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근로지속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parental leave and job continuity among female workers. The purpose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ental leave so as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 It examined whether the parental leave is appropriately achieving the goal of suppor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for female workers during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he system especially after 2011. Therefore, using the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4-17 (2011 - 2014), the subject is the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in accordance with the qualification entitlements at the time.
In order to prevent career disruption,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in utilization of parental lea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and return to the original workplace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wo steps of analysis. In the first step, it analyzed factors including individual, household, and job characteristics that cause difference in the use of parental leave. In the second step, the effects of parental leave as well as individual, household, and job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the continuity of work in the original work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use of parental leav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workers. Female workers with lower age or higher education level were more likely to take parental leave. In terms of job characteristics, as compared with the managerial and professional groups, those who belong to the office worker group were more likely to take parental leave. Compared to the workplace with less than 30 persons, bigger ones with 30-100 persons, 100-300 persons, and 300 persons or more were likely to take leave. Regarding type of employment, irregular workers compared to full-time workers were not able to take leave.
Second, the use of parental leav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inuity of work in the primary workplace.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research hypothesis, which suggests that the use of parental leave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inuity of work.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use of parental leave is not disadvantageous to the continuance of work, as compared with the case of not using it.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ason is because the workers in a very limited area of jobs are able to take leave.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hat 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s might have been overlooked. For example, the use of parental leave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tinuity of work if it is used with childcare service.
Third, the use of parental leav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continuity. On the other hand, age, education level, support for care, childcare service were influential. In other words, female workers with lower age, higher education level, no support for care, or childcare service were more likely to continue their work at the original workpla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ternity leave in substance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utilization of paternity leav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job. The fact that the use of the parental leave is highly influenced by job characteristic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enlargement of the system, such as eligibility and level of allowance, may intensify differences among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incentives such as alternative labor pools and cost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so that all female workers can substantially take leave.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itself is large, so it should be changed to cover irregular work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n addition, the upper limit of the allowance is 1 million w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a substantial life and the number of recipients is limited as well. Therefore, there should be raise in the benefit level and enable workers to utilize th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ystem to ensure workers to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place. As can be seen from the analysis of job continuity, it was found that workers who work in relatively stable and high - quality jobs were able to easily utilize the system and continue work. This suggests that workers who work at the business which does not substantially guarantee return to the workplace are hard to take leave. Further, even for the case of leave takers,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career interruption. Meanwhile,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many female workers start their own business or choose to quit in spite of the guarantee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r the low quality of job.
Third, in addition to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al leave, childcare services must be actively co-ordinated.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positively affects the possibility to continue work at the original workplace.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trust i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public facilities are too limited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hildcare services and to reduce parents' burden through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enefits for childcare leave. In this study, it was difficult to make accurate analysis of the paid leave since female workers who took paid leave took only 3.2% of the whole. This means that even if the social burden of financing has been achieved, there are many workers with no qualifying conditions such as the period of entitlement. Currently, Korea provides benefits through unemployment insura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leave,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conditions of the paid leave.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place financial burden on health insurance rather than unemployment insurance in order to cover all wag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as wel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력단절예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2011년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이후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급여액 인상과 포괄대상의 확대 등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육아휴직제도가 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이라는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 14-17차(2011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 자격요건에 따라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임금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경력단절예방을 위해서는 여성근로자가 지닌 특성에 따른 제도 활용의 차이가 없고 원직장복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단계의 분석을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개인특성, 가구특성, 일자리특성 중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원직장에서의 근로지속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 가구, 일자리 특성뿐 아니라 육아휴직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다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하며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 적합한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학력에 비해 2년제나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육아휴직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특성에 있어 관리자·전문가 집단에 비해 사무종사자 집단에 속할수록, 민간회사에 비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30-100인, 100-300인, 300인 이상 사업체가 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어려웠다.
둘째,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은 원직장에서의 근로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근로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 연구가설과 다르다. 즉 육아휴직을 활용한 경우가 활용하지 않은 경우 비해 근로지속에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일자리특성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도 활용이 용이하고 근로지속을 보장하는 소수의 일자리에 있어서만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근로지속에 영향력이 없다기보다는 다른 중요한 특성이 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제도 활용여부만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보육서비스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근로지속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근로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교육수준, 돌봄 지원 여부, 보육서비스 이용여부 그리고 고용형태가 근로지속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가, 돌봄지원이 없는 경우 대비 있는 경우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비 이용하는 경우가, 그리고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특성에 따라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차이가 없도록 실질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일자리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자격조건 및 급여수준 등의 제도내용의 확대가 오히려 근로자 간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여러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체인력풀이나 비용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 자체의 한계도 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급여에 있어서도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며 급여수급자도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보장하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근로지속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이 높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제도 활용도 용이하며 근로지속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직장복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일자리의 경우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만약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해도 원직장복귀로 이어지지 않고 경력단절 될 가능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원직장복귀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차별이나 낮은 일자리의 질로 인해 원직장복귀를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보육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보육서비스의 이용여부가 근로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특히 보육서비스는 근로자의 휴직 없이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소수의 공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긴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공보육시설의 양적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를 수급하는 유급활용자가 전체 대상근로자의 3.2%에 불구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 이는 재정에 대한 사회적 분담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의 자격조건이나 실질적인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를 고려 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처한 대상들도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임금근로자와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