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경쟁력 및 산업연관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input-output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1] 개성공단-베트남 국제 경쟁력 비교 :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에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문요약
본 논문은 폐쇄되기 이전의 개성공단의 경쟁력과 베트남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장기 폐쇄되면서 32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다. 이들 베트남 이전기업들을 대상으로 폐쇄 전 과거 개성공단과 베트남 현지공장의 경쟁력을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개성공단 폐쇄 전후 베트남에 이전한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에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보조 설문을 통해 업종, 협력업체의 변화, 베트남 진출 후 매출액 변화 등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추정했다.
실증분석에 적용할 데이타는 본 논문에서 개성공단이 운영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공신력 있는 개성공단 관련 전문기관의 기존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로 개발한 초안을 전문가의 평가 설문으로 보완하였다. 즉, 30개의 공단입주기업과 20명의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 여과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평가지표 27개 문항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for Windows Release 10.0)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의 툴은 Michael Porter의 ‘Diamond Model(Generalized Double Diamond Model)’의 내생적 경쟁력변수(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지원산업조건, 기업구조/전략/경쟁조건 등 4개)와, 외생적 경쟁력변수(정부정책 및 기회요인 등 2개) 총 6개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개성공단의 경쟁력 비교우위를 조사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2월 폐쇄 당시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베트남과 비교하여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무엇보다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근로자 임금 수준이다. ‘베트남공장의 인건비’는 개성공단을 ‘0’으로 볼 때 어느 수준인가에 대하여 1.2점으로 평가되었는바,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베트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의 우월한 산업환경과 언어문화 등의 소통경쟁력이 더하여서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베트남이나 신흥개도국과 비교하여도 크게 앞서고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베트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체험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돌아오겠다는 이유라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결론이다.

<[논문2] 제도개선과 개성공단 경쟁력: 개성공단 기업과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30개의 공단입주기업과 20명의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여과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된 최종 평가지표 30문항으로 설문을 확정하였다. 이 설문을 2018년 11월에 입주기업과 관련전문가 등 100명에게 의뢰하여 총 79매를 회수 하였다. 연구 방법론은 마이클 포터의 ‘일반화된 다이아몬드 모델(Generalzed Double Diamond Model)을 활용한 계량분석(내생적 경쟁력변수 4개와 외생적 경쟁력변수 2개)을 토대로 개성공단 관련 선행연구와 다양한 관련기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성적 접근방법(Qualitative Approach)을 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도개선 이후의 개성공단(NEW SYSTEM)’이 의미하는 바는 폐쇄되기 전의 과거 개성공단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을 상정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개선으로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상호 우호적 관계에서 공단의 생산 활동이 재개 되었을 때를 상정한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설문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기업은 전문가그룹에 비해 더 높게 보았다. 내생적 변수와 외생적 변수에 의한 제도개선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전문가 그룹은 내생적 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해 각각 6.47점, 6.38점이라는 높은 기대수준을 보여주었고, 외생적 경쟁력 결정변수는 각각 7.26점, 6.96점으로 더 높은 개대수준을 보여주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종합하면 제도개선에 따른 경쟁력 향상요인의 기대수준은 내생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역할과 최근 동북아 비핵화 및 북한의 개혁?개방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 환경과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논문3] 개성공단과 산업연관효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개성공단 사업이 개성공단 중단 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원부자재 공급, 물류 유통 등 개성공단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에게 공급사슬의 단절로 인한 연쇄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거시적 산업연관효과 분석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개별기업 단위의 가치사슬 단절과 국민경제적 충격의 파장에 대해 마이크로 레벨의 산업파급효과를 밸류체인 툴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이 업종별로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표성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입주기업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입주한 섬유봉제업종에서는 6개(의류에서는 숙녀용/남성용 의류 자사브랜드 1개, 임가공 속옷 1개, 임가공 셔츠 1개, 임가공 바지 1개, 양말 1개, 신발 1개), 기계금속 1개, 전기전자 1개, 화학플라스틱 1개, 기타업종 1개 등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내부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차원의 McKinsey와 M. Porter의 ‘마이크로 분석모델’을 개성공단 전체의 산업연관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구성하여 기업이 원자재, 부품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방통합부분, 유통부분과 시장에 대한 전방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섬유봉제 73개사의 생산액 301,332천 달러, 투자금액 총 272,602천 달러의 국내 공급사슬이 단절, 약화되었다. 그리고 기계, 금속, 전기전자 산업 등에서는 생산액 261,966천 달러, 투자금액 185,593천 달러의 가치사슬이 붕괴되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기업으로만 보면 2016년 공단 폐쇄 후 경영 타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단 당시 매출액 8,014억원에서 2018년 7,46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공단 폐쇄 당시 1,085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거래협력기업들과의 거래금액은 864억원에서 604억원으로 감소하여 30%인 260억원이 줄었으며, 거래협력기업 수는 1004개사에서 512개사로 49%인 492개사가 줄었다. 이는 개성공단의 중단이 개성공단입주기업의 매출액과 고용감소만 초래한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거래협력기업들의 공급사슬의 단절 및 약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원부자재 공급업체들이 몰려있는 동대문상권과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침체를 야기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결론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aris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etwee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Vietnamese Industrial Zone: An analysis of Korean companies which relocated>
This study compares the competitiveness advantage for Korean firms betwee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Vietnam Industrial Zone, where 32 Korean companies relocated their production bases after the closure of the Gaeseong Complex in February 2016.
