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의 정책효과 연구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lan(hereafter GMP) in Sejong City,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August 2016, based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enact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o
prevent non-urbanized areas from unplanned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ADF(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which is a qualitativ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reckless development of Sejong City was caused by
the insufficient urban planning, which was a physical attribute, and the
high development pressure around the new core city. The GMP was
established through individual actions and interactions of policy
participants(Sejong City Hall, Developer, Solidarity for prevention of
reckless development, Civic groups, Design service groups, etc.)
following the occurrence of improper development. The road area borne
by private developers during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 growth
management area increased, but the effect of protect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location regulation of buildings under the currently
applied district system for use areas was insignificant.
Second, as a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it was examined that
the infrastructure that the private sectors bear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growth management area, the distance between the development
sites on the road, and the development scale increased, but the number
of buildings available for each development site was negatively
decreased. GMP of Sejong city can be judged that the policy objective
of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pre-plans and post-development
through a regulatory policy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burden
infrastructure is realized.
Third, as a result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undeveloped lots decreased, developed lots increased, and Moran's Index
decreased. This means that in terms of land use and spatial structure, the
development form was a low-density, diffuse, discontinuous and non-cohesive,
and continuous development was shown along the main arterial road.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Land Use Mixture Index(LUM)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mixture of buildings between residential, industrial, sales,
research, and other facilities worsened as the index value increased. As a
result of a linkage analysis of Moran's Index and Land Use Mixture Index
(LUM), it was analyzed that the spread of low-density development and the
mix of buildings in this regions(Bugang-myeon, Janggun-myeon, and
Yeonseo-myeon) regions further worsened.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paper's analysi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erve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monitoring of national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nd the application of other
municipalities in the future.
Despite the distinction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First, methodologically,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policy effect cannot be generalized to the case analysis conducted based on
the relatively short four-year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Sejong City. Therefore, it is judged that different analysis results may
come out depending on the regulatory content and purpose of the GMP
decided and implemented by other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other
interesting results can be derived if the metropolitan area is analyzed based
on the accumulated data over a long period of tim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other GMP. In the future, as a research project,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urban spatial structure and land use changes of
nearby local governments or region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growth
