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의 지방자치단체 정책내재화 수준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internalization of stakeholders in the policy pro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policy process and key stakeholders in each process were analyzed from theoretical discus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olicy internalization level of policy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olicy agend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 review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main issues by policy process were drawn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The analysis uses the t-test and ANOVA which are commonly used to test differences between groups. Next, in order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policy priorities, we analyzed policy areas that recognize the priorities in a relatively high priority ranking mann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level of policy internalization that implement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as analyzed to be higher than that of civil servants. Residents also perceiv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fairness in allocating burdens and benefits from policy decisions rather than public officials.
Government officials have identified economic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as a relatively important goal. Second, both residents and civil servants were foun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chie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achieving policy goals while ensuring fairness of distribution of burdens and benefit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 fairness, and it is essential to ensure fairness in allocating burdens and benefits through sufficient deliber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build capacity and system for collecting, accumulating, analyzing, and applying inform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 implementation policy in order to activate the policy for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 The start must begin with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disclosure needs to be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th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governance body, rather than government officials al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9
• 제1절 정책과정의 이해 9
• 1. 정책과정 9
• 가. 정책형성 10
• 나. 정책집행 16
• 다. 정책평가 19
• 2. 정책내재화 22
•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26
• 1.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전개 26
• 가. 발전의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29
• 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35
• 다.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 39
•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 41
•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및 특징 41
•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6
• 제3절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52
•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의 의의 52
•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제도화와 조직화 54
• 가. 제도화 56
• 나. 조직화 62
• 3.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67
• 가.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제도와 조직 67
• 나.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 74
• 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고양시 공약사업 76
• 제4절 분석틀과 조사설계 81
• 1. 분석틀 81
• 2. 조사설계 89
• 제3장 정책과정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분석 96
• 제1절 정책형성과정 96
• 1. 정책내재화 분석 96
• 가. 인식과 의지 96
• 나. 제도화 98
• 다. 조직화 100
• 라. 정책내재화 기반 102
• 마. SDGs 작성원칙 106
• 바. SDGs 구성내용 중요도 107
• 사. SDGs 부문별 우선순위 112
• 2. 주민과 공무원의 차이 분석 116
• 가. 인식과 의지 116
• 나. 제도화 120
• 다. 조직화 125
• 라. 정책내재화 기반 127
• 마. SDGs 작성원칙 129
• 바. SDGs 구성내용 중요도 130
• 3. 시사점 131
• 제2절 정책집행과정 136
• 1. 정책내재화 분석 136
• 가. 집행기구 간 기능배분 136
• 나. SDGs 정책 및 예산 137
• 2. 주민과 공무원의 차이 분석 138
• 가. 집행기구 간 기능배분 138
• 나. SDGs 정책 및 예산 139
• 3. 시사점 140
• 제3절 정책평가과정 141
• 1. 정책내재화 분석 141
• 가. 지표평가 141
• 나. 인센티브 143
• 2. 주민과 공무원의 차이 분석 144
• 가. 지표평가 144
• 나. 인센티브 145
• 3. 시사점 146
• 제4장 결론 149
• 제1절 요약 및 함의 149
• 1. 요약 149
• 2. 함의 151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53
• 1. 연구의 한계 153
• 2. 연구의 과제 155
• 참고문헌 157
• 부록 1 : 주민용 설문지 162
• 부록 2 : 공무원용 설문지 166
• 부록 3 : 지속가능발전 관련 고양시 조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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