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국제규범 및 유럽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procurement refers to the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entity to provide public services such as defense, education, electricity and water facilities, roads and ports, social facilities, and health services. In the Public procurement price efficiency has traditionally been important on the part of buyers, whereby non-discrimination and competition has been important on the part of suppliers. However, the impact of public procurement is very large in each country's economy, and as a result, there has been debate about whether public procurement can carry out social policie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isability ca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goals. The European Union has made it possible to reflect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through notable cases of the European Courts and has since made it clear that the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can also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public procurement.
Most countries have a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Besides, countries ha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respect and fulfil human rights, ev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many countries have joined. Taking this duty as point of departure,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the UN's 2030 Agenda suggest public procurement as the most effective and essential means for the fulfillment of human rights obligation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in the European Union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among which important examples are the public co-procurement in the Swedish healthcare sector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human rights in the Dutch electronics sector. One example is the Electronics Watch activity, an NGO that works for. South Africa's public procurement law, though not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s a good example of using public procurement as an important tool for correcting historical racial discrimination. In Ireland, the public procurement guidelines and its transitional legislation suggest the possibility of national liability as a remedy for abuse of human rights in the public procurement process.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ttached to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aims to promote free trade through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Therefore, when promoting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in public procurement,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elements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ct as trade barriers as they can be discrimination against bidders and thus go against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is still open even under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greements or consensus exceptions related to the schedule and concessions.
In the light of our findings centered on the EU, there are regulations that can be evaluated to promote human rights protection in our public procurement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such provisions actually contribute to public procurement and the actual role of human rights protec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more effectively guarantee human rights protection in our public procurement law.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조달은 행정주체가 국방, 교육, 전기ㆍ수도 등 시설,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달은 전통적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효율성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입찰자 간 비차별, 경쟁성 등을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런데 공공조달이 각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목표 외에 부가적으로 산업발전 추진, 환경보호, 장애인 배려 등의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져 왔다. 유럽연합은 유럽재판소의 주목할 만한 사례를 통해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허용해 왔고, 이후 공공조달지침에서도 공공조달에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조약 및 관습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출발점으로 하여 유엔지도원칙 및 유엔의 2030 의제는 공공조달을 국가가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최저가격에 따라 공급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조달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의 공급사슬에서 강제 노동, 초과근로, 아동 노동, 안전하지 못한 근로환경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와 연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라는 문제는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국가가 공공조달의 공급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각 국에서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중요한 사례로는 스웨덴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동 모델’에 의한 공공조달과 네덜란드 전자제품 분야에서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NGO인 Electronics Watch 활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조달법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권남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2014 공공조달지침과 그 이행입법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부속된 정부조달협정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 따라서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인권보호 관련 요소가 입찰자들에 대한 차별로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정부조달협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의 문언 및 양허표와 관련한 협정 적용범위 또는 협정 적용 예외조항의 해석 등을 통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하에서도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공공조달법제에서도 인권보호를 도모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한 실질적 인권보호 역할은 아직까지 크게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 공공조달법제에도 인권보호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4
• 제 1 장 예비적 고찰 6
• 제1절 공공조달의 의의 6
• 제2절 인권보호의 의의 8
• 제3절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정책 실현 10
• 제 2 장 국제규범 21
• 제1절 개설 21
• 제2절 유엔지도원칙 23
• 제3절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26
• 제4절 유엔 2030 의제 27
• 제5절 소결 28
• 제 3 장 사례연구 29
• 제1절 헬스케어 분야 공공조달과 인권 29
• 제2절 전자제품 분야 공공조달과 인권 32
• 제3절 평등권 추구 수단으로서 공공조달 시스템 34
• 제4절 공공조달에서의 인권침해와 국가배상책임 38
• 제 4 장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한계 46
• 제1절 무역장벽으로서의 정부조달 46
• 제2절 정부조달협정의 구체적 제약 47
• 제3절 소결 53
• 제 5 장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와 인권보호 54
• 제1절 개관 54
• 제2절 제도화된 인권보호조치 57
• 제3절 소결 61
• 제 6 장 요약 및 결어 63
• 제1절 요약 63
• 제2절 결어 65
• 참고문헌 67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