management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2013.7월 국토계획법에 반영된 성장관리계획은 주로 비도시지역 내 발생하는 난개발에 대응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행정도시가 건설중인 세종시는 2016년 8월 국내 최초로 신도시 주변지역인 6개면(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지역의 53.94㎢에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역설적으로 국내 최대 국책사업인 행정도시를 건설중인 주변지역에 난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이 시행된 것이다. 그간 성장관리계획과 관련한 연구는 다수의 논문에서 시도되었지만, 주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등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의 정책효과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최초 도입된 세종시 성장관리계획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 보고, 개선사항과 제도적 함의를 연구하였다.정성분석인 제도분석틀 관점에서 세종시의 난개발은 물리적 속성인 도시계획의 미비와 신도시 주변의 높은 개발압력에 편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리적 속성인 도시계획현황 분석 시 2009년 12월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과 난개발에 취약한 계획관리지역이 20.5%로서 전국 평균비율인 11.3%를 2배 이상 상회하였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과 그에 따른 인구유입 등에 상응하는 개발수요에 의해 발생되었다. 다수의 난개발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비도시지역 내 중․소규모 집중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밀집, 주거․공장 등 건축물 혼재 심화, 산지 및 농지의 과도한 개발이 대두되었다.
난개발 발생에 따른 정책참여자(세종시청, 개발사업자, 난개발 방지연대, 시민 단체, 설계용역단체 등)의 개별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 법정계획인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시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면적은 증가하였으나, 현재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제도 하에서는 건축물의 입지규제를 통한 주거환경 보호 등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기준인 제도적 관점,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도로개설 등 의무확보규정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는 증가하였지만, 개설된 도로를 지렛대(leverage) 삼아 인근지역을 포도송이(연접)식으로 확산하는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발생하였다. 비도시지역 내 과도한 도로개설로 인해 인근 지역의 연접개발, 포도송이식 확산개발 또한 가볍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난개발로서 개별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부족 및 차량 교행 불가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설된 도로에 대한 관리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성장관리계획상 민간개발 시 개설된 도로는 일종의 사도로서 개발사업자 또는 토지주가 관리하여야 한다. 일정부분 구역 및 생활권이 갖추어진 후 공공에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등과의 연결 및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개설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정량분석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장관리계획 시행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율(면적)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법정)도로에서 사업지간 거리가 커질수록, 개별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수가 적을수록, 개발규모가 클수록 도로부담률은 증가하였다. 특히,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수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에서의 도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보되었다. 향후, 용도지역별로 기반시설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 특히 비도시지역의 대부분인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난개발 지표인 인구-도로율, 시가지-도로 변화율 차이모형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주요 IC거리, 법정도로까지 거리, 시청까지 거리)과 기업체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증가가 없는 도로면적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 실현을 위해 개발사업 후 분양 또는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선제적인 성장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성장관리지역 일부(부강면․장군면․연서면)를 대상으로 공간자기상관분석 결과 미개발된 필지는 감소, 개발된 필지는 증가하였으며, 모란지수(Moran‘s Index)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상 개발형태가 저밀의 확산형태이며, 불연속적이며 응집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주요 간선도로 선형을 따라 연속적인 띠 형태의 개발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혼재지수(LUM) 분석결과 지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공업․판매․연구․기타 시설 간 건축물의 혼재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란지수(Moran’s Index)와 토지이용혼재지수LUM)를 연계 분석한 결과, 부강면․장군면․연서면 지역에서 저밀개발 확산과 건축물 간 혼재는 더욱 심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지닌 차별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방법론적으로는 세종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비교적 짧은 4년간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례분석으로 정책효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타 지자체에서 결정 시행한 성장관리계획의 규제내용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한 후 장기간의 축적된 자료에 근거하여 광역도시권역을 분석한다면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성장관리지역 시행에 따른 인근 지자체 또는 지역의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3절 연구의 구성 9
• 제2장 난개발 방지 정책과 성장관리계획 11
• 제1절 난개발 방지정책 11
• 1. 난개발과 도시스프롤 11
•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15
• 3.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정책 19
• 4. 난개발 방지정책 개선사항 49
• 제2절 성장관리계획 69
• 1. 도시성장관리정책 69
• 2. 성장관리계획 73
• 제3장 선행연구 87
• 1. 난개발 방지정책 선행연구 87
• 2. 성장관리계획 선행연구 93
• 3. 제도분석틀 선행연구 97
• 4. 선행연구 시사점 101
• 제4장 연구 분석틀 104
• 제1절 연구의 모형 104
• 제2절 정성분석(제도분석틀) 105
• 1. 제도분석틀 개요 105
• 2. 제도분석틀 구성요소 106
• 제3절 정량분석 111
• 1. 난개발 지표 111
• 2. 다중회귀분석 113
• 3. 이중차분회귀분석 114
• 4. 공간자기상관분석 117
• 제5장 제도분석틀 관점의 세종시 성장관리계획 분석 118
• 1. 연구 개요 118
• 2. 외부적 요인변수 119
• 3. 행위의 장 135
• 4. 상호작용 144
• 5. 산출물 147
• 6. 평가기준 148
• 제6장 세종시 성장관리계획 효과 분석 153
• 1. 다중회귀분석 153
• 2. 이중차분회귀분석 163
• 3. 공간자기상관분석 183
• 제7장 결론 194
• 참고문헌(Bibliography) 198
• 영문요약(Abstract) 218