To investigate the competitive advantages of the Gaeseong Complex, a survey of twenty-six companies which relocated from Gaeseong to Vietnam was conducted in April 2019. The survey was followed by a detailed questionnaire including the following areas: type of industry, changes in partner firms, and changes in sales. In addition, the data used for the study was supplemented by a questionnaire of experts in the specialized institutes related to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ere in operation from 2004 to 2016. 30 enterprises operated in the Gaeseong Complex and twenty affiliated/related institute experts answered thirty survey questions. SPSS for Windows Release 10.0 was used for the analysis.
Michael Porter's "Diamondized Model (Generalized Double Diamond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by considering four endogenous competitive variabl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structure/strategy condition and related industry condition) and exogenous competitiveness variables including business environment/opportunity and government policies. Thus, these six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were used as the basis for compa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ith production in Vietnam.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d higher global competitiveness at the time of the 2016 shutdown, compared to the Vietnamese Zone. In particular, the greatest advantages for competitiveness came in the most labor-intensive industries, due to the lower wages of workers in the Gaeseong Complex. The labour cost of the factory in Vietnam was 1.2. In contrast, the labour cost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as marked as '0', indicating that the labour cost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as lower than that of Vietnam. This research finding also suggests that South Korea’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the efficiency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is likely to adv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ver Vietnam or other emerging economies, at least for Korean companies.
As the findings indicate, the competitive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far ahead of Vietnam and other emerging economies for relocated Korean firms. Thus, Korean firms are likely to return i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re to restart and have expressed this desire to do so.

<Institutional Reforms and Competitivenes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Views of the Gaeseong Industrial Enterprises and Expert Group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nderstanding of businessmen and professional groups affiliated to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o a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A survey and questionnaire of 30 companies and 20 related experts was conducted. The questionnaire included 30 main parts, based on feedback received from the initial survey. The survey was sent in November 2018 to 100 companies and related experts; answers from 79 were received.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conducting the survey was based on Michael Porter's 'Generalized Double Diamond Model,'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of four endogenous competitiveness variables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structure and strategy conditions and related industry conditions) and two exogenous competitiveness variables (business environment/ opportunity and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a qual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reviewing existing data, articles, and publications.
In this study, the “new system” means resuming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Gaeseong Complex resulting from improvements to inter-Korean relations, the business environment, cooperative business partnerships, and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Responses from enterprises were more optimistic than those of the experts.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endogenous variables and exogenous variables, both firm and expert respondents both showed high expectations of endogenous competitiveness variables of 6.47 and 6.38 respectively while exogenous competitiveness variables were 7.26 and 6.96 points out of 10, respectively. However, respondents also noted limits to the enterprises’ ability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endogenous variables. Thus,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improving institutions - exogenous competitiveness variables such as business environment and policies.

