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Compensation in the Police Enforcement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the murder case of Suwon woman, which is a representative failure of the coping with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Public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nstitutionalized. Recently, the law has been amended to extend the range of compensation for life and body injury.
The Police compensation system is regarded as a legislative policy decision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al reparation system for the sharing of social equity for losses incurred during the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 and special sacrifices.
There is a legal defect that can not be compensated for losses caused by the Jeju autonomous police service. Even though the Jeju autonomous police also performs duties of traffic violation enforcement and dealing with judicial cases.
If the Chief of Provincial Police Agency dismisses the claim for loss compensation, the general appeal procedure can be used to argue in court. In cas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the fixed amount is paid according to the injury level for loss of life or body. It can be solved on the normal appeal suits.
It is required to amend the statute to allow an appointment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Members with more medical expertise. Professional decisions are needed for acceptance of the claimant.
If the claim for loss compensation is not contrary to the intent of the law, it is possible to transfer or seizure for the right of the obligee. Foreigners are entitled to claim for damages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a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olice Committee and improve its status as a monitoring agency, additional legal tools such as granting the authority to correct is needed.
In the case of loss compensation decision, it is necessary to be more faithful to the a literary interpretation of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Voluntary Cooperators’ such as the labor of the locksmith. In case of a landlord's loss due to illegal acts by the tenant, it can be used by a civil procedure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 or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troduction of an no-fault lia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State salvation system, which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loss compensation and damage indemnification. And it is suggested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Members, and to introduce the simple procedure for a small amount in terms of efficienc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경찰의 대표적 대처 실패 사례인 수원부녀자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 직무집행상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생명․신체상 손실보상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경찰상 손실보상제도는 현장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평분담,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보상체계 구축에 입각한 입법 정책적 결정으로 본다.
제주자치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법적 흠결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자치경찰 역시 교통단속 등 위험 방지와 특법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일반적 항고쟁송 절차에 따라 결정을 다툴 수 있다.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불복 역시 신체상 부상 등급에 따라 고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고소송으로 충분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실익은 많지 않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보다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자의 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수용성과 함께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제한적 양도·압류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외국인에게도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통제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부여 등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손실보상 결정 사례 중 열쇠업자의 공임 등 자발적 협조자 범위 확대 해석 문제, 부모의 자녀 경찰책임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문리적 해석에 보다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임대인의 경우는 민사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절차에 의할 사안이지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
제도 및 입법적 개선사항으로 위법 무과실 국가손실보상제도 도입, 또는 국가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구분 없는 손해전보제도 도입을 제안해 본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조치, 소액 보상사건 특례 제도 도입 등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경찰 손실보상제도 6
• 2.1 경찰 손실보상의 근거와 특성 6
• 2.1.1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6
• 2.1.2 경찰 손실보상의 개념과 특성 10
• 2.2 타 법률 손실보상 규정과 비교 검토 13
• 2.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13
• 2.2.2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 17
• 2.2.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19
• 2.3 경찰 손실보상의 입법적 배경과 연혁 24
• 2.3.1 입법적 배경 24
• 2.3.2 입법적 연혁 28
• 2.4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32
• 2.4.1 개정령안의 배경 32
• 2.4.2 생명·신체상 손실의 보상 범위 및 기준 34
• 2.4.3 손실보상금의 추가 신청 41
• 2.4.4 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42
• 2.4.5 범인검거 공로 보상 43
• 제 3 장 경찰 손실보상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45
• 3.1 경찰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 45
• 3.1.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45
• 3.1.1.1 경찰관 45
• 3.1.1.2 직무수행 48
• 3.1.1.3 적법성 50
• 3.1.2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성 56
• 3.1.3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의 발생 59
• 3.1.4 경찰 직무와 손실사이의 인과관계 61
• 3.2 관련 문제 62
• 3.2.1 손실보상의 시효 62
• 3.2.2 행정응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대상 64
• 3.2.3 법 개정과 시행 시기 사이에 발생한 손실보상 사건 65
• 3.3 경찰 손실보상의 절차 66
• 3.3.1 당사자의 신청 및 접수 66
• 3.3.2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 범위 68
• 3.3.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71
• 3.3.4 손실보상의 결정, 통지 및 지급 74
• 3.3.5 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76
• 3.3.5.1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76
• 3.3.5.2 보상 금액에 대한 불복 절차 77
• 3.3.6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0
• 3.4 경찰 손실보상결정의 실제 사례 분석 82
• 3.4.1 손실보상 결정사례 분석의 통계상 기준 83
• 3.4.2 경찰 직무유형별 손실보상 현황 84
• 3.4.3 손실보상청구 대비 인용율 현황 89
• 3.4.4 손실보상 인용결정 사례 91
• 3.4.5 손실보상 기각결정 사례 95
• 3.5 경찰직무상 손실보상의 결정과 한계 103
• 3.5.1 자발적 협조자 범위의 확대 해석 103
• 3.5.2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임대인의 손실보상 104
• 3.5.3 경찰책임 관계자의 축소 해석 106
• 3.5.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7
• 3.5.5 불분명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양도성 110
• 3.5.6 외국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111
• 3.5.7 경찰위원회의 통제 범위와 권능 112
• 3.5.8 손실보상청구권의 우선순위 113
• 제 4 장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115
• 4.1 서언 115
• 4.2 자발적 협조자의 범위와 기준 116
• 4.3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117
• 4.4 손실보상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한적 보상 120
• 4.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책임성 121
• 4.5.1 위원의 전문성 121
• 4.5.2 위원의 책임성 123
• 4.6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입법적 보완 124
• 4.6.1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압류 제한 규정 124
• 4.6.2 외국인의 손실보상청구권 128
• 4.7 경찰위원회의 통제 권한 범위 131
• 4.8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구분 관련 입법 정책적 개선 133
• 4.9 소액사건의 특례제도 도입 138
• 4.10 자치경찰공무원의 손실보상 법적 근거 139
• 제 5 장 결 론 141
•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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