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초중등교원 수요예측과 공급방안 = The forecast of the demand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supply plans for the 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통일이후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초등과 중등교원 수요규모를 예측하고, 예측된 교원수요에 대한 공급방안으로 북한지역 기존교원의 해임과 재교육방안과 신규교원 공급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통일한국 초중등교원 수요예측 결과에 의하면 통일시기를 2020년, 2025년, 2030년으로 상정하는 경우 통일 이후 첫해의 북한지역 교원순증 규모는 대략 초등교원이 4,000명, 중등교원은 4,500명 내외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남한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연평균 신규임용 교원수 5,589명과 4,958명의 72.5%와 92.4%에 해당하는 규모로 통일이후에 북한지역에 재직 중인 기존교원을 모두 재임용한다고 해도 현재 남한에서 해마다 신규채용하고 있는 교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의 신임교원이 필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큰 규모의 수요가 통일이후 10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초등교원의 신규수요는 현재 남한의 정상적인 교원양성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며, 중등교원의 수요는 비록 규모는 초등교원보다 더 컸지만 현재 남한의 교원양성체제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의 수요에 대한 공급대책은 장기대책과 함께 비상적인 단기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일한국에서도 독일통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 등 정치이념 관련 교과목의 담당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재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이후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교원의 해임과 재임용 기준 등이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한국의 북한지역에 특별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 초등교원의 신규채용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원초과수요 발생 시기에 적용되었던 정책들인 교원 단기양성과정이나 부설양성기관을 초등교원 양성기관에 설치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독은 통일이전에 오래 전부터 교육통합을 세밀하게 준비하였다. 동서독간에는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오래 전인 1972년부터 통일이후 교원의 학력과 자격인정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통일이후의 교육체제에 대한 의사결정도 통일 이전에 완료하였다. 또 1978년부터 동서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통합을 준비하였다. 통일이전에 맺어진 동서독 주간의 자매결연에 따라 통일이후 동서독의 자매주들간에는 교사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동독에 대한 교육분야의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자매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서독의 재원은 동독지역 학교의 개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구역간 자매결연과 교류 등을 통한 통일을 대비한 공동노력을 실시하고,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북한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남북한 교사간의 교과연구회 운영, 남북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교류 추진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계기의 통일로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더라도 통일된 국가 내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가 중단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통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dicted the demand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examined the criteria for dismissing or re-educating existing North Korean teachers, as well as the ways for supplying new teachers to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f the unification period is assumed to be 2020, 2025 and 2030, the net increase of teachers in North Korea in the first year after unification is about 4,000 for primary teachers and 4,500 for secondary teachers, respectively. This is equivalent to 72.5% and 92.4% of the average number of newly appointed teacher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or the past three years in South Korea. This indicates that even if all of the existing teachers in North Korea are re-employed after the unification, there will still be a need for new teachers equivalent to twice the number of newly hired teachers in South Korea every year. This similar large demand for teachers is expected to last for 10 years after unification.
The new demand for primary teachers is so large that the South Korean teacher training system cannot afford it. Although the demand for secondary teachers is larger than that of primary school teachers, it appears that the number of secondary teachers produced from the teacher training system is large enough to cope with the demand. Therefore, it seems that emergency short-term plan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long-term plans for the supply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addition, as i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the dismissal or retraining of the teachers in charge of political ideology subjects such as Juche in North Korean schools after the unification is anticipated. The removal and reappointment of teachers, which should be applied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in advance as Germany did. For the recruitment of prim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dicted to be particularly lacking i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it seems possible to apply the policies that were applied in South Korea in the past teacher over demand periods, such as the method of establishing short-term teacher training courses or primary school-affiliated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West Germany had carefully prepared for education integration long before the unification. Since 1972, long before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was expected, an agreement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qualification of teachers after unification was reached, and the decision on the education system after unification was made. In addition, since 1978, East and West Germany established a joint education committee to prepare for the education integration. Educational exchanges took place between the states of East and West Germany that had sisterhood relationships, which were formed before reunification. Administrativ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ducation of East Germany was also offered from sister states. The financial resources of West Germany made an absolute contribution to the reform of East German school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joint efforts such as creating sisterhood ties and operating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required, and plans on how to supply teachers and economic support to develop North Korean education should be made. Though it may not be feasible at the moment, efforts such as operating curriculum study groups and mutual exchanges on teacher-training programs between the two Koreas are needed. Even if the whole society undergoes drastic changes due to an unexpected unification at an unexpected time, preparations for the education integration will be essential in order to provide immediate and systematic education service without interruption in the unified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 제2장 통일한국의 교원수요 예측 12
• 제1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2
• 1. 시계열자료 분석모형 12
• 2. 시나리오 예측 16
• 제2절 인구수 예측 17
• 제3절 학령인구수 예측 22
• 제4절 학생수 예측 29
• 1. 재학률 29
• 2. 학생수 예측값 32
• 제5절 교원수 예측 34
• 1. 남한의 교원일인당 학생수 예측값 34
• 2. 북한의 교원일인당 학생수 예측값 36
• 3. 교원수 예측값 38
• 제6절 소결 44
• 제3장 통일한국의 북한교원 재임용과 재교육 49
• 제1절 남한의 교원 재교육 49
• 1. 교원의 자격 49
• 2. 교원의 재교육 49
• 제2절 북한의 교원 재교육 51
• 1. 교원의 자격 51
• 2. 교원의 재교육 51
• 제3절 통일당시 독일의 동독교사 해임과 재임용 55
• 1. 동독교사 재임용의 배경과 관련 협약 55
• 2. 통일당시 독일의 동독교사 해임과 재임용 61
• 제4절 통일당시 독일의 동독교사 재교육 67
• 1. 재교육 제도 68
• 2. 재교육 필요 교사들의 분류 70
• 3. 재교육 내용 70
• 4. 재교육 방법 73
• 5. 재교육 프로그램 75
• 6. 재교육 담당기관 78
• 제5절 소결 79
• 제4장 통일한국의 신규교원 공급 83
• 제1절 남한의 초중등교원 양성현황 84
• 1. 교원자격자 배출규모 84
• 2.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수와 경쟁률 86
• 제2절 과거 남북한의 교원 초과수요 대응정책 89
• 1. 분단이전의 교원 초과수요 대응정책 92
• 2. 남한의 교원 초과수요 대응정책 103
• 3. 북한의 교원 초과수요 대응정책 118
• 제3절 통독당시 독일의 교원 공급정책 129
• 1. 동서독 주간의 자매결연 131
• 2. 학교 책임직의 공개모집 132
• 3. 동독지역 교사의 동독출신 우선채용 133
• 4. 동서독 교사교류 134
• 제4절 소결 135
• 제5장 결론 및 논의 142
• 1. 교원수 예측 142
• 2. 교원의 재임용과 재교육 145
• 3. 신규교원 공급방안 147
•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149
• 참고문헌 153
• ABSTRACT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