<Industry-related effect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shutdow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n Korea’s national economy. The closur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used a series of losses to the Korean economy due to supply chain disruption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o trading partners including loss of raw material supplies and disruptions to logistics distribution are significan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cro-level industrial ripple effects of value chain disruptions and the shock to the national economy, which were difficult to capture by macroeconomic analysis.? An in-depth survey was conducted for ten companies, comprising six textiles companies (women and men's clothing, equipment, work shirts, work pants, socks, and shoes), and companies in mechanical metal, electrics, electronics, and chemical plastics. The sample of ten was intended to be representative of the whole set of companies in the Gaeseong Complex.
McKinsey’s firm level model comparing in-house to outsourcing and Porter's micro analysis models are reconstructed to help identify the entire industry-related network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models attempt to capture the effect on the backward and forward linkages of raw materials, components, and other related supplies as well as the distribution part and the market.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domestic supply chain of 73 textile companies with production of US$300 million and total investment of US$270 million was disrupted. In the mechanical, metal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dustries, the value chain of US$262 million and the investment of US$186 million were estimated to be lost. For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in-depth interviews, sales fell by 7 percent from KRW 801.4 billion at the time of discontinuation to KRW 746.9 billion in 2018. Employment also decreased by 6 percent from 1,085 employees at the time of closure to 1,027 in 2018.
The real losses from the closure are much greater considering that, without the shutdown of the complex, these companies would like to have increased sales and employment.
Also, the transation amount of the companies' trading partners decreased by 30 percent from KRW 86.4 billion to KRW 60.4 billion and their number fell by 49 percent from 1004 to 512. Consequently the supply chain of the companies’ trading partners will be weakened, in addition to the immediate decrease in sales and employment. As a result, the closure caused an economic slowdown in the Dongdaemun and Daegu commercial district areas, where suppliers of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are clust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1] 개성공단-베트남 국제 경쟁력 비교 :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에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 제1장 서론 = 3
• 1. 연구의 목적 = 3
• 2. 개성공단 경쟁력에 관한 선행연구 = 4
• 제2장 국제경쟁력 이론과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 10
• 1. 국제경쟁력 이론의 발전과정 = 10
• 2. 경쟁력이론의 발전과 분석모델의 진화 = 11
• 3.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경쟁력 지표의 일반화 = 13
• 4.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선행연구 = 14
• 제3장 Porter 다이아몬드모델을 적용한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 16
• 1. Porter의 다이아몬드모델 개요 = 16
• 2. 설문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 18
• 제4장 개성공단-베트남 국제경쟁력 비교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 21
• 1. 설문조사 대상기업 = 21
• 2.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 24
• 제5장 결론 = 50
• 참고문헌 = 57
• 부록 = 62
• Abstract = 71
• [논문2] 제도개선과 개성공단 경쟁력 :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 75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75
• 2.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적용의 전제 = 76
• 제2장 개성공단사업과 국민경제적 함의 = 78
• 1.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 78
• 2.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과정 = 79
• 3. 개성공단의 고용 = 82
• 4. 개성공단의 경쟁력 저해요인 = 84
• 제3장 북한 시장의 변화와 개성공단의 미래경쟁력 = 89
• 1. 북한 시장화의 배경 = 89
• 2. 북한 시장화의 원동력 = 91
• 3. 개성공단과 북한의 시장경제 = 92
• 제4장 설문 평가지표와 문항 개발 = 94
• 1. 설문조사 경과와 경쟁력 평가지표 산출방법 = 94
• 2. 경쟁력 평가지표 산출과 문항 예시 = 95
• 제5장 개성공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그룹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 = 98
• 1. 설문조사 대상기업 = 98
• 2. 6개의 내. 외생적 변수에 대한 가중치 설문조사 결과 = 101
• 3.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03
• 제6장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33
• Abstract = 143
• [논문3] 개성공단과 산업연관효과
• 제1장 서론 = 147
• 제2장 개성공단의 가치사슬과 산업연관 = 149
• 1.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념 = 149
• 2. 개성공단 가치사슬 매크로 조감 = 151
• 3. 선행연구의 유발효과 분석결과(2005.01-2009.09)와 함의 = 155
• 제3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거래협력기업과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산업연관효과 심층 면접 조사결과 = 157
• 1. 심층면접조사 대상기업 = 157
• 2. 섬유봉제 업종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분석 = 158
• 3. 섬유봉제 외 업종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분석 = 172
• 제4장 결론 = 181
• 참고문헌 = 189
• Abstract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