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적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양적 확충에 치중하여왔고, 포퓰리즘에 근거한 직접적인 금전지급정책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반복되는 정책과 중복지원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격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기존 장·단기 청년 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극적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청년 일자리정책을 개관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청년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개인특성, 가족배경, 학교특성 등을 제어한다.
둘째, 실증분석으로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취업여부, 고용형태, 임금수준, 일자리만족도, 현직장 임금만족도, 현직장 고용안정성 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사업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직접적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또한, 계층화분석(AHP)을 통하여 직접 일자리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와 기초통계분석 및 계층화분석에서 얻은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사업관련 대상자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개별인터뷰와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및 워드클라우드, 의미망 분석 등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및 임금만족도와 일자리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수당제공을 통해 구직에 전념하도록 해주면 구직과정 및 취업 후 만족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취업패키지 참여집단의 현직장 임금만족도와 일자리만족도는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AHP 분석에서도 취업패키지 참여 자체가 취업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패키지 사업의 내실화 제고 및 사업 전체의 설계 및 운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과 AHP 분석 모두 부모의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른 경제적 지원 여부가 취업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취업준비 기간에 금전적 지원을 받은 집단의 정규직 취업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취업지원금 정책의 효과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등 현금지원정책 논란에 대해 시대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AHP 분석 결과, 직무와 임금수준은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으로 꼽혔다. 이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조기 취업 유도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취업 정책을 직무적성에 맞고 원하는 임금수준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직접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주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논쟁을 극복하고 향후 실효성있는 청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9
• 제1절 청년 일자리정책 9
• 1. 한국의 청년 일자리정책의 개요 9
• 2. 주요국 청년고용정책 및 기본방향 12
• 3. 시사점 19
• 제2절 실업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 21
• 1. 경기적 실업 22
• 2. 구조적 실업 23
• 3. 마찰적 실업 26
• 제3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9
•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일자리사업의 의의 29
• 2. 적극적 일자리정책의 재정투자 32
• 3.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과 검토 35
• 4. EU 주요국의 일자리사업 수 검토 37
• 5. 일자리 성과평가 기준과 사례 39
• 제4절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이론 43
• 1. 인적자본이론 44
• 2. 시장신호와 선별이론 45
• 3. 지위획득이론 46
• 4. 노동시장분절이론 47
• 5. 이행노동시장이론 49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51
• 1. 청년 실업 및 니트(NEET)의 결정요인 52
• 2. 청년 일자리사업의 참여 요인 54
• 3. 주요국 청년 일자리정책 사례와 문제점 55
• 4. 정부·부처·지역별 청년 일자리정책 56
• 5.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57
• 제3장 역대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과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62
• 제1절 역대 정부 청년 일자리정책 개요 62
• 1. 김대중 정부 62
• 2. 노무현 정부 63
• 3. 이명박 정부 64
• 4. 박근혜 정부 65
• 5. 문재인 정부 67
• 6. 소결 68
• 제2절 청년 일자리정책의 변천 69
• 1. 청년 일자리정책의 개관 69
• 2. 청년 일자리정책의 추이와 평가 72
• 제3절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사업과 성과 81
• 1. 분석대상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유형 82
• 2.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과분석 검토 85
• 3.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시사점 88
• 제4장 연구 설계 94
• 제1절 개념적 분석 틀 94
• 1. 연구 모형 94
• 2. 연구 가설 99
• 제2절 연구 방법 102
• 1. 심층면접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조사 102
• 2. 성향점수매칭법(PSM) 105
• 3. 계층화분석(AHP) 107
• 제3절 자료수집 방법 111
• 1. 분석대상 111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13
• 제5장 실증분석 결과 115
• 제1절 기초통계량 분석 115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15
• 2. 청년 일자리정책 활용도 118
• 제2절 성향점수매칭 및 회귀분석 120
• 1. 청년내일채움공제 120
•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23
•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127
• 4.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130
• 5. 분석결과 134
• 제3절 계층화분석(AHP) 결과 142
• 1. 연구의 설계 142
• 2. 분석결과 146
• 제4절 개별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분석 151
• 1. 정책 참여 동기 153
• 2. 사업에의 참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159
• 3. 일자리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65
• 4. 제도 개선방안 174
• 5. 개별인터뷰 및 FGI 소결 177
• 제6장 결론 180
• 제1절 연구의 요약 180
• 제2절 연구의 함의 181
• 1. 이론적 함의 181
• 2. 정책적 함의 183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184
• 참고문헌 186
• 부록 203
• <부록 1>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개별질문지 203
• <부록 2>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FGI 질문지 206
• <부록 3> 계층화분석 설문지 210
• Abstract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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