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이주계획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천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 urban-rural integration policy in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case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population decline continues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and the outflow of the youth and women population. To see where it is.
To this end, in terms of empirical surveys and research, citizens' opinions on population decline were investigated centering on Sacheon, the representative urban-rural complex city in the region, and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population policy was sought. In addi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overseas cases, and inspection of population policies in Sacheon-si and Gyeongsangnam-do, the implications for overcoming the low birthrate and outflow of population in Sacheon were drawn. On the other hand, by dividing and analyzing groups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migration plan for Sacheon-si citizens, it was intended to find implications for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Looking at the results,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 citizens'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e of population decline was desperately feeling a sense of crisis due to population decline as expected. In addition, living infrastructure such as ‘hospitals,’ ‘cultural facilities’ and ‘parks’ were first selected as the settlement conditions that the citizens of Sacheon-si consider important, followed by ‘job issues,’ ‘transporta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of Sacheon-si's settlement conditions did not give good evaluations on ‘housing price,’ ‘transportation’, ‘job issues’, and ‘medical’ and the result was contrasted with the above mentioned important settlement conditions. In this regard, the citizens of Sacheon-si showed negative evaluations of most of the policies to respond to the population decline of local governments and it was found that countermeasures were urgent.
In addition, citizens of Sacheon-si, who have relocation plans, showed negative views in terms of local satisfaction and local government policy evaluation, compared to other citizens. In other words, it means leaving the region when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region decreases and when we are disappointed with the local government policy. A closer look at the contents shows that citizens with relocation plans regarded “infrastructure such as road and traffic” more importantly, and in particular, the negativ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was stronger than that of other citizens. Citizens who have a migration plan move to the surrounding city where the environment is better than Sacheon-si, because of their disappointment with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losing expectations, where they live now, rather than waiting for regional development in a future-oriented. It is a part that seems to require a more detailed study about these.
On the other hand, meaningful results were also obtained through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by group. When comparing the average by dividing the groups based on gender and marital status, women were more sensitive than men. In the case of marriage, there was no difference in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recognition result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rriag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가 도농통합정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을 취하였음에도 낮은 출산율, 청년 및 여성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과연 그 요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실증적 조사 및 연구 차원에서 지방의 대표적 도농복합도시인 사천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문헌 검토, 해외 사례, 사천시 및 경상남도의 인구 정책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사천시의 저출산 및 인구 유출 극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추가하여 사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 결혼유무, 이주계획 유무 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감소 실태에 대한 사천시 시민의 인식은 예상대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천시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 여건은 ‘병원’, ‘문화시설’,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 ‘교통’, ‘교육환경’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사천시가 가진 정주 여건에 대한 평가는 반대로 ‘주택가격’, ‘교통’, ‘일자리’, ‘의료’ 등에 대해선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 여건과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대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계획을 갖는 사천시 시민의 경우 다른 시민에 비해 지역 만족도, 지자체 정책 평가 등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 만족도가 떨어지고 지자체 정책에 대해 실망했을 때 지역을 떠난다는 의미가 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주계획을 갖는 시민은 ‘도로 교통 등의 기반시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시민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주계획을 갖는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기대감을 잃어버린 이유로 미래 지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기대어 지역발전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천시 보다 이미 환경이 더 나은 주변 도시로 이동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한편 집단별 인식 차이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성별, 결혼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결혼의 경우 그 유무와 상관없이 인식 결과에서는 통계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인구감소와 그 대책에 대한 논의 6
• 1.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 6
• 2.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7
• 3. 스마트 도시 10
• 4. 분권형 지역정책 14
• 제2절 인구감소와 그 대책에 대한 논의 17
• 1. 출산율 저하 17
• 2.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19
• 3. 정주 여건 연구 20
• 제 3 장 인구정책에 대한 고찰 22
• 제1절 외국의 인구정책 22
• 1.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22
• 2.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24
• 3. 영국의 인구정책 사례 26
• 제2절 중앙정부, 경상남도, 사천시의 인구정책 28
• 1. 중앙정부 28
• 2. 경상남도 인구정책 31
• 3. 사천시 인구정책 및 발전계획 34
• 1) 인구 정책 추진 로드맵 34
• 2)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35
• 3) 재정 계획 40
• 4. 시사점 42
• 제 4 장 조사방법 43
• 제1절 연구 분석틀 43
• 제2절 설문조사 설계 45
• 1. 조사문항 설계 45
• 2.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방법 49
• 제 5 장 분석 결과 및 해석 50
• 제1절 설문 응답자 특성 50
• 제2절 사천시 정주여건 등 인식 52
• 1. 인구감소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정책 인식조사 결과 52
• 1) 사천시 시민의 인구감소 실태 인식 52
• 2) 정주 여건 53
• 3) 사천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55
• 4) 지자체 대응 57
• 2. 인식대상별 비교 결과 60
• 1) 성별에 따른 시민 인식 비교 60
• 2) 결혼 유무에 따른 시민 인식 비교 62
• 제3절 이주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63
• 1. 정주 여건 63
• 2. 사천시 정주여건 평가 65
• 3. 지방자치단체 인구 정책 평가 67
• 4.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평가 69
• 5. 소결 71
• 제 6 장 결론 7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3
•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76
• 참고문헌 78
• 부 록 83
• 국문초록 94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