참고문헌 (Reference)

1. 첨단산업과 산업단지 조성, 박종안, 지역발전연구, 8(1), 246:265, , 2003

2. 지역별 난개발 수준의 측정, 김재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2) 제54집, 127-147, , 2008

3. 도시성장모형의 개발과 활용, 김재익, 황국웅, 정현욱, 여창환, 국토계획, 42(2), 31-48, , 2007

4. 성장관리의 구성요소와 운영, 조철주, 청주: 충북연구원, , 2003

5.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향, 진영환,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공청회 자료, , 2000

6.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서순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7권, 3-13, , 2009

7.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권혁문,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회, , 2016

8.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이해종,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 1995

9. 한국의 공간정책 및 성장관리전략, 이세일, 일본도시계획학회, , 1995

10. 한국의 도시성장단계에 관한 연구, 정환용, 한국지역개발학회, 제15권 2호, 206~228, , 2003

11. 성장관리의 개념, 이슈 및 정책 수단, 조철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2), 95-108, , 1999

12. 도시성장관리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안재홍, 조재경, 이명훈, 이대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 2014

13. 행정협의회의 제도분석 접근 및 논의, 권정만, 김선경, 사회과학연구, 24(2), 237-259, , 2008

14. 경기도 도시성장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정은아, 이해종, 경기개발연구원, , 1999

15.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국제적 비교 연구, 최상철, 국토연구원, , 2000

16. 세종시 도시성장관리정책 효과성 분석, 함재욱, 한국지방정부학회, 24권 1호, 315-333, , 2020

17. 세종시 인구이동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박치성, 안용준,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 2018

18.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재량권과 한계, 황해봉,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9집, , 2012

19. 지구단위계획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주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0

20.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이종근,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시공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2008

21. 기반시설의 합리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 김동윤, 수도권연구, 제4권, 41-62, , 2007

22. 난개발의 정의와 분석에 대한 기초연구, 강미선, 이상현,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3), 47-54, , 2001

23. 스티로폼 폐부자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 김경신, 김창수, 장용창, 지방정부연구, 22(3), 389–414, , 2018

24. 우리나라 도시의 유형별 기능 특성 비교, 여홍구, 김병수, 국토지리학회지, 제474권 4호, 537~552, , 2010

25. 개별입지 집적지의 준산업단지 조성전략, 반영운, 국토 2009년 2월호(통권 328호), 64, , 2009

2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정영신,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 2016

27. 우리나라 국토관리 문제와 21세기의 과제, 이정진, 국토연구원 논집, , 2010

28. 인구감소시대의 축소 도시계획 수립방안, 박종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4), 55-88, , 2011

29. 개발부담금의 집행차이에 의한 원인 분석, 이정호,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3): 232-257, , 2018

30. 서울시 성장관리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양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6

31. 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신희권, 한국정책학회보, 25(1): 221-236, , 2016

32. 수도권지역의 시가화 확산 결정요 인 분석, 김태진, 사공호상, 『서울도시연구』, 7(2), 95-116, , 2006

33.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 연구, 김상원, 국토연구. 84(0), 131-143, , 2015

34.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성장관리평가 연구, 이대종,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35. 제주특별자치도 성장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이성호, 도시행정학보, 30(3), 149-171, , 2017

36.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소고, 김상조, 부동산 포커스, , 2013

37.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황선영, 김순은, 최지민, 지방정부연구, 20(2), 29-54, , 2016

38.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이용혁, 송혁주, 오용준, 홍경구, 충남발전연구원, , 2007

39. 개별입지공장의 정비와 관리, 도시정보 2월호, 이상대, 정달식, 김갑성, 최봉문, 김현수, 추정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03

40.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관리방안 연구, 전유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39(2), , 2004

41. 정책분석가의 윤리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홍준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150-160, , 2004

42.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지표 연구, 김현수, 강동진, 허재완, 서충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3), 1-30, , 2005

43. 공장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와 제도적 개선방안, 오용준, 열린 충남, 53권, , 2011

44. 난개발방지를 위한 광역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수, 최영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93-580, , 2001

45.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장철순, 서태성, 안홍기, 변세일, 차미숙, 국토연구원, , 2011

46. 대도시권역 난개발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김재익, 정현욱, 국토계획, 38(5), 7-20, , 2003

47. 난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 권용우, 통권 256호. 46-54, , 2003

