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양육지원정책의 공적이전혜택 분석 : 서비스, 현금, 조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expenditures on children and public transfer benefits of family with preschool children : focused on service, cash, and tax benefi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양육지원정책을 통한 공적이전급여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양육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2016년까지이며, 분석 대상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한국복지패널의 6차년도에서 12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결합(pooling)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질문과 그에 따른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출 측면에 있어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가구의 지출은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소득수준 및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양육비 지출 규모와 지출 양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를 위해 먼저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2인 가구와 부부와 1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생활비 지출을 비교하여 자녀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 부담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CEM을 활용한 데이터 매칭을 통해 소득수준 및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두당비용접근법에 기반하여 추계된 가구 공통의 생활비와 자녀에게 지출된 보육교육비를 합한 총 양육비가 소득수준 및 가구소득 유형 등의 가구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 거주지역과 주거형태 등의 특성에 있어 유사한 조건을 지니는 부부 가구에 비해 영유아 자녀를 1명 양육하는 가구는 월 평균 50만원에서 79만원을, 영유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1명을 양육하는 가구에 비해 월 평균 약 20만원에서 최대 66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추가 지출 비용은 두당비용접근법을 활용하여 추계한 양육비에 비해 적게는 17.6만원에서 많게는 44.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출을 위해 기존의 소비 지출 부분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 양육 가구는 추가적 지출을 부담할 뿐 아니라, 특정 지출 항목에 있어 기존의 효용 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양육비 지출 및 부담에 있어서의 특징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와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으며,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소득계층 간 보육교육비 지출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구에 비해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감소하지만, 보육교육비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아 보육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만 3세 이상 유아 가구의 양육비 및 보육교육비 지출 규모가 영아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지원혜택 측면에 있어 양육지원을 위한 공적이전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특징은 무엇인가? 또한 소득수준 및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정부 혜택의 규모와 구성에 차이가 있는가? 양육지원을 통한 공적이전급여의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현금‧조세 지원 혜택을 포괄하여 총 혜택의 규모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각 유형별 혜택 규모와 구성비가 가구특성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양육지원혜택의 규모는 2013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지원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총 공적이전급여는 2010년 약 164.6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서비스‧현금‧조세 지원을 모두 합한 총 혜택은 연간 310만원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 지원 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 소득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정책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조세혜택의 비중 및 소득분위별 혜택 격차가 축소되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 양육지원혜택의 70-80%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에 직접적인 소득 보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금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실상 가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존해주는 추가적 현금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의 역진성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제도의 특성상 여전히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 정책인 자녀장려세제는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에도 실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 및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구의 양육비 지출 대비 양육지원정책 혜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양육지원정책에 따른 공적이전급여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얼마나 완화하는가?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완화되었는가? 이를 위해 우선 총 양육비 대비 총 혜택의 비중을 통해 양육지원을 위한 공적이전급여가 가구의 양육비 지출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양육비 대비 양육지원혜택의 비중은 2010년 가구 평균 14.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24.2%에 이르고 있다. 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수당의 확대로 양육지원혜택을 통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총 양육비의 30% 이상을 공적이전급여로 지원하고 있어 정책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원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에 따른 보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당초 목표대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경감했는지, 혹은 보육서비스 지원에 따라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여 정책 효과가 상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다가 받게 된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의 순 보육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지출의 감소분, 즉 실질소득의 증가분을 추가적인 보육비 또는 사교육비로 지출하여 가구가 부담하는 보육교육비 감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보육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박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and how much the public transfer benefits from child care policies have relieved the financial burden related to child rearing.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2010 to 2016, this study analyses the level of financial burden caused by bringing up preschool childr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transfer benefits from child care policies. The research questions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w much the families pay for the child rearing? How much the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more pay compared to families without children if they are under the similar conditions?
Using the Coarensed Exact Matching(CEM) methods, the additional expenses of a couple with one child compared to a couple without children are calculated. It shows a couple with one child spends more than a couple without children. In addition, a couple with children is forced to reduce some parts of their spending, which was for the utilities of adults. Families with high income level, more than 2 children, and double income families tend to spend more in the total expenditures o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costs.
Second, in which way the public transfer benefits from child care polices are composed? Are they differ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levels, the number or ages of children?
This study classifies the public transfer benefits into service, cash and tax benefits. A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has expanded from the low income level household to the middle and high income household, it has changed from selective to universal policies. The portion of tax benefits and the gap of benefits between the low and the high income household has been reduced. This represents the child care polices has changed to enhance the universality of benefits and lessen the regressive characteristics caused by tax benefits.
Finally, what is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transfer benefits from child care polices to total expenditures on children? Doe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alleviate care and education costs?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transfer benefits from child care polices to total expenditures on children has consistently increased from 2010. Especially, it accounts for approximately 30% of the total expenditures on children in the low income families. Fin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relieves the cost of care and education. To identify the net effect of the policies, the group which suffers from policy change and the group which has continuously received or continuously not received the service benefits . The result presents tha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 has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cost of eare and education. If the families who did not receive the service benefits last year but receive the benefit this year, their net spending on child care and educa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Key words: Child benefit packages, Expenditures on children, Preschool children, Difference in differ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연구 질문과 연구의 목적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양육비 지출 및 부담
• 1. 양육비의 개념 및 추계 방법
• 2. 양육비 추계 관련 선행 연구
• 제2절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개요
• 1.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유형 및 특징
• 2. OECD 국가들의 양육지원정책 구성의 특성
• 3. 우리나라 영유아 양육지원정책의 확대과정 및 현황
• 제3절 양육지원정책 효과 관련 선행 연구
• 1. 보육서비스 지원의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관련 선행 연구
•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모형 및 분석범위
• 1. 연구모형
• 2. 데이터 및 분석 범위
• 제2절 분석방법
• 1. CEM(Coarsened Exact Matching)
• 2. 이중차이분석법(Difference in difference ; DID)
• 제3절 변수의 조작과 정의
• 1. 지출 변수
• 2. 양육지원혜택 변수
• 제4장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및 혜택 분석
• 제1절 양육비 지출 및 부담 분석
• 1. 자녀 양육가구의 추가적 지출 부담 분석
• 2. 양육비 지출 및 부담 분석
• 제2절 양육지원혜택 분석
• 1. 유형별 양육지원혜택 규모 및 구성비
• 2. 가구특성별 양육지원혜택 규모 및 구성비
• 제3절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 1. 양육비 지출 대비 양육지원혜택 규모 및 비중
• 2. 보육서비스 지원의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 * 참고문헌
• * 부록 : 영유아 자녀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산출 과정
•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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