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憲法에 있어서 適法節次 法理의 變遷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1. 硏究의 範圍 = 5
• 2. 硏究의 方法 = 7
• 第2章 美國憲法上의 適法節次 槪觀
• 第1節 美國憲法上의 適法節次 規定
• 1. 美國憲法上의 規定 = 12
• (1) 聯邦憲法의 規定 = 12
• (2) 州憲法과 適法節次 = 13
• 2. 改正 第5條 및 第14條 適法節次의 適用範圍 = 14
• 3. 改定 第5條와 改定 第14條의 相互關係 = 20
• 第2節 適法節次의 槪念
• 1. 適法節次 槪念의 不確定性ㆍ歷史性 = 23
• 2. 適法節次의 두 側面 = 25
• (1) 實體的 適法節次 = 25
• (2) 節次的 適法節次 = 26
• (3) 節次的 適法節次와 實體的 適法節次의 關係 = 28
• 第3節 適法節次의 保障義務者 및 適法節次의 保障客體
• 1. 適法節次의 保障義務者 = 30
• (1) 州政府와 聯邦政府 = 31
• (2) 州行爲(State Action)와 聯邦行爲(Federal Action) = 31
• 2. 適法節次의 保障客體 = 33
• (1) 사람(Person) = 34
• (2) 生命(Life) = 35
• (3) 自由(Liberty) = 37
• (4) 財産(Property) = 39
• 第4節 適法節次의 適用範圍 = 41
• 1. 立法과 適法節次 = 42
• 2. 司法과 適法節次 = 44
• 3. 行政과 適法節次 = 46
• 第3章 Warren 聯邦大法院 以前까지의 適法節次 法理의 發展
• 第1節 適法節次의 起源 = 48
• 第2節 建國으로부터 南北戰爭의 適法節次 槪念 = 54
• 1. 權利章典 採擇當時의 適法節次 槪念 = 54
• 2. 自然權에 近處한 立法審査 論爭 = 58
• 3. 聯邦法律에 대한 立法審査 自制 = 62
• 4. 具體的 憲法規定에 의한 州法律 審査 = 63
• (1) 契約條項(the Contract Clause)과 "주어진 權利"(Vested Rights) = 64
• (2) 州의 警察權 立法과 契約條項의 衰退 = 66
• (3) 最高條項(the Supremacy Clause)과 商業條項(the Commerce Clause) = 68
• 5. 改正 第5條의 實體的 適法節次 法理에 의한 最初의 法律無效化 = 69
• 第3節 南北戰爭以後부터 1900年까지의 實體的 適法節次 槪念의 成長
• 1. 改正 第14條 採擇當時의 適法節次 = 73
• 2. 具體的 憲法規定에 의한 聯邦 및 州法律 審査
• (1) 改正 第14條의 實體的 適法節次 法理의 登場 = 77
• (2) 美國 産業革命과 商業條項에 의한 州法律審査 = 83
• 3. 實體的 適法節次에 根據한 法的 審査 = 84
• 第4節 1900年부터 1936年까지의 經濟的 實體的 適法節次 時代 = 88
• 1. 經濟的 實體的 適法節次의 法理 構造 = 90
• 2. Roosevelt 大統領의 法院改編 計劃 = 101
• 3. 權利章典의 全國化 始作 = 107
• (1) 1925年 以前의 權利章典의 州에의 適用 不認定 = 109
• (2) 權利章典上 權利의 州(State)에의 最初適用 = 122
• 第5節 1937年부터 1952年까지 實體的 適法節次
• 1. 憲法革命과 經濟的 實體的 適法節次의 退潮 = 134
• 2. 새로운 適法節次와 二重基準(Double Standard)의 登場 = 137
• 3. 權利章典의 全國化 擴大 = 144
• (1) 集會의 自由와 請願할 自由의 州에의 適用 = 144
• (2) Cardozo 大法官과 選擇的 編入說 = 146
• (3) Black 大法官과 全體的 編入說의 再登場 = 155
• (4) 敎會와 國家의 分離 및 公開裁判의 全國化 = 163
• 第4章 Warren 聯邦大法院長 時代와 適法節次 革命
