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古代 法治의 연원과 전개양상 = The origin and developmental aspect of the leg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중국 고대 法治의 연원과 전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민주정치에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정치사에서 “법치” 이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선진 제자백가 가운데 법가이다. 이것은 근대 이래 서양에서 제기된 民主的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君主 본위의 “통치술”로서의 법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치문화는 해방후 수용된 서양적인 것과 아울러 전통적인 것이 뒤섞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법가의 연원과 전개의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법가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管仲과 子産, 초기 법가로 분류되는 李悝와 吳起의 사상이 현행본 󰡔한비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한비는 자신의 법, 법치, 변법, 신상필벌 등의 이념을 선양하는 측면에서 선행 법가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였다. 그러나 선행 법가의 구체적인 정치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법가의 역사관의 측면에서 선진 제가의 역사 인식과 아울러 역사의 기점과 시대 구분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되는 한비 역사관의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한비는 흔히 “三世說”이나 “四世說”로 불리는 시대 구분론을 견지한 것 같지만, 내용상에서 보면 그것은 옛 것과 지금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경향이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法治를 표준으로 삼아 상고의 인물과 사례 가운데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을 양분하여 모두 당대 법치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인성론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대 인성론을 개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 제가에서 비록 주류 이념은 아니었지만 墨家와 선행 법가(관자학파, 상앙학파)에서 인성의 “이익을 좋아하는” 측면을 추론함으로써 한비 인성론의 연원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마디로 춘추전국시대 대변혁기에서 야기된 백가쟁명의 주제의 하나로서 인성론은 각 학파의 정치 윤리의 이론적 기반이었다. 그것은 당시 정치사회적 혼란의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였기 때문이다.
제Ⅴ장에서는 법술세론의 측면에서 현행본 한비자에 반영된 상앙, 신불해, 신도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한마디로 한비의 법술세 이론은 법가의 선구자, 초기 법가, 중기 법가의 전개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특히 관중과 자산의 법치 이념과 초기 실용적 법가로서 이회와 오기, 중기 법가의 상앙, 신불해, 신도 등의 경험과 정책 방향은 한비의 법치론을 정립하기 위한 재료와 근거가 되었다.
제Ⅵ장 결론에서는 법치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선진 유가의 德治와 民本, 법가의 법치 이념은 공통적으로 현대 민주정치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 해도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각종 관습、법、도덕률 등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범이 없을 수 없다. 이 가운데 도덕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관습이나 법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와 부조화를 이루는 관습이나 법은 올바른 사회규범이 되기 어렵다. 물론 개인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규범은 법이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윤리이며, 윤리와 법은 공통적으로 인간 욕구의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도덕만능주의나 법치만능주의는 모두 한계가 있다. 나아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통일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현실정치에서는 민주를 기반으로 한 덕치와 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rule by the law(法治) of ancient China based on the critical viewpoint of the present reality of Korean politics and society, and getting implications for modern democracy. The ideology of “rule by the law” was first raised by School of Law among preceding Hundred Schools of Thought in the history of East Asian politics. It is different from democratic rule by the law suggested in the West since the modern times, that is, “Rule of Law", and basically rule by the law as king-centered skill of ruling, namely, "Rule by Law." Therefore, Korean culture of rule by the law can be said to be the combination of what is western that has been accepted after liberation and what is traditional.
In Chapter Ⅱ, in terms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School of Law, it was examined based on the precedent research how the ideologies of Guan Zhong(管仲) and Zi Chan(子産) who are evaluated as the pioneers of School of Law and those of Li Kui(李悝) and Wu Qi(吳起) who are categorized as the early School of Law have been reflected in the current version of <Han Feizi>. In general, Han Fei evaluated all the preceding School of Law positively and accepted them in terms of the enhancement of his own notions, such as laws, rule by the law, modification of the law, never failing to reward a merit or letting a fault go unpunished and others. However, regarding the specific political measures of the preceding School of Law, he evaluated them differently.
