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산업전문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의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uditor's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on the value relevance of tax avoid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정책에 의해 상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후진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제도, 경영의 세습 등이 국제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신뢰성은 바닥으로 정점을 찍게 되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게 제도적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제회계기준 도입, 감사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국가의 부패지수 및 회계투명성 평가는 매우 낮아,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 세계시장을 진출함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원인인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을 기업의 조세회피 측면으로 확장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기업은 국가보다 빠르게 세계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조세회피를 개발하고, 과세관청과 기업의 사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및 외부통제권의 하나인 감사인 산업전문성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 과세관청, 경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투자의사 결정 및 정부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의 세후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 환경에서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켜 조세회피는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세분화 되면서 외부지배구조의 한 측면인 감사인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조세회피, 기업가치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감사인 산업전문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조절변수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지배구조의 측정은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5%이상 주주 지분율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경우 BTD 중에서 이익조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차(DD_BTD)를 이용하였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시장점유율접근법에 의하여 측정한 피감사기업의 자산총계 기준 시장점유율이 1위인 감사인과 1위와 2위인 감사인을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대용치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기업가치는 Tobin’s Q와 MTB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은 소유와 경영이 어느 정도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을 경영하는데 대리인비용이 조세회피를 통한 세후 현금을 개선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을 기업가치의 결정요인이 아닌 조절요인으로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지분율(FOR)과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사외이사 비율의 경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감사인 산업전문성(SPE-1)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와의 관계에서 조세회피를 조절함으로써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한 양(+)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있어 유의한 양(+)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추가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각각의 조절효과가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도 초점을 두고 기업지배구조, 감사인 산업전문성을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있어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은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조세회피를 조절하여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조절변수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자본시장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상호작용항(TA×SPE-1)의 경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호작용항의 경우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을 감사한 감사인들은 반복된 감사를 통해 해당기업에 산업전문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간사이에 유의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효과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증분석 결과 조세회피 성향 및 감사인 산업전문성 그리고 상호작용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여 주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산업전문성(SPE)의 대용치를 Big4 감사인으로 변경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Big4의 감사인들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있어 기업가치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상호작용 변수(TA×Big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해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사인 산업전문성은 Big4와 다른 주요변수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사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Big4 감사인 뿐만 아니라 감사인 산업전문성을 주요 변수로 인식해서 연구를 확장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 산업전문성과 기업지배구조를 선행연구들과 달리 조절효과 측면에서 실증 분석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추가분석을 통해 조절변수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에 대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에 대한 연구 분야의 스펙트럼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변수들의 활용을 통해 복합적인 상호작용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구성 6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 1. 조세회피 7
• (1) 조세회피의 개념 7
• (2) 조세회피의 측정 10
• (3)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15
• 2. 기업지배구조 20
•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이론 21
• (2)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와 역할 27
• (3) 기업지배구조(소유구조)와 기업가치 31
• (4)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지수)와 기업가치 33
• 3. 감사인 산업전문성 37
• (1) 감사인 산업전문성 개념 및 역할 37
• (2)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영향 39
• (3) 감사인 산업전문성과 기업가치 44
• 4. 선행 연구 46
• (1)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선행연구 46
• (2) 조세회피와 감사인 산업전문성 관련 선행 연구 54
• Ⅲ. 표본 및 연구 방법 58
• 1. 표본의 선정 58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59
• (1) 종속변수 59
• (2) 독립변수 60
• (3) 조절변수 62
• (4) 통제변수 65
• 3. 연구 모형의 설계 69
• (1) 가설의 설정 69
• (2) 연구모형의 설정 73
• 4. 분석 방법 78
• Ⅳ. 실증분석 결과 79
•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79
• 2. 회귀분석 결과 84
• (1)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84
• (2)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 88
• (3)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조절효과 94
• (4)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 산업전문성의 조절효과 100
• 3. 추가분석 103
• (1) 삼원상호작용(three-way interaction effect) 효과 분석 103
• (2) 시장분류에 따른 추가 검증 110
• (3) 금융위기 전후 비교 분석 113
• (4) Big4 감사인을 감사인 산업전문성 대용치로 활용한 분석 116
• 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118
• Ⅴ. 결론 120
• 1. 연구요약 120
• 2. 결론 123
•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24
• 참 고 문 헌 125
• 영 문 요 약(ABSTRAC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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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서 기업지배구 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김애현, 유재욱, 대한경영학회지, 26권 제2호, pp. 219-240, , 2013

73.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박재환, 김승준,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pp. 253-283, , 2012

74. “감사인 산업전문성과 피 감사기업 감사복잡성의 상호작용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한혜상, 차승민, 유용근,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pp. 1-27, , 2012

75. “감사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기업 규모와 산업특성을 중심으로”, 박재환, 박수근,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pp. 325-354, , 2007

76. 『사회적성과, 조직형태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영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77.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치, 자본비용 및 연구개발투자간 연계관계 분석”, 이재호, 김학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권 2호, pp. 1-22, , 2012

78.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태진, 경영연구, 30권 1호, pp. 29-57, , 2015

79. “감사인의 특성이 기업의 고유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감사 인 규모와 산업전문성을 중심으로”, 신유진, 김정옥, 회계학연구, 제42권 제6호, pp. 81-116, , 2017

80. “사업다각화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관련성에 관한연 구: 산업전문감사인의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임영제, 권오진,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pp. 43-77, , 2018

81. “동질적 성격의 산업에 속한 피감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 의 산업전문성이 감사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 양승희, 회계저널, 제28권 제1호, pp. 63~99, , 2019

82.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강제교체 감사인의 감사보수 분석, 임영덕, 권수영, 마희영, 회계 저널, 제17권 제2호, pp. 1-38, , 2008

83. “기업지배구조가 재무적 경영성과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지배 구조원 지배구조등급의 분석을 통한 실증검 증”, 최국현, 오훈석, 기업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pp. 41-65, , 2011

84. “재벌의 대주주경영자는 비재벌기업의 대주주경영자와 얼 마나 다른가?：한국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자본구조 및 기업 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박경서, 백재승, 재무연구, 제14권 제2호, pp. 89-130,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