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초등교원 인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원업적평가제도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앞으로 교원업적평가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지 그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업적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정도를 분석한다.
둘째, 교원업적평가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교원 업적 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개선 및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223장을 회수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현직 교원에게 교원업적평가의 목표, 문제점, 요구사항 등을 묻는 문항을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이 응답을 토대로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그 후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도구 응답자의 구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빈도분석(simple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의견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정(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원업적평가 정성평가의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문항은 배경변인 집단의 수에 따라 두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업적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정도는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은 교원업적평가제의 도입 목적에 대해 대체로 알고 있었으며,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교원단체가 전교조일수록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업적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보통이며 불필요’, ‘불만족하며 불필요’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장교사와 교총가입교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도 높았으나 대체로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았다.
교원업적평가제가 시행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교원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간소화 효과에 관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교원이 대체로 많았다. 그러나 남자 교원, 부장교사, 교총가입교사들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원업적평가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우수교사 우대 효과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교원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일수록, 부장교사보다 일반교사일수록, 교원단체가 전교조일수록 수업 및 생활지도 우수 교사를 우대하는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의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원들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일반교사가, 그리고 교원단체가 전교조일수록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업적평가제도의 평가내용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정도는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교사보다 부장교사가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의 정도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모른다는 인식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자교사보다 남자교사가 평가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고, 재직기간이 높을수록, 부장교사일수록,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업적평가제의 결과통지방법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등교원들은 교원업적평가제의 결과 통지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원업적평가제의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알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원업적평가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 내용 중 관리자평가 및 정성평가의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으로서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담당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평가 지표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배경변인별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부장교사일수록, 교원단체가 부장교사일수록 평가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교조 직원은 모든 평가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들은 정량평가 평가지표에 대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다른 교사나 관리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평가 내용이 많아서 평가 점수를 맞춰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장교사와 교총가입교사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전교조가입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량평가 지표에 대해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를 다른 교사나 관리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평가항목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교조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평가의 어려움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평정과 교원 성과급 제도를 일원화하여 교원업적평가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교사일수록, 부장교사가 아닌 일반교사일수록, 그리고 전교조가입교사나 교원단체 미가입교사일수록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평가제도 일원화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해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과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승진과 성과급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 소수의 의견만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점수 결정 방법에 대하여 남자교사일수록, 부장교사일수록 한국교총가입교사일수록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승진점수는 사전에 미리 정하고 점수를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 평가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도에 관해서 성과급제도가 성과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재직기간이 10~19년, 20~29년인 중간경력의 교원들이 성과급이 교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점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정보공개 방식에 관하여 재직 기간 30년 이상의 교사와 부장교사, 교원단체가 교총인 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초등교원은 현재 평가정보공개 방식이 평가절차의 투명성이 의심되며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는 남자교사일수록, 부장교사일수록 현행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의제기 방법이 실질적인 신청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원 업적 평가제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개선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성평가 평가지표를 세부적으로 수정하기보다 교사의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도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평가지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부 기준안을 개정하기보다 제도 자체를 재정비할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근무성적평정과 교원 성과급 제도를 일원화하여 교원업적평가제도로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원화의 여부보다 제도 자체의 개편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다면평가위원회에 관해서는 전교직원의 토의를 통해 평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승진점수 평가에 관해 초등교원들은 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여 교직원들이 이를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과상여금제도의 경우 성과급제도 자체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정보공개 방식은 기존의 방법에서 세부 항목별 점수를 상세하게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그리고 결과의 이의제기 및 재심사 제도에 관해서 이의 제기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5
• 3.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초등교원의 특성 및 직무 6
• 2. 교원업적평가제도 9
• 3. 선행연구고찰 15
• Ⅲ. 연구방법 18
• 1. 연구대상 및 표집 18
• 2. 측정도구 19
• 3. 분석방법 21
• Ⅳ.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22
• 1.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22
• 2.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내용 35
• 3. 교원업적평가제의 평가 방법 54
• 4. 교원업적평가제의 결과 통지 및 활용 76
• Ⅴ. 요약 및 결론 92
• 1. 요약 92
• 2. 결론 97
• 3. 제언 101
•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