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게임 부문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 공개를 의무화 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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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7
2017
한국어
325.1 판사항(5)
부산
vi, 95장 : 삽도, 챠트 ; 27 cm
지도교수: 이동규
부록 : 1. 인터뷰 질문지, 2. 인터뷰 답변 p. 88-93
참고문헌: 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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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게임 부문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 공개를 의무화 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야당 의원에 의해 동시에 발의된 현상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확률형 아이템 민간 자율규제 시기부터 2016년 노웅래의원 법안발의 이후 민간에서 자율규제강령을 선포 직후인 2017년 3월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문헌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책기업가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다.
법안 발의 대상인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 구매 후 확률에 의해 획득 여부가 결정되어 이용자의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게임사의 수익을 극대화하여 국내 주요 게임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들은 게임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충동적 구매를 통해 과소비 문제가 발생하고, 확률정보의 불완전성과 조작가능성 등 게임업계의 운영행태에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 말기에 새누리당 정우택의원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 마감으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 개원 초기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의원이 같은 날 확률 공개 의무법을 발의한데 이어 3개월 후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의원도 보다 강화된 법안을 제출한다.
본 연구는 세 법안 중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법안 발의 후 자율규제 강화 촉진 활동 모습을 통해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임 부문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의원 법안의 발의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의 흐름으로 2014년 이후 공공영역에 접수된 민원과 확률형 아이템 비판성 보도가 함께 증가한 현상과 게임법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조항 미비 및 업계의 기존 자율규제 실패 평가가 문제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치의 흐름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확률형 아이템 운영방식에 대한 여론은 악화된 상태였으며,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조직화된 정치적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의 흐름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제약에 대한 예측면에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발생이라는 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국내이용자 보호 입장이 우세하게 작용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 중 "확률 공개"가 대안으로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당사자인 노웅래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이 정책기업가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세 흐름의 결합을 주도한 결과 문제의 흐름이 창을 여는데 강력하게 작용하였고, 법안 제출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 자유재량의 창이 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법안 발의 이후 법제화 기대감에 따라 악화됐던 여론이 잦아들고 자율규제 강화가 촉진된 한편 같은 당에서 해당 법안보다 강력한 법안이 추가 제출되면서 노웅래의원의 법안은 기존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 흐름에 환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정책대안으로서 "법안"이 비법제화 정책대안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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