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개인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여 투자유치를 원하거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동일한 소득을 실현하더라도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의 세율이 낮으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법인전환시 납세자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나 절세효과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정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법인은 엄격한 세무회계시스템으로 관리되므로 세원이 투명해지고, 이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 둘째, 비상장법인은 지분거래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법인의 지분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개래세 등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에 비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정책에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정부의 결정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정부의 세수나 세무정책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에서 법인전환 지원규정의 유용성과 부족한 점을 살펴보고 법인전환 기업에게 좀 더 유용한 세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분석결과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시 법인전환비용이나 법인전환 후 새로운 형태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신설규정들이 적극 검토되어 과세관청의 세무정책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바라며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기업도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본 연구의 결과가 법인전환 컨설팅업무와 실제 법인전환 업무를 수행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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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개인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starting a business, the corporate firm goes through a relatively complicated process compared to the individual enterprises. It is therefore common for procedures to begin with a relatively simple individual enterprises. But if individual enterprises want to attract investment by boosting their corporate image or feel the burden on taxpayers as sales grow, they will consider switching to another company. Corporate enterprises are relatively easier to attract investment than individual enterprises, and even if they realize the same income, their tax rates are lower than those of individual enterprises, so they are considered for switching their Corporate enterprises. The transformation of individual enterprises has advantages not only for taxpayers but for the government as well. While taxpayers ` benefits in switching to corporations includ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the government would expect the following. First, the corporation is managed with a strict tax accounting system, thereby making the taxation source transparent and therefore highly compliant with taxes. Second, the unlisted firms were obligated to pay transfer income tax on their equity transactions, so the government could increase the tax revenue when it trades shares, such as capital gains tax and securities. Third, corporate businesses could collect precise data to use in their tax policies compared to individual enterprises as they would have to file a VAT notice. Fourth, the corporate or income tax burden would grow with the provisional payment interest, the payment of interest and the dis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bonus when the government decides that a provisional payment was granted. As such, when converting individual enterprises, they lack support for individual enterprises that switch to Corporate enterprises despite the government's tax or tax policy merits.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usefulness and deficiency of the Regulations for Corporate Conversion in the Current Tax Act and proposed more useful tax law provisions for corporate conversion businesses.
As a result, individual Enterprises felt burdened by the expense of switching companies or the imposition of new types of taxes when switching companies, when surveying tax agents across the country. As a way to mitigate this, the new regulations proposed in this study, such as corporate tax reduction, may be actively reviewed and the decision can be made on the use of individual Enterprises ' tax policies. I also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information for tax agents in undertaking corporate conversion consulting and actual corporate convers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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