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및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학교민주주의 : 초등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민주주의 양태 비교 연구 = School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tic attitudes in innovative and general elementary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민주주의의 일상적 실현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와 숙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했으며, 구성원들의 학교민주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집단 별로 학교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여 검증함으로써 단순히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준에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구성원들의 학교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전략은 무엇인지 밝히고자했다.
이를 위해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학교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단위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학교민주주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광주광역시 내 초등 혁신학교 2개교와 일반학교 2개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각 집단의 학교민주주의 수준을 설문조사하고, 차이를 양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각 집단의 개인적 특성과 학교환경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세 개의 민주주의 지표(참여지표, 숙의지표, 참여ㆍ숙의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후, 혁신학교의 주요 구성원들과 FGI(초점집단면담), PII(개인심층면담)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양적 연구 결과 분석을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광주광역시의 혁신학교 정책이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외연적 확대의 필요성 즉,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로 학교민주주의 정책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참여민주주의는 학교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발견하였다. 그리고 학교민주주의의 일상적 실현과 수준의 심화를 위해서는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교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혁신학교로부터 일반학교로의 외연적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내포적 심화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민주주의에서 개인적 특성보다 학교의 환경특성이 구성원들의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인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예측했던 바와 같이 학교가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중요한 학습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분석에 의하면,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사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이는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집단별로 우선되는 정책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실천에 관한 이론적 문제들을 학교민주주의 현장과 연관하여 경험적으로 확인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하나의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학교민주주의 연구 및 정책 설계에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tate of school democra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and empirically identify thos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members' perception of school democracy. The level of school democracy in two innovative and two general elementary schools in Gwangju were surveyed and analyzed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theories of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working of school democracy in detail, the individual and the schoo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ree groups(that is,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ere design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established with three democratic indicators(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deliberation indicators) and verified. FGI and PII were also conducted with key members of the two innovative schools to supplement the explanation and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democratic operation of the innovative schools in Gwangju results in positive effects on the members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is suggests the need for an outward expansion of school democracy, and for the spread of school democracy policies from innovative schools to general on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study also notes that for school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is a necessary condition but not a sufficient one. Deliberation is essentially required to consolidate school democracy. It suggests that a connotative deepening of democracy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develop school democracy.
In conclusion, three points are noteworthy. First, a school’s environment is a more significant factor in school democracy than other variables relating to individual school members. Second, schools can serve as an important learning ground for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ird, thos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ception of school democracy are found to differ by group. It proposes that policie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to each group to effectively raise members' perception of school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차 례 ⅲ
• 그 림 차 례 ⅳ
• 국 문 초 록 ⅴ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과 문제 6
• 3. 연구의 구성 8
• Ⅱ. 참여․숙의민주주의에 입각한 학교민주주의의 이론적 분석틀 10
• 1. 참여․숙의민주주의 10
• 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서 참여ㆍ숙의민주주의 10
• 나. 지향 가치와 효과 13
• 2. 학교민주주의 18
• 가. 참여ㆍ숙의민주주의와 학교의 관계 18
• 나. 학교자치로서 학교민주주의의 적용과 실천 21
• 다. 학교의사결정의 참여와 숙의 24
• 라. 학교의사결정의 참여와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 마. 분석틀 39
• Ⅲ. 경험적 분석 방법 41
• 1. 혼합연구의 순차적 설명 전략의 적용 41
• 2. 연구대상의 선정과 자료 수집 방법 43
• 가. 연구대상 43
•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54
• 다. 분석 지표 측정 58
• Ⅳ. 학교민주주의의 실태 분석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71
• 1.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교민주주의 지표 비교 결과 71
• 가. 교직원 집단 71
• 나. 학생 집단 74
• 다. 학부모 집단 76
• 라. 소결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교민주주의 지표 비교 77
• 2. 학교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9
• 가. 모형-1: 참여 지표 수준 분석 결과 79
• 나. 모형-2: 숙의 지표 수준 분석 결과 88
• 다. 모형-3: 참여·숙의 지표 수준 분석 결과 99
• 라. 소결 : 학교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 분석 104
• Ⅴ. 결론 108
• 1. 요약과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 108
•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 112
• 참 고 문 헌 115
• Abstract 124
• 부 록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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