In Chapter Ⅲ, in terms of the view of history of School of Law, the starting points of history and division of historical period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by the preceding Hundred Schools of Thought, and the characteristics of Han Fei's view on history contrasted with it were categorized and examined. Han Fei seems to have stuck to the periodic division theory usually called as “Three-world Theory(三世說)” or “Four-world Theory(四世說)”, but regarding its contents, it has a distinctive dichotomous tendency to separate the old from the present. Specifically, he took rule by the law as the standard, divided what needed to be followed and what had to be looked out among ancient figures and examples into two, and wanted to take all of them as the role model of rule by the law of those times.
In Chapter Ⅳ, the ancient theory of human nature was summarized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in terms of the theory of human nature, and furthermore, examined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Han Fei's theory of human nature through the inference of the aspect of human nature that "likes gain" in Mohism and preceding School of Law(Guanzi School, Shang Yang School) even though they were not the mainstream in preceding Hundred Schools of Thought. In a word, the theory of human nature as one subject of Hundred Flowers Campaign resulting from the era of drastic change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was the theoretical ground of political ethics of each school. Because it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chaos of those times and suggested their alternatives.
In Chapter Ⅴ, the connection between the ideas of Shang Yang, Shen Buhai and Shen Dao reflected in the current version of Han Feizi and Han Fei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theory of law, tactic and authority. In a word, Han Fei's theory of law, tactic and authority was gradually established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ioneers of School of Law, the early School of Law, and the middle period of School of Law. In particular, the idea of Guan Zhong and Zi Chan's rule by the law and the experiences and policy directions of Li Kui and Wu Qi as the early practical School of Law, and Shang Yang, Shen Buhai, Shen Dao and others as the middle period of practical School of Law became the materials and 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Han Fei's theory of rule by the law.
In Chapter Ⅵ, in the conclusion, the meanings of rule by the law in the modern society and its limits were investigated. Both precedent Confucianism's rule by virtue(德治) and people-centeredness(民本) and School of Law's rule by the law are rather far from today's democratic government. Yet, however valuable freedom is, norms that restrict individuals' behaviors, such as diverse kinds of custom, laws and ethical codes, cannot but exist in the society where people gather and live together. Among which, ethics, the aggregation of moral codes, is most important. Because it is the ground to judge legitimacy or injustice of certain custom or law. Therefore, the custom and laws that mismatch ethics cannot be proper social norms. Of course, the strongest norm to solve personal and social conflicts is the law. However, the law is the minimum ethics, and it is not a matter of selecting either A or B in that ethics and laws in common seek the solutions to social conflicts by human desire. In addition, both moral omnipotence and rule-by-the-law omnipotence have limits. Furthermore, as it w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religion, philosophy and science must be unified. In a word, in the real politics, rule by virtue and rule by the law should be harmonized based on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2. 선행 연구 검토 8
• 3. 연구 방법과 서술 범위 15
• 2. 法家의 연원과 전개 19
• 1. 법가의 분류와 특징 22
• 2. 법가의 선구자들 29
• 3. 韓非의 생애와 저술 48
• 3. 法家의 歷史觀 57
• 1. 고대 역사관의 연원 59
• 2. 선진 제가의 상고시대 인식 63
• 3. 한비의 역사관과 특징 67
• 4. 法家의 人性論 91
• 1. 고대 인성론의 연원 93
• 2. 선진 제가의 인성론 98
• 3. 韓非의 인성론과 특징 112
• 5. 韓非의 法術勢論 119
• 1. 商鞅에 대한 비판과 계승 122
• 2. 申不害에 대한 비판과 계승 129
• 3. 愼到에 대한 비판과 계승 137
• 6. 결 론 147
• 1. 법치의 이론적 기반과 특성 147
• 2. 법치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152

