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빈집 해소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Determinants of abandoned housing: Exploring lessons from Daegu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회 전반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성장의 정체와 함께 도시쇠퇴, 도시축소, 지방소멸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성장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른 주택의 과잉공급, 교외 개발, 신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양산된 빈집 및 유휴공간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면적인 차원에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방치 또는 해소의 빈집 변화에 초점을 맞춰 주변지역 여건 및 물리적 특성, 정책적 특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했으며, 특히 정책적 특성의 경우 사업방식에 따른 빈집정비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은 물리적 노후가 심각하면서 인구·가구·주택 등이 감소하고 노인인구 또는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은 낙후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며, 방치 및 해소 빈집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빈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 환경이 양호한 빈집일수록 해소될 확률이 높았으며,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개발방식의 빈집 해소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빈집 해소 확률이 42.3% 낮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정책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빈집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현지개량방식 사업의 빈집정비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정비를 위한 첫 단계로 빈집통계 및 실태조사상의 문제를 개선해 표준화된 빈집통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통계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무허가 및 대도시 비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빈집정비 방안을 개선하고,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빈집 양산을 방지해야 된다.
셋째, 자발적 정비가 어려운 빈집에 대해 공공측면의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빈집의 방치 및 추가적인 생산을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통한 빈집정비 효과가 공동주택개발방식 및 일반지역보다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주거수요에 부합되지 않은 정비사업 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주민 주도의 현지개량방식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위계획에서부터 빈집정비 대해 고려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빈집 관련 항목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iety is on the process of transform from rapid-growth society to low-growth society. However, there are many massive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growth-oriented policy, such as large suburban residential development, new towns and innovative city constructions. Among many urban problems caused by the transform, the government pays special attention to urban decline in general, abandoned housing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Act on abandoned housings in February 2017 to repair the problems of abandoned housing by connecting with other policies such 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intends to derive what factors help to remove the abandoned housings, considering environment of the surrounding areas, individual building characteristics, and policy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oject type on abandoned house in urban areas by using binomial logit model,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First, abandoned housings are heavily concentrate on declined areas where the number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houses have been reduced,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or old houses were high.
Second, the abandoned houses surrounded by good neighborhood/development environment are more likely to be rebuilt than other abandoned houses.
Third, the type of development project in reducing abandoned houses is also crucial. Apartment housing project accompanied by demolition of old houses is more effective in eliminating the abandoned houses than self-help approach.
Based on above findings,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as a first step for the effective policy for abandoned housing, more continuous and reliable statistics is required. In addition, survey data should also be improved by standardizing survey format.
Seco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aw,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abandoned housing, and prevent additional abandoned houses in institutional manner, such as levying taxes on abandoned houses.
Third, the self-help approach by local people, such as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s, will become major type of urban project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higher level of plans by introducing mandatory evaluation items related to abandoned housings to promote local self-help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4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2.1 연구의 범위 6
• 1.2.2 연구의 방법 7
• 1.3 연구의 흐름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2.1 도시쇠퇴와 빈집에 관한 이론 10
• 2.1.1 도시쇠퇴와 빈집의 발생 10
• 2.1.2 빈집의 개념 및 외부효과 13
• 2.2 선행연구 18
• 2.2.1 빈집에 대한 관점 18
• 2.2.2 현황 및 발생원인 19
• 2.2.3 빈집문제와 대응방안 21
• 2.2.4 공간적 분포 패턴 23
• 2.2.5 소결 25
• 2.3 연구의 차별성 27
• 제3장 빈집관련 법제도 검토 30
• 3.1 빈집관련 현행 법률 30
• 3.1.1 농어촌정비법 31
• 3.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4
• 3.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5
• 3.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6
• 3.1.5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41
• 3.1.6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42
• 3.2 빈집관련 정책 및 사업 43
• 3.2.1 중앙정부 43
• 3.2.2 지방정부 46
• 제4장 빈집 현황과 공간적 분포 패턴 50
• 4.1 연구대상지 현황 50
• 4.2 빈집의 현황 및 특성 59
• 4.2.1 빈집의 기본현황 59
• 4.2.2 공간적 분포 특성 68
• 4.3 빈집밀집수준 분석 82
• 4.3.1 빈집밀집의 공간통계분석 82
• 4.3.2 공간자기상관 분석 85
• 제5장 빈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89
• 5.1 연구의 가설 89
• 5.2 접근방법 92
• 5.2.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92
• 5.2.2 공간자기상관성 검정 98
• 5.2.3 이항로짓모형 100
• 5.3 모형추정 결과 및 가설검증 102
• 5.4 빈집정비 관련 정책효과 논의 106
• 제6장 결 론 111
• 6.1 연구의 요약 111
• 6.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13
• 참고문헌 115
• 영문초록 123
• 국문초록 126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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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윤주선, 성은영,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7

18. 빈집 증가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희정, 정수영, 국토계획, 54(7), 89-102, , 2019

19.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대한부동산학회지, 37(3), 311-32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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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남진.유휴공간 유형별 특성 분석과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기법에 관한 연구, 김상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45-66, , 2016

37. 공폐가 밀집지역의 시 공간 패턴과 근린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손은정, 맹희영, 이희연, 부동산분석, 1(1), 71-90, , 2015

38. 도시성장관리 측면의 주상복합건물의 공간적 효과 -공동화 방지수단인가? 과밀화 유발요인인가?-, 권진휘, 김재익, 주택연구, 15(3), 65-89, , 2007

39. 유휴 방치부동산의 유형별 발생 특성과 고착화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익산시를 사례로-. 박사학위논문, 한수경, 서울대학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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