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된다. 2016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으로 다룬 만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가져올 변화와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에서부터 가상 비서 및 번역, 주식 투자 소프트웨어까지 방대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향상과 일상생활에의 도입은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법적 변화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정확하게는 법과 정책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동시에 인공지능이 법과 정책에 반영된 가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인공지능이 법적 측면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구글의 알파고에 적용된 딥러닝 기술을 통해 프로그램이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적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결국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설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자율성과 자의식을 기대할 수 없지만 향후 기술이 발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자동차, 로봇 등의 제조업자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설계자, 개발자 등에게 제조물책임 등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다. 나아가 현행법은 권리주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부담지우기 위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미루어 보아 고도의 지능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이 도래하고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은 인간의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계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새롭게 나타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하나의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이 권리주체가 된다면 어떠한 범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다루어 볼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책임에 관하여 기존 책임법제의 적용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 변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artificial intelligence(AI)-led automat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crucial development in history. As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has dealt with AI as the key that lea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uch attention is given concerning the changes and economic impact from AI development. Improvement of AI technology and its introduction to daily life may give rise to variou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as well as to legal chang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facing various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AI,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not only how laws and policies will adapt to the development of AI but also how we will adapt to the values of AI reflected in laws and policies.
The reason why AI is problematic from legal aspects is that programs can learn from themselves and make cognitive inference from experiences on its own through Deep Learning technology as those that were applied to Google's AlphaGo. After all, when the autonomous AI works in the manner that the AI designer can not predict and damages other people,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tort liability such as misconduct or negligence to the perpetrator.
Moreover, if AI damages others on its own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n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 In this regard, if it is impossible to hold AI users accountable for that, there is a discussion on holding product liability accountable to manufacturers of the automobiles and robots or AI software designers and engineers. Furthermore, since the current law restricts the subject of right to natural persons and juristic persons, discussion has been raised on whether AI itself should be recognized as a subject of rights in order to lay responsibility on AI.
Ultimately, as highly intelligent and autonomous AI arrives and increases its stance in our daily lives, AI can be more than just a tool for human beings. Thus, it is required to discuss the new rules with the machinery can assure its responsibility, and to this end, it is urgent to re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n what kind of legal status AI should have. This paper proposes not only a method of recognizing AI as a subject of rights in order to solve AI related legal problems, but also supporting data on what category of legal status can be given if AI becomes a subject of right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a new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chang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existing liability law is applied with regards to the responsibility held by AI.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 6
• 제1절 인공지능의 정의 6
• 1. 공학적 의미의 인공지능 6
• 2. 철학적 의미의 인공지능 7
• 3. 소결 8
• 제2절 인공지능의 발달사 9
• 1. 인공지능의 탄생 9
• 2. 인공지능의 황금기(1956~1974년) 10
• 3. 인공지능의 암흑기(1974~1980년대) 11
• 4. 인공지능의 재기(1990년대~현재) 12
• 제3절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및 방법론 13
• 1. 탐색 기법 14
• 2. 지식 표현 14
• 3. 기계 학습 15
• 4. 기계 인식 16
• 제3장 법인격 일반론 18
• 제1절 개설 18
• 제2절 인간 존엄과 인격권 18
• 1. 인격권의 본질로서의 인간 존엄 18
• 1)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개념 18
• 2) 인간의 본질적 가치 20
• 2. 인격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21
• 1) 인격권의 개념 21
• 2) 권리 개념으로서 인격권의 형성 22
• (1) 인문주의 법학과 계몽주의 자연법론 22
• (2) 칸트의 법적 인격 개념 23
• (3) 19세기 법학적 논의 24
• 제3절 사법상 권리능력과 권리주체 25
• 1. 권리능력의 의미 26
• 2. 권리능력의 역사적 발전 26
• 3. 입법례 27
• 4. 권리능력자 28
• 1) 자연인 29
• 2) 법인 30
• 제4장 인공지능의 법인격 32
• 제1절 개설 32
• 제2절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 33
• 1. 동물과 인공지능 33
• 1) 동물의 법인격 33
• (1) 동물권에 대한 논의 34
• (2) 동물의 법적 성질 35
• (3) 소결 36
• 2.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 38
• 1) 발전 단계에 따른 논의 38
• (1) 환경 변화(사정 변경)의 문제 40
• (2) 도덕적 판단의 문제 40
• (3) 법적 판단의 문제 42
• (4) 소결 42
• 2) 인공지능의 헌법상 인격권 44
• (1)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다. 45
• (2) 인공지능은 인격의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하다. 46
• 가)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없다. 46
• 나) 인공지능은 고의를 가질 수 없다. 47
• 다) 인공지능을 감정을 느낄 수 없다. 48
• 라)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49
• (3) 인공지능은 재산이어야 한다. 50
• 3) 소결 – 인공지능의 제한된 자율성 50
• 제3절 법인으로서 인공지능 52
• 1. 법인과 인공지능 52
• 1) 법인본질론에 관한 검토 52
• (1) 법인의제설(法人擬制設) 53
• (2) 법인실재설(法人實在設) 53
• (3) 법인부인설(法人否認設) 54
• (4) 소결 55
• 2) 법인으로서 인공지능 56
• (1) 사회적 현실 56
• (2) 법적 편의성 57
• (3) 소결 58
• 2.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59
• 1) 단순한 기계로서의 컴퓨터 60
• (1) 계약 원칙의 완화 60
• (2) 의사표시 도구로서의 프로그램 62
• (3)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거래의 유효성 부인 63
• 2)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 64
• 3) 소결 65
• 제5장 인공지능의 책임 66
• 제1절 개설 66
• 제2절 약한 인공지능의 책임 67
• 1. 공작물책임의 적용 가능성 67
• 2. 제조물책임의 적용 가능성 69
• 1) 문제제기 69
• 2) 소프트웨어와 제조물책임 71
• (1)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범위 71
• (2) 소프트웨어의 결함 73
• (3)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74
• 가) 부정설 75
• 나) 긍정설 75
• 다) 소결 76
• 3) 인공지능의 제조물책임 77
• 제3절 강한 인공지능의 책임 79
• 1. 사용자책임의 적용가능성 79
• 2. 제한능력제도의 적용가능성 80
• 3. 유럽연합의 로봇시민법 82
• 1) 주요 내용 82
• 2) 자율 로봇의 일반적인 정의 83
• 3) 민사책임에 관한 내용 85
• (1) 원칙 85
• (2)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 87
• (3) 보험 제도에 대한 시사 87
• 4) 소결 88
• 제6장 결론 90
• 참고문헌 93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