48. 제도분석틀을 활용한 공공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김경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7

49. 공유수면 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방안 연구, 전재경, 신철호, 이미홍, 박수진,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 2012

50.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 김봉준, 김태영, 한국지적학회, 제26권 제2호, 301-313, , 2010

51. 토지이용변화 확률모형 구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진희, 이진희, 국토계획, 36(4), 95-111, , 2001

52. 개발행위하가제도 연접규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권대한, 김태경, 도시행정학보 제21권 1호, 227-256, , 2008

53. 수도권 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입지 선호요인분석, 박원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515-528, , 2015

54.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박헌주, 진정수, 서순탁, 국토연구, 제28권, 79~92, , 1999

55. 한국 중소도시의 성장유형과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하재룡, 전북대학교 대학원, , 2009

56.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사공영호, 행정논총, 55(2): 67-102, , 2017

57. 국토계획과 환경보존을 통합하는 지속가능개발 전략, 김귀곤, 국토연구원 논집, , 2010

58. 지구단위계획 실무가이드. 도시관리계획 실무지침서, 안호경, ALT 3, ver 30, , 2019

59.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제국, 권대한, 김태경, 국토계획, 제42권 3호, 47-61, , 2007

60.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상철,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8

61.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규제의 효과 분석, 이수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8

62.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김상조, 국토연구원, , 2008

63.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김은란, 김상조, 박근현, 박세훈, 국토연구원, , 2013

64. 해상분야 안전규제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강은숙, 이광희, 김종석, 한국행정논집, 30(2), 363-385, , 2018

65.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에 있어 협력적 계획모형 적용연구, 정남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8

66. 복합용도개발 실태 분석 및 복합용도지구 도입방안 연구, 이주형, 김옥연, 공간과 사회, 32권, 138-167, , 2009

67. 수도권의 난개발지수 산정 및 통행패턴과의 연관성 분석, 김웅철, 허회법, 최은진, 성현곤, 국토연구, 제64권, 97-112, , 2010

68. 경기도 성장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민경주,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2009

69.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주택확산모형의 개발, 전병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8

70.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 국토정책, 제650호, 김상조, 국토연구원, , 2018

71.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 우리는 날마다 숫자에 속으며 산다, 정남구, 시대의 창, , 2008

72.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김형진, 임은선, 이종열, 이희진, 국토연구원, , 2006

73. 수도권지역의 난亂)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검토. 법제현안, 박상진, 제2000-10호(통권 제106호), , 2000

74.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스북스, 강은숙, 김종석, 서울, , 2016

75. 공동자원의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징, 최현, 경제와 사회, 98권, 12-39, , 2013

76.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진희, 박세훈, 김상조, 국토연구원, , 2010

77. 비시가화구역 성장관리방안 제도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이외희, 임지현, 정책연구(1), 1-75, , 2014

78. 최저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 고령화 연구 패널을 중심으로”, 김우영,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2015

79. 확률선택모형에 의한 대구시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박헌수, 조규영, 국토연구, 제1권, 137-150, , 2008

80.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 토지공법연구, 48, , 2010

81. 노동시장정책 평가 방법론 및 다부문 거시산업모형 DB 구축, 서울, 고영우, 이혜정, 윤윤규, 이진면, 한국노동연구원, , 2012

82. 공장 및 제조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철홍, 한국환경복원화기술학회, 5(5), 45-57, , 2002

83. 대도시권에서의 개발관리를 위한 성장관리정책 및 기법연구, 수원,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 2006

84. 비시가화지역 관리수단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민성훈, 이상길, 한국주택학회, 제25권(3), 71-93, , 2017

85. 제도와 협동: 엘리너 오스트롬 제도주의의 특징. 한국지방정부학회, 안도경, 동계학술대회논문집, 1권, 1-17, , 2017

86.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구형수, 통권 88권, 3-24, , 2016

87. 도시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남우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2

88.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보고서, , 2016

89. 인구감소지역의 난개발 수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준범,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15-34, , 2014

