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전문 기술인력의 관리개선 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 을 근거로 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 또는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직도 제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인력 관리의 문제점과 제도적 모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발견 및 분석하고 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 후 시행령의 개정 시 개선사항 등이 반영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합원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유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전문 기술인력의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종사자들의 해당 소속업체 근무연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문 기술인력이 일반 업무종사자에 비해 현 소속업체 근무기간이 더 길고 정비사업 총 종사연수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정비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 되었다 둘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법인자본금 현황조사에서 법정기준인 억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향후에도 지금과 동일한 기준인 억원이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정비사업 업무종사자들은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으로 정비사업 협회 또는 대학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진행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정비사업의 전문성 부재가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지연 등을 유발하는 갈등요인으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설문에서 업무종사자들은 조합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문제 보다 조합의 내부갈등을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법 및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조합의 비리 발생과 전문성부족을 선택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전문 기술인력의 관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요건은 외형적인 전문가보다 현실 적인 실무 경험자들로 바꾸어져야 하며 현장의 정비사업 업무종사자에게 일정 구비 조건을 갖추게 하여 전문 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주도의 교육기관의 개설 지정 및 주기적인 의무교육이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의무교육을 직접 주도하여 시행해야 하며 의무교육시행은 정부기관 공기업의 부설기관에서 정비사업 전문 교육기관을 개설하거나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대학원 산하의 부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무교육시간은 교과과정을 확정하여 시간 내외의 필수 교육과정과 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선택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정부는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심의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하고 가지의 제도개선방안은 결국 정비사업 업무종사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행하고 전문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며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 자격자들로 양성하자는 방안임에 따라 정부가 이러한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면 정비사업 업무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자동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 1.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 2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 1절 정비사업의 개념과 유형 및 추진현황 5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 5
• 2.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6
• 3. 정비사업의 유형 및 추진현황 8
• 제 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15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도입배경 15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운영 16
•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범위 21
• 제 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필요성 및 역할 24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필요성 24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역할 24
• 제 4절 선행연구 고찰 26
• 제 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및 전문 기술인력 등록기준
•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30
• 1.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31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지역별 등록현황 37
• 3. 부동산관련 유사업종의 등록기준 39
• 제2절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등록기준 및 인정사례 45
• 1.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확보기준 45
• 2.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인정사례 50
• 제 4장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관리개선 방안을 위한 실증분석
• 제 1절 조사개요 57
• 1. 연구의 틀 57
• 2. 설문의 구성 57
• 3. 조사 설계개요 59
• 제 2절 실증분석 및 결과 59
• 1. 설문응답자의 특성 59
• 2. 적용 분석결과 64
• 제 3절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관리개선방안 73
• 1.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73
• 2. 정비사업 전문 기술인력 관리개선방안 76
• 제 5장 결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