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편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과정에서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범죄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정치,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범죄가 시대에 흐름이나 산업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제도화 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 중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와 현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와 맞는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없으나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현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제시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일선 소방관서 단위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신설하여, 수사전담부서의 타부서로의 이동을 차단하고, 수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팀장을 포함하여 3인 체제로 사무분장 하고 수사의 안정성을 위하여 3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학습하여 수사업무에 즉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 능력과 역량이 뛰어난 광역 소방전문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여 일선 소방특사경의 수사업무 지원과 수사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넷째 소방기본법령상의 벌칙 조항을 구체화 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으로 기소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소방당국에서 대국민에게 행하는 유일한 침해행정이다. 신중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특히 전담부서에서 전담수사관이 활동 할 때 비로소 행정목적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2
•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3
• 2.1 경찰의 정의 및 유래 3
• 2.1.1 경찰의 정의 3
• 2.1.1.1 사법경찰의 유래 및 법적 근거 4
• 가. 사법경찰의 유래 4
• 나. 법적 근거 4
• 2.1.2.1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유래 및 법적 근거 5
• 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유래 5
• 나. 법적 근거 6
• 2.1.3.1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목적 6
• 2.1.4.1 직무의 범위 및 특징 7
• 가. 직무의 범위 7
• 나. 직무상 특징 8
• 2.2 해외 및 선행연구의 특별사법경찰제도 고찰 10
• 2.2.1 일본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 11
• 2.2.2 미국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 12
• 2.2.3 영국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 14
• 2.2.4 각 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정리 14
• 2.3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운영 현황 15
• 2.3.1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실태 16
• 2.3.2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20
• 2.3.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23
• 2.3.4 전국 화재발생 현황 24
• 2.3.5 구급출동 현황 25
• 2.4 소방사법 처리 현황 26
• 2.4.1 소방 폭행사범 처리 현황 26
• 2.4.2 소방 일반사범 발생 현황 28
• 2.4.3 소방사범의 특성 29
• 2.4.3.1 소방사범의 특성 29
• 2.4.3.2 상습성 29
• 2.4.3.3 관계인의 무관심 30
• 2.4.3.4 기술적 이해필요 30
• 2.4.4 소방업무 방해사범 발생유형 31
• 2.4.4.1 소방활동 방해 32
• 2.4.4.2 명령위반 사범 32
• 2.4.4.3 인․허가업무 위반 사범 32
• 2.4.4.4 선임, 지정, 배치의무 위반 사범 32
• 제3장 소방관계 법령의 형사적 고찰 33
• 3.1 소방관계 법령과 형사법적 이해 33
• 3.1.1 장비파손과 효용 여부의 고찰 33
• 3.1.2 공용물 손괴죄 33
• 3.2 특별사법경찰과 사법경찰 업무의 경합 34
• 3.2.1 경합의 정의 34
• 3.2.2 경합범 35
• 3.2.3 소방활동 방해죄와 공용물 손괴죄 35
• 3.3 소방특사경의 적법업무 수행과 경합발생 35
• 3.3.1 소방사범의 의의 및 사건의 이송 37
• 3.3.3.1 소방사범 37
• 3.3.3.2 사건의 이송요청 38
• 3.3.3.3 화재조사와 수사기관의 방․실화 수사 39
• 3.4 수사기관의 구분 39
• 3.4.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1
• 3.4.1.1 임의수사 41
• 3.4.1.2 강제수사 43
• 3.4.2 수사현장 증거확보 44
• 3.4.3 공소시효 44
• 3.5 수사 사례 46
• 3.5.1 시정보완명령 불이행 사건 46
• 3.5.1.1 사건개요 46
• 3.5.1.2 사건의 고찰 50
• 3.5.2 소방활동 방해 사건 52
• 3.5.2.1 사건개요 52
• 3.5.2.2 사건의 고찰 55
• 3.5.3 셀프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56
• 3.5.3.1 사건개요 56
• 3.5.3.2 사건의 고찰 59
• 3.5.4 다수 피의자 사건 60
• 3.5.4.1 사건개요 60
• 3.5.4.2 사건의 고찰 61
• 제4장 문제점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62
• 4.1 문제점 62
• 4.1.1 전담부서의 부재 62
• 4.1.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미흡 62
• 4.1.3 수사업무 상담창구 필요 63
• 4.1.4 소방관계법령의 모호성 63
• 4.2 효율적인 개선방안 64
• 4.2.1 소방서별 특사경 전담팀 신설 64
• 4.2.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확대 실시 65
• 4.2.3 광역 전문특별사법경찰팀 운영 67
• 4.2.4 소방관계법령의 정비 68
• 제5장 결 론 70
• 참고문헌 72
• Abstract 74
• 국문초록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