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폐교활용 비교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state of closed schools in Korea and Japan and to analyze types of characteristics of application, which will be utilized for further base data of closed schools in Korea.
According to statistic data of the Education Ministry of Korea, 3,678 schools had been closed down, 2,328 schools had sold, and 1,350 schools were kept by local education office by 18th of May 2016. While 933 schools (69.1%) among whole shut down schools kept by local education office are being used as facilities, 417 schools (30.9%) are being neglected unused. Based on the data of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the population of children in school age in Korea will gradually be decreased. Therefore, closed schools in Korea will consistently grow in number.
Also in Japan, the number of discontinued schools has risen due to urbanization, an aging society and a rapid decrease in population caused by a decline of local industries. According to the data announced b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文部科学省) in Japan, 6,811 schools was shut down from 2002 to 1st of May 2015. Now, 5,943 school buildings are kept, 4,198 schools (70.6%) of whole closed schools that buildings still exist are being used as facilities, 1,745 schools (29.4%) are being neglected unused.
Thus, cases of Korea are analyzed referring 1,350 schools in ‘Date for Excellent Cases of Using Closed Schools’ report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ases of Japan are analyzed referring ‘Current States of Major Uses of Closed Schools’ announced on 12th of January 2017 and ‘A Report for Actual Condition and Uses of Closed Schools’ studied in 2002 b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文部科学省) in Japan. This study classifies application types of closed schools in Korea and Japan in five categories with tables and frequency graphs.
Two contrasting results are found on facilities for public sports and increasing income through frequency analysis.
First of all, While Japan uses 1,015 schools (15.6%) among whole shut down schools as facilities for public sports, Korea uses only 11 schools (0.8%) owned by local education office as facilities for public sports. For various activities and interaction among local residents, Using closed schools actively as facilities for public sports will benefit people as a community place that they use for activities.
Secondly, Korea utilizes 234 schools (17,3%) owned by local education office as facilities for increasing income, which is higher rate compared to Japan.
Based on frequency analysis of application types, 100 good example schools are selected and introduced. Efficient uses and direction are suggested for unused and neglected schools that have been shut down and will have shut been down in the future. Consistent study and concern for closed schools increasing in number due to a decline of the population of children in school age will be essential on the basis of this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폐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활용유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내의 폐교 활용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급감과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현상 발생으로 인해 폐교가 발생했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해2016년 5월 18일 기준으로 총 3,678개교가 폐교되어 그 중 2,328개교는 매각되었으며,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1,350개교이다. 보유 중인 폐교 중 활용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933개교(69.1%)이며, 폐교 후 미활용으로 그대로 방치된 학교가 417개교(30.9%)에 이르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할것이며 이에 따라 폐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역시 지역산업의 쇠퇴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와 도시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폐교가 발생하였으며, 일본의 행정기관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 1일 기준으로 2002년∼2015년 6,811개교가 폐교되어 현존하는 건물은 5,943개교이며, 현존하고 있는 폐교 중 4198개교(70.6%)가 활용되었고 폐교 후 미활용으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1,745(29.4%)개교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의 사례는 교육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술한 『폐교활용 우수사례 자료집』의 교육청 보유 1350개교를 참고 하여 분석하였고, 일본의 사례는 일본의 행정기관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 2017년 1월 12일에 배포한 『폐교시설 주요활용 현황』의 6,811개교에 대한 자료와 2002년에 연구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폐교시설의 실태 및 활용상황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활용 유형을 5개 항목으로 분류해 표와 빈도그래프를 통해 폐교의 활용 유형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으로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의 상반된 결과와, 두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으로써의 활용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 빈도분석의 결과, 활용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부문에서 일본은 전체폐교의 15.6%인 1015개교를 활용한 반면, 한국은 교육청 보유 폐교 중 11개교로 0.8%의 활용률을 보였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활동과 주민 간 교류의 지원을 위하여, 폐교를 공공체육시설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지역주민 활동에 유익할 것이다.
둘째, 일부 폐교들은고령가구 비중의 증가 추세에 따라두나라에서 낮은 빈도를 보인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소득증대시설 활용부문에서 한국은 교육청 보유 폐교의 234개교(17.3%) 활용으로 일본에 비해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연구에서 언급한 한국의 사례와 같이 폐교 시설활용의 목적은 소득증대시설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역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
유형별 빈도분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향을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의 폐교 활용 비교분석 연구로서, 향후 생겨날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줄어들 학령인구에 의해 계속하여 생겨날 폐교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Ⅱ. 폐교의 이론적 고찰 9
• 2.1 폐교의 용어정의 및 관련법률 및 제도 9
• 2.1.1 용어정의 9
• 2.1.2 폐교 관련법률 및 제도 9
• 2.2 선행연구 고찰 12
• 2.2.1 연구보고서 검토 12
• 2.2.2 학술지 논문 검토 15
• 2.2.3 학위 논문 검토 16
• 2.2.4 소결 18
• 2.3 선행 설문조사 고찰 19
• 2.4 폐교의 유형별 분류 21
• Ⅲ. 한국의 폐교 활용현황 및 계획사례 22
• 3.1 한국의 폐교 현황 및 유형 22
• 3.1.1 한국의 폐교 현황 22
• 3.1.2 한국의 폐교 연도별 활용현황 24
• 3.1.3 한국의 폐교 활용유형 26
• 3.2 한국의 폐교 활용유형별 계획사례 27
• 3.2.1 교육시설 27
• 3.2.2 소득증대시설 28
• 3.2.3 체육시설 29
• 3.2.4 문화시설 30
• 3.2.5 복지시설 32
• 3.2.6 소결 33
• Ⅳ. 일본의 폐교 활용현황 및 계획사례 35
• 4.1 일본의 폐교 현황 및 유형 35
• 4.1.1 일본의 폐교 현황 35
• 4.1.2 일본의 폐교 연도별 활용현황 37
• 4.1.3 일본의 폐교 활용유형 39
• 4.2 일본의 폐교 활용유형별 계획사례 40
• 4.2.1 교육시설 40
• 4.2.2 소득증대시설 41
• 4.2.3 체육시설 42
• 4.2.4 문화시설 43
• 4.2.5 복지시설 44
• 4.2.6 소결 45
• Ⅴ. 한국과 일본의 폐교 활용비교 및 유형별 활용방안 48
• 5.1 현황 비교 48
• 5.2 활용유형 비교 50
• 5.3 유형별 활용방안 53
• Ⅵ. 결론 55
• 참고문헌 57
• 부록 1. 일본 공립학교의 연도별 폐교 발생 수(2002~2015) 59
• 부록 2. 일본 공립학교의 도도부 현별 폐교 발생 수(2002~2015) 60
• 부록 3. 일본 폐교의 활용상황(2002~2015) 61
• 부록 4. 한국 장래인구추계(2015~2065) :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62
• 부록 5. 한국 시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2017)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