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 고도화가 한미동맹 안정성에 미친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North Korea's advancement of nuclear armament on the stability of the ROK and US alli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has become a de facto nuclear power. Through the process of advancing its nuclear arsenal, North Korea has come to possess all kinds of nuclear weapons, and by the end of the test launch of an ICBM, it has become a nation capable of threatening eve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significantly elevated its international position and in itself justified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the Kim dynasty in North Korea. It is also a nuclear power capable of threatening the U.S., posing a head-on challenge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further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reaking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North's denuclearization efforts have been in place for more than 20 years due to diplomatic efforts between the two Koreas, six party talks participat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by the United Nations, but have yet to be effective.
Over the past 66 years, the R.O.K.-U.S. alliance has not only been able to deter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has evolved from a security-centric alliance to an economic alliance and a value alliance advocating fre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means that the North Korean threat has been heighten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o be reasonable to predict that the R.O.K.-U.S. alliance will become stronger and more stable if North Korea's threats are heightened, and first, this paper looked into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erms of the daily major activities of the two allies. The second was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the alliance using an analyzing tool that predetermined the stability of the alliance according to each government's inclination during this perio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North Korea's advancement of its nuclear armament has been managed as a common threat management activity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in dealing with common threats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nd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its stability. However, the results of a careful analysis and comparison of government-specific policy directions, efforts to cooperate on denuclearization, and issues management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stability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inclination.
In conclusion, advancement of the North's nuclear armament did not affect cooperation and stability with the activities of managing daily threats, but it affected stability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nclination and the impact brought instability to the response of respective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 과정을 통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미사일도 ICBM 시험 발사까지를 마침으로써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들의 국제적 입지를 현저히 격상시켰고 북한 자체로써는 김씨 왕조의 세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핵보유국으로써 세계적 비확산 체제에도 정면 도전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남북한 간에, 미북 간에 그리고 핵심 당사국 간의 6자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등으로 20여 년간에 거쳐 해왔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66년간의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기적과 정치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고 안보 위주의 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동맹으로 나아가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여왔다.
북한 핵무장의 고도화는 북한위협이 고도화됨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면 당연히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안정성도 더욱 높아지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라 판단하고 안보 관련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합리적인 추정과 다르게 나타난 사실에 주목하고 북한 핵무장 고도화 기간에 있었던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한미간에 동맹국으로써의 일상적인 주요활동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를 살폈다. 둘째는 이 기간에 각 정부의 성향에 따라 동맹 관계의 안정성을 미리 설정했던 분석 틀을 이용하여 평가해보았다.
평가 결과,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는 동맹국으로서 한미간에 공동의 위협관리 차원에서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공동위협에 대처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관리가 되어왔고 안정성에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별 정책 기조와 비핵화 공조 노력, 그리고 쟁점 관리 측면을 꼼꼼히 분석 비교한 결과는 정부성향에 따라 안정성에 현저한 영향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는 일상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협조와 조정이 되고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안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각 정부의 대응에 따라 불안정성을 가져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1.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 8
• 제1절 북한의 핵 위협 = 8
• 1. 핵무기의 위협 = 8
• 2.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인식 = 11
• 3. 북한은 핵을 사용할 것인가? = 12
• 제2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 13
• 제3절 동맹의 안정성 = 17
• 제4절 분석틀 = 19
• 제3장 북한 핵무장의 고도화 = 20
• 제1절 핵 개발이론과 북한의 동기 = 21
• 1. 개발이론 = 21
• 2. 북한의 핵 개발 동기 = 25
• 제2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경과 = 34
• 1. 핵 = 34
• 2. 미사일 = 47
• 제3절 북한의 핵능력 = 51
• 1. 핵과 미사일 보유량 = 51
• 2. 북한의 핵무장 평가 = 53
• 3. 북한 핵, 미사일 보유의 의미 = 55
• 4. 북한 핵과 미사일의 활용 형태 = 59
• 제4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 = 62
• 1. 남북 핵 협상 = 63
• 2. 미북 핵 협상 = 64
• 3. 6자회담 = 67
• 제5절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 69
• 제6절 소결론 = 77
• 제4장 한미동맹의 안정성 평가 = 79
• 제1절 문제 제기 = 79
• 제2절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기간 중 한미 주요활동 변화 = 82
• 1. 정상 외교 및 안보 활동 = 82
• 2. 군사·작전 분야 = 86
• 3. 안보 협력 분야 = 89
• 4. 소결론 = 91
• 제3절 정부별 평가 = 92
• 1. 노무현 정부 = 92
• 2. 이명박 정부 = 103
• 3. 박근혜 정부 = 109
• 4. 문재인 정부 = 117
• 5. 종합평가 = 127
• 제4절 소결론 = 130
• 제5장 결 론 = 138
• 참 고 문 헌 = 143
• ABSTRACT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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