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도 체계의 현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호신·체포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police martial system : focusing on police self-defense and arrest warf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 체계의 이론과 제도적 검토를 위해 실무적 관점에서 현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호신·체포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무도훈련을 지도하는 무도연구 지도관, 무도사범, 무도지도위원, 경찰인재개발원 무도지도 교수 등 총14명으로 구성된 대상으로 심층면접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전국 경찰관의 근무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현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범죄도 지능화, 흉포화, 다양화되어 가고, 여기에 경찰의 대응력 또한 발전하고 있으나 한계도 따르고 있어 경찰 호신·체포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근무 여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제지하고 제압하는데 힘겨워 하고 있다.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경찰관의 초기 대응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경찰이 범인을 제지, 제압, 검거 또는 체포하면서 인권침해 없이 경찰관이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경찰 호신·체포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을 배우고 익히며 훈련을 통한 숙련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만 열심히 숙련을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이 각자 스스로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성평등의 사회로 진출하면서 인권이 강조되고 사람에 대한 인격 존중문화의 견해로 경찰의 대응력도 향상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에 대하여 연구가 많지 않는 실정으로, 경찰무도의 체계와 호신·체포술 발전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무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의 교육시간을 더 늘리고, 승진제도에 무도훈련 점수를 증가하고, 호신·체포술 마스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신임경찰관 채용할 때 무도(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무도 단체 44개에서 발행한 증서) 단증 2단과 3단 소지자에게는 2점의 가산점을, 4단 이상 소지자에게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가산점을 증가해야한다. 그리고 호신·체포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승급 또는 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무도 지도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후 패스/미 패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의 체계적인 기술 연구와 정책 수립 면에서 미흡한 점이 보인다. 따라서 추후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며 범인 체포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이 더욱 발전하여 전국 치안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출동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 할 때 경찰관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런 연구가 진행되어 교육적인 것과 맞물려 사람의 신체구조 해석론 적 원칙에 따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학계나 경찰업무 발전에 상당한 기여도를 예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제한점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의 이론적 배경 8
• 제1절 경찰 호신·체포술의 의의 8
• 1. 경찰교육 훈련의 개념 8
• 2. 호신술 8
• 3. 경찰 체포술 9
• 4. 경찰 호신·체포술 9
• 제2절 현재의 경찰 호신·체포술의 유형 10
• 1. 기본호신술 및 경찰 장구 활용법 10
• 2. 필수 호신·체포술 11
• 3. 응용 호신·체포술 13
• 4.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강화체포술 14
• 5.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삼단봉 체포술 16
• 제3절 선행연구 17
• 1. 경찰 무도에 대한 선행연구 17
• 2. 한국 경찰과 경찰 무도사 검토 20
• 3.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에 대한 연구논문의 검토 25
• 4. 연구의 차별성 26
• 제3장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의 실태 파악 28
• 제1절 경찰 호신·체포술 교육프로그램 28
• 1. 경찰의 피해현황 28
• 2. 경찰대학 28
• 3. 경찰인재개발원 30
• 4. 중앙경찰학교 34
• 5.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5
• 제2절 경찰의 직장훈련 37
• 1. 직장교육 37
• 2. 체력단련 37
• 가. 무도 38
• 나. 체력검정 38
• 제4장 경찰무도와 호신·체포술의 분석 및 논의 42
• 제1절 연구 설계 42
• 1. 연구 참여자 선정 42
• 2. 조사도구 44
• 3. 연구자의 역할 46
• 4. 자료 분석 46
• 5. 타당도와 신뢰도 47
• 6.연구의 윤리성 49
• 제2절. 심층면접 분석50
• 1. 경찰무도 훈련횟수와 지도방법 50
• 2. 무도훈련 점수 증가 55
• 3. 마스터 제도 59
• 4. 신임순경 채용 시 무도점수 가산점 증가 64
• 5. 경찰 호신·체포술 대회 개최 66
• 6. 무도지도자에게 패스/미 패스 권한부여 69
• 제5장 결론 74
• 1. 요약 74
• 2. 정책제언 75
• 참고 문헌 79
• ABSTRACT 83
• 질문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