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소고 :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장소이자 학교 내에서의 단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작은 사회이다. 그러나 학생과 교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교는 교내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학생과 교사 및 학교가 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교사의 책임범위가 문제가 된다. 즉 학생의 보호·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법적 책임부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스승과 제자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국에서는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국 제도의 차이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총론을 살펴보면 양국의 제도는 일반불법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다. 하지만 특수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본 논문주제는 과실책임주의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위험책임의 원리에 따른 무과실책임주의로 접근할 것이다.
위의 원칙에 따른 양국의 법률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와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의 보상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에 책임범위와 책임자 등을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소송 등의 법률행위로써 불법행위 원인행위자와 책임범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중국의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은 사고처리절차 및 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손해배상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장‘사고와 책임’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정황들을 분류하여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양 국가의 책임귀속원칙과 책임주체를 학생, 법정감독자, 교사 및 학교로 나누어 각각 이론적 검토를 하고 불법행위의 책임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양 국가의 판례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학교안전사고 제도와 관련한 미흡한 부분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진행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및 제한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현황, 특징 등 학교안전사고의 전반적인 총론과 양 국가의 기본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제4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5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책임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양 국가제도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전개를 하였고,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주체에 따른 판례를 소개하여 사고의 인과관계와 책임범위를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양 국가의 이론과 판례를 검토한 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양국 간 제도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주체의 실정을 제시하였으며, 양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해 학교가 근본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의 권리를 보호하여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chool is a place where humans learn basic and foundational studies to shape their right personalities, and a small-sized society that teaches them responsibilities for their own behaviors through group activities. Nevertheless, schools composed of students, teachers, and staff frequently witness in-school safety accidents during classes or school activities. In case of safety accidents in school, most victims are under age children and assailants can be both under and over age people and even school itself by type of accident. There are three problems when an in-school safety accident occurs. First, non-legal aged victims should prove whether assailants committed it intentionally or with fault. Second, since teachers have limits to protect and supervise students,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teacher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Third, in case of legal conflicts concerning responsibilities for covering damages, teachers and their students unfortunately become the parties to a lawsuit.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Korea has now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and China enacted and has enforced the law on “Measures for the Handling of Student Injury Accidents.”
Before mentioning differences of th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a general theory of tort in both countrie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However, given that this thesis topic is limited to special torts, this study focuses on fair burden sharing and liability with no fault based on responsibility for risks.
Established on these principles both laws define obligatory preventive discipline of safety accident and compensation procedures and practices in case of safety accident. Nonetheless, in Korea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does not have clear regulations regarding range in responsibility and person in charge when torts happen in school so that an legal act including lawsuit is inevitable in order to clarify who caused the tort and how far they are responsible for it. In contrast, the law on “Measures for the Handling of Student Injury Accidents” in China has detail regulations on person responsible for tort, remedies, accident settlement procedur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hapter two "Accidents and Responsibility” of the law, in particular, classifies situations when it comes to safety accidents and defines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accountability and person responsible for in-school torts by classifying into four parts―students, legal obligators of supervision, teachers, and school itself―and showed legal cases of the two countries to help understand determination of responsibility for torts. By examining the theories and cases, this study also mentioned limitations of systems about in-school safety accidents and some remedies.
The following are developments of this study. Chapter 1 showed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limitation of research. Chapter 2 looked into definition, typ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 of in-school safety accidents defined in laws of both Korea and China.
From chapter 3 to 5 theoretically analyzed civil responsibility for in-school safety accidents in the two countries and then introduced legal cases by type of in-school safety accident in order to find out causal links about each accident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o be concrete, chapter 3 presented the responsibility of person with parental rights, chapter 4 responsibility of teachers, and chapter 5 responsibility of school itself.
Chapter 6 examined theories and legal cases of the two coun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m, which draws differences of systems about responsibility for torts. Then this chapter also revealed problems of the systems and suggested some remedies. Conclusion part reviewed all the process of this study and showed actual circumstances on person responsible for tort. This study was aimed at searching for ways schools achieve fundamental educational objectives and become a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by protecting rights of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through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및 제한점 3
• Ⅰ. 연구의 방법 3
• Ⅱ.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 제 2 장 학교안전사고 및 책임원칙에 관한 총론 6
• 제1절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총론 6
• 제2절 한국과 중국의 책임원칙에 관한 총론 14
• 제 3 장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친권자책임 16
• 제1절 한국의 제도 및 판례 16
• Ⅰ. 한국의 제도 16
• Ⅱ. 한국의 판례 19
• 제2절 중국의 제도 및 판례 21
• Ⅰ. 중국의 제도 21
• Ⅱ. 중국의 판례 23
• 제 4 장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책임 27
• 제1절 한국의 제도 및 판례 27
• Ⅰ. 서설 27
• Ⅱ. 공립교사의 경우 27
• Ⅲ. 사립교사의 경우 31
• Ⅳ. 한국의 판례 32
• 제2절 중국의 제도 및 판례 43
• Ⅰ. 중국의 제도 43
• Ⅱ. 중국의 판례 43
• 제 5 장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책임 46
• 제1절 한국의 제도 및 판례 46
• Ⅰ. 서설 46
• Ⅱ. 사용자책임 46
• Ⅲ.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 50
• Ⅳ. 한국의 판례 52
• 제2절 중국의 제도 및 판례 55
• Ⅰ. 중국의 제도 55
• Ⅱ. 중국의 판례 59
• 제 6 장 결 론 64
• Ⅰ. 학교안전사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 Ⅱ. 결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
• (부 록)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