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문제를 고려한 준주택 조합형 주거단지 계획안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기조,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력이 악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면서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임대료가 시장수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계층은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있어 통학·통근이 용이한 역세권 등의 교통요충지에 거처를 구하고자 하지만 입지조건으로 인해 청년계층의 경제수준에 적정한 주택을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청년계층은 대개 1~2인의 소형가구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소형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구구성의 특성에 의해 요구하는 주거형태도 일반가구와는 다르다. 넒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나의 공간에서 대부분의 가사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구나 설비가 완비된 컴팩트한 형태의 원룸형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 활동 등이 빈번해서 한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이사하기 편하도록 중단기 임대형 주택을 선호한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시설 중 주거용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년가구가 많다. 고시원은 규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구분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위 시설은 주택으로서 기능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 고시원의 경우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과 세탁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공동취사장과 공동세탁실을 사용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욕실에 욕조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일반 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일부 제약이 있으나, 위 시설들은 대개 대학가, 역세권, 도심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고, 임대형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청년계층의 주거수요에 부합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형가구 증가 추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제도화하였다. 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시원과 오피스텔 관련 제도도 재정비되었으나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서 단순히 양적인 공급만 이루어지고 주거의 질은 간과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주택제도의 도입으로 비주거용시설에 보다 강화된 규제사항 적용이 가능해졌으나, 개별시설물로 공급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환경조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소형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형태를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주택 중 고시원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단지형 청년주택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단지형으로 계획할 경우 주상복합형태의 단지계획이 가능하며 개별 시설물일 경우보다 부대시설이나 옥외공간 측면에서 더 쾌적한 주거시설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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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기조,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력이 악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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