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두꺼비생태공원 관리 54
• 2) 구룡산으로 연결된 '모두의 것' 만들기와 마을공동체의 참여 57
• 4. 소결 60
• Ⅳ. '모두의 것' 만들기가 직면한 커먼즈 해체의 압력 63
• 1. 도시공원일몰제 실효와 청주시의 민간개발 추진 63
• 2. 마을공동체와 외부의 균열 속에 전개된 커먼즈 만들기 68
• 1) 도시공원 보전운동과 지속된 민간개발 68
• 2) 마을공동체 중심의 구룡산살리기운동 72
• 3. 구룡공원 민간개발과 두꺼비생태공원 관리권 상실 77
• 1) 구룡공원 민간개발 수용과 도시공원 해제 77
• 2) 두꺼비생태공원 직영전환과 관리권 상실 80
• 4. 소결 83
• V. 결론 85
• 1. 연구결과 요약 85
• 2. 연구 함의 87
• 참고문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