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차이와 관리방안 연구 : 전라북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은 오늘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속에서 다원화된 청소년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 제공이 전략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지향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목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에 선정된 수탁기관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목적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있어 이해 관계자인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인식차이를 실증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접근과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위탁 전의 민간위탁 절차, 선정기준 및 과정에 대한 인식차이와 민간위탁 이후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의 측면, 서비스 측면,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 시설운영 측면, 효율성 측면, 관리지원 측면 등의 인식차이를 대상자별로 각각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서비스 질적 향상과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위탁의 개념과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의 전제 조건과 절차,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민간위탁의 비용적 측면, 서비스 측면, 전문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제반 선행연구의 논의 전개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목적과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공직영, 민간위탁, 민간직영의 실태를 비교하며, 전라북도의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이해관계자인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설계를 하였고, 각각 별도의 조사내용을 작성하여 대상자들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해 관계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인식차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위탁 이해관계자의 인식차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고,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전문적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 제3절 연구문제 3
• 제4절 연구방법 5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과 이론적 근거 6
• 제2절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 12
• 제3장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16
• 제1절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과 민간위탁 법적근거 16
• 제2절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22
• 제3절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태 37
• 제4장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관한 실증 분석 44
• 제1절 조사 및 분석설계 44
• 제2절 실증 조사 분석결과 45
• 제5장 결론 및 개선방안 119
• 제1절 연구요약 119
• 제2절 개선방안 125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1
• 부록(설문지)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