참고문헌 (Reference)

1. 중국철학사, 노사광, 정인재, 탐구당, 탐구당, , 1986

2. 역, 『관자』, 김필수, 소나무, , 2006

3. 역, 『국어』, 임동석, 동서문화사, , 2013

4. 역, 『논형』, 성기옥, 동아일보사, , 2016

5. 역, 『순자』, 이운구, 한길사, , 2006

6. 역, 『장자』, 박일봉, 육문사, , 2000

7. 중국사상개론, 福永光司, 이론과 실천, 이론과 실천, , 1987

8. 韓非의 歷史觀, 윤무학, 황수임,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85집, 동양철학연구회, , 2016

9. , 『트러스트』,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국경제신문사, , 1996

10. 역, 『상군서』, 신동준, 인간사랑, , 2013

11. 역, 『염철론』, 김원중, 현암사, , 2007

12. 역, 『인물지』, 임동석, 동서문화사, , 2011

13. 역, 『전국책』, 임동석, 동서문화사, , 2015

14. 역, 『한비자』, 이운구, 한길사, , 2002

15. 「商君書硏究」, 张林祥,, 西北師範大學박사학위논문, , 2006

16. 『천인관계론』, 김갑수, 신지서원, 신지서원, , 1993

17. 역, 『묵자 Ⅰ』, 이운구, 도서출판 길, , 2012

18. 역, 『묵자 Ⅱ』, 윤무학, 도서출판 길, , 2015

19. 중국고대철학사, 胡適, 대한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83

20. 중국의 비판사상, 이운구, 려강출판사, 여강출판사, , 1987

21. , 『중국철학사』, 馮友蘭,, 정인재 역, 三民局, 형설출판사, , 1981

22. 역, 『논어집주』, 성백효, 전통문화연구회, , 2003

23. 역, 『맹자집주』, 성백효, 전통문화연구회, , 1999

24. 역, 『사기열전』, 정범진, 까치글방, , 2010

25. 역, 『서경집전』, 성백효, 전통문화연구회, , 2000

26. 역, 『시경집전』, 성백효, 전통문화연구회, , 2013

27. 역, 『여씨춘추』, 김근, 글항아리, , 2012

28. 역, 『주역전의』, 성백효, 전통문화연구회, , 2014

29. , 『중국의 사상』, 김진욱 역, 小野澤精一,, 열음사, , 1986

30. 『묵가철학연구』, 이운구, 윤무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1995

31. 역, 『춘추좌씨전』, 정태현, 전통문화연구회, , 2006

32. 역, 『한서예문지』, 이세열, 자유문고, , 2005

33. 「先秦政治與倫理」, 關萬維,, 華中師範大學박사학위논문, , 2013

34. 「韓非法思想硏究」, 劉慧,, 南開大學박사학위논문, , 2012

35. 「韓非與晩周學術」, 曲文,, 吉林大學박사학위논문, , 2012

36. 『중국철학방법론』, 윤무학, 도서출판 한울, , 1999

37. 『중국철학십구강』, 정인재 역,, 牟宗三, , 형설출판사, , 1991

38. 역, 『노자 도덕경』, 박일봉, 육문사, , 2011

39. 「묵가의 역사의식」, 윤무학,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 2004

40. 『법철학의 길잡이』, 호세 욤파르트, 정종휴 역,, 경세원, 경세원, , 2002

41. 역, 『춘추번로의증』, 허호구, 소명출판, , 2016

42. 「韓非道論思想硏究」, 劉小剛,, 蘇州大學박사학위논문, , 2009

43. , 『兩漢思想史』 제2권, 徐復觀,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2001

44. 「순자의 도덕교육론」, 지준호, 『한국철학논집』 제47집, 한국철학사연구회, , 2015

45. 『묵자가 필요한 시간』, 천웨이런, 윤무학 역,, 흐름출판, , 2018

46. 역, 『대학、중용집주』, 성백효, 전통문화연구회, , 1999

47. 「法家的法律思想硏究」, 徐祥民,, 中國政法大學박사학위논문, , 2000

48. 「韓非子歷史思想硏究」, 李玉誠,, 山東大學박사학위논문, , 2014

49. , 『中國思想通史』 제1권, 侯外廬, 人民出版社, , 1957

50. , 『중국의 과학과 문명』, 이석호 외 역, 조셉 니이담, , 을유문화사, , 1988

51. 『중국사상의 원류체계』, 구본명, 대왕사, 대왕사, , 1982

52. , 「韓非子歷史思想硏究」, 李玉誠, 山東大學박사학위논문, , 2014

53. 순자 - 하나, 둘, 셋의 비밀, 윤무학, 살림, 도서출판 살림, , 2013

54. 「法家與先秦諸子的關係」, 趙小雷,, 西北大學박사학위논문, , 1997

55. 「韓非政治哲學思想硏究」, 孫穎,, 華東師範大學박사학위논문, , 2009

56. 『先秦法家思想比較硏究』, 楊玲,, 浙江大學박사학위논문, , 2005

57. , 「先秦儒法思想繼承改造考」, 陳冬, 華東師範大學박사학위논문, , 2010

58. , 「戰國秦漢法家諸問題硏究」, 區永圻, 華中師範大學박사학위논문, , 2008

59. 「도덕, 윤리교육과 동양윤리」, 윤용남, 『동양철학연구』, 제47집, 동양철학연구회, , 2006

60. 「한국 무종교인에 대한 연구」, 강인철, 『사회와 역사』, 문학과지성사, , 1997

61. 「한비 인성론의 연원과 특징」, 황수임, 윤무학, 『온지논총』 제53집, 온지학회, , 2017

62. 「한비자에 반영된 선행 법가」, 윤무학, 황수임, 『유학연구』 제41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 2017

63. 『동아시아 비판 사상의 뿌리』, 이운구, 도서출판 길, , 2004

64. 「諸子書에 보이는 隱者와 逸民」, 윤무학, 『유교사상연구』, 제33집, 한국유교학회, , 2008

65. 「한비자 刑名論의 이상과 방법」, 윤무학, 『동양철학』 제5집, 한국동양철학회, , 1994

66. 「法家思想與秦王朝滅亡關係新論」, 徐衛民,, 西北大學學報, 제35집, , 2005

67. 『한비 정치철학의 입론체계 연구』, 임수무, 충남대학교,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1992

68. 「先秦儒家、道家、法家君道論硏究」, 柴永昌,, 西北大學박사학위논문, , 2014

69. 「한비자 법치사상의 교육학적 해석」, 지정민,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003

70. 『순자 : 통일제국을 위한 비판철학자』, 윤무학, 성균관대 출판부, , 2005

71. 「조선조에서의 선진 제자학 수용 양상」, 윤무학, 『한국철학논집』 제25집, , 2009

72. 「先秦儒家의 法의식, 그 연원과 전개과정」, 윤무학, 『유교문화연구』, 제4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 2002

73. 「천인관계를 통해 본 본원유교에서의 예와 법」, 윤무학, 『유교문화연구』 제2집, , 2000

74. 「한비자 정치철학의 변증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류정병,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