90. 팀플이냐, 팀킬이냐? 무임승차가 조직 내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재호, 최미정, 한국행정학보, 제54권 제4호, 1~33, , 2020

91. 도시를 적정규모로 제한할 수 있는가?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국제비교연구, 강병기, 국토연구원, , 2000

92. 지구단위계획 시행을 통한 주거단지에서 외부공간 계획요소의 역할 연구, 한창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5

93. 셀프서비스 주유소의 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중차분모형을 통한 접근, 김종호, 김대욱,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59(2), 77-99, , 2011

94.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서울,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 2004

95. 난개발 방지를 위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유도계획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전병국,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2

96. 도시난개발방지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시를 중심으로, 김영환,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2), 133-147, , 2015

97. 기반시설부담구역 내공장의 부담금 면제효과 측정.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윤창훈, 석사학위논문, , 2012

98.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연구. 도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여창환, 계명대학교, , 2009

99. 수도권 도시 스프롤 평가에 따른 도시성장관리 및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우명제, 전혜진, 지역연구, 35(1), 3-18, , 2019

100.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배재현, 행정논총, 제48(3), 195-221, , 2010

101. (E. Ostrom).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동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 안도경 역, 오스트롬, 랜덤하우스, , 2010

102. 개발행위허가제 개편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성연, 박세훈, 이진희, 김상조, 국토연구원, , 2011

103.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한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 기법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장준호, 한홍구, 수도권연구 제7호, 103~131, , 2010

104.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 난개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성찬용, 이영재, 연구보고서, 1-112, , 2016

105. 강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 관련제도 및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추용욱, 강원발전연구원, , 2008

106. 도시성장관리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 : 도시계획과 개발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기본연구서, , 2010

107. 성장관리 정책의 정부간 관계, 플로리다의 사례연구: 친성장과 반성장의 정부역할 담론, 정원식,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2008 겨울), 279～301, , 2008

108.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R. H. Coase 와 E. Ostrom의 제도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안도경, 정부학 연구, 17(1), 35-56, , 2011

109. 국토이용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국토이용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최막중, 국토연구원, , 2000

110. 미국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의 성장관리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신서경, 국토연구원, , 2021

111. 전통적인 공유지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송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윤순진, 환경정책, 10(4), , 2002

112. 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 IAD 분석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김관보, 이선영,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4호, 261-284, , 2010

113. 제도분석의 관점에서 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변화과정 연구: 정책모형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영, 조현구, 한국정부학회, 제29(3), 537-561, , 2017

114. 비시가화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보고서, , 2019

11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서 스마트도시의 개발을 위한 공간기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탐색적 접근, 서준교, 지방정부연구, 22(2), 303-339, , 2018

116.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특성분석 :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김효경, 이승욱, 정성원, 대한건축학회지, 제5권(53), 273-281, , 2009

117. 정책분석가 구성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타당성 조사(2012-2014) 분석을 중심으로, 안민우, 엄영호, 김정숙, 정부학연구, 23(1), 95–115, , 2017

118. 제도분석틀(IAD)의 적용을 통한 밀양 송전탑 입지갈등의 재구성: 갈등프레임(Conflict Frame)의 보완을 중심으로, 주경일, NGO연구, 제12(3), 183-239, , 2017

119. ｢도시스프롤에 대한 논의 재조명과 공간 분석방법론에 토대한 도시 스프롤 측정 연구: 수도권을 사례로｣, 김진영, 신정엽, 서울법학, 19(3): 317-354, , 2012

120.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강릉 송림리 마을숲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윤순진, 차준희, 농촌사회, 19(2), , 2009

121.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특성 분석: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정성원, 이승욱, 김효경, 제25권 제11호 통권 제253호, 273-281, , 2009

122. 토지이용규제 정책평가를 위한 밀도결합형 CA모형의 개발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도시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대식, 서울대학교, , 2003

123. 퍼지-AHP와 셀룰라 오토마타를 이용한 도시성장에 관한 연구, 1972-2001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형정보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윤정미, 부산대학교,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