• 第1節 時代的 狀況과 Warren 聯邦大法院長 時代의 槪觀
• 1. 警榮과 中道主義 = 171
• 2. 司法積極主義와 嚴格 審査 = 175
• 3. 平等主義와 民權運動 = 177
• 4. 社會改革 手段으로서의 憲法裁判 = 178
• 第2節 實體的 適法節次와 二重基準 適用의 强化 = 179
• 1. 實體的 經濟的 適法節次의 죽음과 超立法府 地位의 포기 = 180
• 2. 새로운 實體的 適法節次의 再生 = 185
• 3. 二重基準 適用의 强化 = 192
• (1) 基本權에 대한 두터운 保護 = 194
• (2) 二重基準의 根據 = 194
• 第3節 節次的 適法節次와 "公正한 裁判"의 원칙
• 1. 公正한 裁判原則(fair trial rule)의 法理 = 200
• 2. 公正한 裁判原則(fair trial rule)의 滿開 = 203
• 3. 自白과 "公正한 裁判"原則의 脆弱性 = 206
• 4. 搜索과 公正한 裁判原則 = 209
• 第4節 節次的 適法節次의 革命과 權利章典 全國化의 完成
• 1. 司法積極主義와 節次的 適法節次 革命 = 223
• 2. 權利章典 全國化의 重要한 進展 = 227
• (1) Mapp 事件과 違法證據 排除原則의 全國化(1961) = 229
• (2) 慘酷하고 이상한 刑罰禁止 條項의 全國化f(1962) = 236
• (3) 모든 重犯罪事件에서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의 全國化(1963) = 240
• 3. 權利章典 全國化의 明示的 認定 = 247
• (1) 自己負罪 禁止의 全國化(1964) = 248
• (2) 證人訊問權의 全國化(1965) = 253
• (3) 유리한 證人을 얻기위한 强制節次의 全國化(1967) = 257
• 4. 民權○爭과 全國化 過程
• (1)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의 全國化(1967) = 258
• (2) 刑事事件에서 陪審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의 全國化(1968) = 262
• 5. 二重危險의 禁止와 全國化의 絶頂(1969) = 270
• 第5節 節次的 適法節次 革命에 대한 美國內의 批判
• 1. 聯邦大法院 內部로부터의 批判 = 279
• (1) Massiah 事件에서의 White 大法官의 批判 = 279
• (2) Escodedo 事件에서의 Harlan등 大法官의 批判 = 283
• (3) 默秘權과 Miranda 事件의 衡○ = 294
• 2. 州法院 및 聯邦下級法院으로 부터의 批判 = 300
• 3. 立法府로부터의 批判 = 303
• 4. 批判에 대한 Warren의 答辯 = 305
• 第5章 Warren 聯邦大法院 以後의 適法節次
• 第1節 Warren 以後의 時代的狀況 槪觀 = 310
• 第2節 새로운 實體的 適法節次의 擴大 傾向
• 1. 二重基準 適用의 擴大 = 313
• (1) Roe v. Wade 事件의 落胎權 = 315
• (2) 私生活權의 擴張 = 318
• (3) Rehnquist 聯邦大法院에서의 落胎權의 制限 = 320
• 2. 基本權 槪念에 대한 批判 = 325
• 3. "中道的 審査"基準의 採擇과 二重基準의 確立 = 327
• 4. 適法節次와 平等保護의 競合傾向 = 330
• 第3節 節次的 適法節次의 變遷 = 294
• 1. 警察搜査實務와 節次的 適法節次의 縮小 傾向 = 337
• (1) 第1期 Burger 時代 = 337
• (2) 第2期 Burger 時代 = 341
• (3) 第3期 Burger 時代 및 그 以後 = 346
• 2. 그 밖의 節次的 適法節次의 擴大 傾向 = 347
• 第6章 結論 = 351
• 참고문헌 = 360
• ABSTRACT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