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사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잦은 청년고용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고용을 위한 정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속성, 학교특성, 가족배경 요인을 통제하고,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라 할 수 있는 취업여부,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은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성향점수매칭(PSM) 후 노동시장 성과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사업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와 조절효과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적 분석은 사업별로 참여자를 나누어 세 그룹으로 구성하고 그룹별로 집단표적면접(FGI)과 개별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업별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조차도 자신이 제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기업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시점에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20%를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지급요건으로 인해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등에서 단기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영세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참여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실망한 청년들의 중도탈락이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취약기업을 더 도와주어야 한다는 복지적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 선호 기업이 한명의 청년이라도 더 채용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근로조건 격차로 중소기업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 격차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고용보조금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반대로, 참여자의 취업욕구가 높고 민간알선업체가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 취업률 제고에 집중하여 일자리의 양적 지표인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민간알선업체의 질 낮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분별한 취업알선으로 인해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낮았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현행처럼 제대로 된 상담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들은 주변노동시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내일배움카드제는 직업훈련이 고용가능성과 일자리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당수 국내 선행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일자리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체계가 기술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고숙련 직업훈련보다 저숙련 직업훈련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 2차 노동시장에 빠져 있는 취약계층을 1차 노동시장으로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고숙련 직업훈련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직업훈련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8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10
• 제1절 이론적 논의 10
• 1.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 10
• 1) 취업 11
• 2) 고용형태 12
• 3) 임금수준 13
• 4) 일자리만족도 14
• 2.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이론 14
• 1)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15
• 2)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 16
• 3)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ry) 18
• 4) 노동시장분절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19
• 5) 이행노동시장이론(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21
• 3.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23
• 1) 개인속성 요인 24
• 2) 학교특성 요인 25
• 3) 가족배경 요인 26
• 제2절 제도적 논의: 한국의 청년고용정책 27
• 1. 청년층 고용현황 27
• 2.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33
• 1) 노동시장 수요측면 33
• 2) 노동시장 공급측면 35
• 3) 노동시장 정책측면 37
• 3.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38
• 4. 청년고용정책의 주요사업 42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4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46
• 3) 내일배움카드제 48
• 제3장 연구설계 50
• 제1절 연구모형 50
• 1. 실증분석 모형 50
• 2. 질적 분석 모형 53
• 제2절 연구가설 54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54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56
• 3. 내일배움카드제 57
• 제3절 변수 정의와 측정방법 60
• 제4절 분석자료 63
• 제5절 분석방법 65
• 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66
• 2. FGI와 개별인터뷰 (질문지 부록) 68
• 제4장 분석결과 71
• 제1절 기초통계분석 71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71
• 2. 청년고용정책 활용도 75
• 제2절 청년고용정책 참여에 따른 취업성과 차이 78
• 1. 성향점수매칭 분석결과 79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성향점수매칭 79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성향점수매칭 82
• 3) 내일배움카드제 성향점수매칭 85
• 2. 두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 89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에 따른 성과차이 89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성과차이 90
• 3)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에 따른 성과차이 91
• 제3절 청년고용정책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91
• 1.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92
• 2.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95
• 3.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99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효과 99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효과 101
• 3)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효과 103
• 4.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05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효과 105
•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효과 107
• 3) 내일배움카드제 참여 효과 109
• 제4절 FGI와 개별인터뷰 분석결과 111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터뷰 분석결과 111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인터뷰 분석결과 116
• 3. 내일배움카드제 인터뷰 분석결과 120
• 제5절 분석결과의 논의와 함의 125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27
• 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130
• 3. 내일배움카드제 134
• 제6장 결론 138
• 제1절 연구의 요약 138
• 제2절 연구의 함의 140
• 1. 이론적 함의 140
• 2. 정책적 함의 143
• 제3절 연구의 한계 145
• 참고문헌 148
• 부록: 질 문 지 168
• ABSTRACT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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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과 과제: 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 전히 낮은가, 권혜자, 노동사회, 130, 11~22, , 2008

99.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 준 분석: 전공 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53-78, , 2011

100.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 분석: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이성균, 지역사회학, 12(2): 5-29, , 2011

10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청년고용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 구, 17(1): 71-95, 이병희, 한국산업노동학회, , 2011

102.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프로빗 로 짓의 Oaxaca 비선형분해, 조동훈, 조준모, 노동경제논집, 30(3):43-75, , 2007

103.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관한 연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비 교를 중심으로, 이성림, 노동경제논집, 27(1): 135~164, , 2004

104.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성과 분석: 수도권 대학 졸 업생과의 비교, 류장수, 산업노동연구, 9(1): 171-196, , 2003

105. 청년 구직자의 취업 달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 고 용서비스 알선대상자를 중심으로, 양지윤, 정희정, 최석현, 행정논총, 54(3): 199-224, , 2016

106. 대학생의 희망직업 및 기대임금에서 성 차이: 4년제 대학 인문 및 사 회계열을 중심으로, 구정화, 시민교육연구, 40(4): 1~20, , 2008

107.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계층화에 관한 연구: 사회계층별 부모의 개 입 전략을 중심으로, 김종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108. 노동시장: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 인효과를 중심으로, 남기곤, 산업노동연구, 15(2): 99-125, , 2009

109.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직업노동시장 성과 : 이공계 위기의 노동시장 원인론을 중심으로, 김형석, 김창환, 한국인구학. 29(3): 1-27, , 2006

110.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Analysis on youth unemployment and policy implication). 정책연구시리즈,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 2008

111. 대학 전공계열과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성과분석 : 예체능 계 열과 다른 계열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민현주, 유동형, 사회과학 연구논총, 27: 149-182, , 2012

112. 고등교육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연구: 대학유형과 전공계열별 대졸 자 임금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박환보,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135-160, , 2012

113.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인문 사 회계열과 자연 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이자영, 연보라, 교육사회학연구, 22(4): 199-226, , 2012

114.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국내 정책현황과 주요 이슈. 교육정책의 주요 이 슈 2004 한국교육정책학회 학술대회, 정봉근, 서울: 한국교육정책학회, , 2004

115. 사업체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리뷰, 35~56. (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Ⅰ): 피해자는 누구인가?, 금재호, 월간 노동리뷰, (85), 17~38, , 2012

116.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교 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장기영,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8

117.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 직업별 고 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자료집, 김우영, 중앙고용정보원, 83-107, , 2002

118. 청년패널조사 결과를 이용한 자격 및 훈련의 노동시장 효과분석. 청 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2001∼2006년도 조사결과, 최영섭, 한국고용정보원, , 2007

119.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funded job program in Korea). 정책연구시리즈 2013-19, 김용성, 한국개 발연구원, , 2013

120.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취 업과의 관계에서 진로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김수란, 정미경, 한국교육학연구, 19(2):123-144, , 2013

12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 족도를 중심으로, 박용호, 노경란, 허선주, 교육학연구, 49(1). 63-92,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