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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북한체제, 위기와 생존의 동학 = The dynamics of the crisis and survival of North Korea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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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외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상태, 정치적으로는 50년을 통치해 온 지도자의 죽음, 멈춰선 공장과 수십만의 아사자를 낸 경제적 대재앙의 현장이 1990년대 북한이었다. 쇠퇴하는 조직에서 인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탈하거나 항의하는 것이었다. 인민의 다수는 시장에서 상업 활동에 나서거나 비합법적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등 공식경제로부터 이탈했다. 조직적, 정치적 성격은 아니었으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항의가 표출되었다. 당과 국가는 이탈과 항의를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고 억제해야 했다. 그것이 충성심의 역할이었다. 강제와 동의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 충성심을 만든다. 이와 함께 일정한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인민들의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묵인과 수용이었다. 체제 유지의 기본양식인 ‘생존과 충성의 교환방식’이 바뀌었다. 생존을 ‘책임’지는 것에서 생존을 위한 인민들의 이탈을 ‘방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유지’라는 협상이 이뤄졌다.
    이탈의 수용은 제한적이었으며 인민의 현실적 고통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들은 협상을 받아들였다. 협상의 성공은 충성심이 유지됨으로써 가능했다. 충성심은 이탈과 항의를 억제하고 협상을 활성화시켰다. 첫째, 국가의 위기대응담론의 수용, 둘째, 변화하는 의식과 사회적 규범의 비정치성, 셋째, 사적 관계망과 개인주의 확산의 역설이 충성 유지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배엘리트계층이 처한 구조적 환경, 독자적 정치세력화 능력의 부재는 협상 성공의 배경이다. 이 협상의 성공이야말로 1990년대 북한체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체제 붕괴를 회피하게 된 핵심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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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상태, 정치적으로는 50년을 통치해 온 지도자의 죽음, 멈춰선 공장과 수십만의 아사자를 낸 경제적 대재앙의 현장이 1990년대 북한이었다. 쇠퇴하는 조직에서 인민...

    대외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상태, 정치적으로는 50년을 통치해 온 지도자의 죽음, 멈춰선 공장과 수십만의 아사자를 낸 경제적 대재앙의 현장이 1990년대 북한이었다. 쇠퇴하는 조직에서 인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탈하거나 항의하는 것이었다. 인민의 다수는 시장에서 상업 활동에 나서거나 비합법적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등 공식경제로부터 이탈했다. 조직적, 정치적 성격은 아니었으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항의가 표출되었다. 당과 국가는 이탈과 항의를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고 억제해야 했다. 그것이 충성심의 역할이었다. 강제와 동의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 충성심을 만든다. 이와 함께 일정한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인민들의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묵인과 수용이었다. 체제 유지의 기본양식인 ‘생존과 충성의 교환방식’이 바뀌었다. 생존을 ‘책임’지는 것에서 생존을 위한 인민들의 이탈을 ‘방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유지’라는 협상이 이뤄졌다.
    이탈의 수용은 제한적이었으며 인민의 현실적 고통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들은 협상을 받아들였다. 협상의 성공은 충성심이 유지됨으로써 가능했다. 충성심은 이탈과 항의를 억제하고 협상을 활성화시켰다. 첫째, 국가의 위기대응담론의 수용, 둘째, 변화하는 의식과 사회적 규범의 비정치성, 셋째, 사적 관계망과 개인주의 확산의 역설이 충성 유지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배엘리트계층이 처한 구조적 환경, 독자적 정치세력화 능력의 부재는 협상 성공의 배경이다. 이 협상의 성공이야말로 1990년대 북한체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체제 붕괴를 회피하게 된 핵심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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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iplomatic isolation, the political crisis due to the sudden death of the 50-year-long ruler, the economic catastrophe with the shutdowns of numerous factorie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starved to death were the reality of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In the deteriorating regime, the only choices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were ‘exit’ from the existing economic regime or ‘voice’ against the system. Deviating people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in markets and sought their survival unlawfully. Individual and daily ‘voice’ were present although they were not well organized.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to the existing system, the ruling party and the state needed to suppress and control the ‘exit’ and ‘voice’ appropriately. ‘loyalty’, created and reenforced through force and consent, played a crucial role, along with a series of economic reforms.
    The response of the state to the prevalent ‘exit’ from the existing norms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rket-oriented economy was acquiescence and acceptance of the people's ‘exit’. The fundamental principle on which the regime of North Korea had based was replaced by a new principle. Before, the existing principle was the "exchang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of keeping people's survival for ‘loyalty’ for the state." The new order was based on the agreed-on new principle: the "exchange of acceptance of ‘exit’ for ‘loyalty’."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and consensus was possible through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loyalt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the overcome of the crisis in the 1990s. In fact, many factors were instrumental in bringing about the avoidance of the collapse of the system: 1) the acceptance of the open arena for debates for the state's crisis; 2) the non-political nature of the changes in people's consciousness and social norms; and 3) the paradox of private social networks and the diffusion of individualism. The structural environment faced by the ruling elite class and their inability also influenced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people and the state. To sum up, it was the success in these ‘negotiations’ that was vital impetus for the state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political regime in the face of the total crisis in North Korea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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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plomatic isolation, the political crisis due to the sudden death of the 50-year-long ruler, the economic catastrophe with the shutdowns of numerous factorie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starved to death were the reality of North Kore...

    The diplomatic isolation, the political crisis due to the sudden death of the 50-year-long ruler, the economic catastrophe with the shutdowns of numerous factorie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starved to death were the reality of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In the deteriorating regime, the only choices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were ‘exit’ from the existing economic regime or ‘voice’ against the system. Deviating people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in markets and sought their survival unlawfully. Individual and daily ‘voice’ were present although they were not well organized.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to the existing system, the ruling party and the state needed to suppress and control the ‘exit’ and ‘voice’ appropriately. ‘loyalty’, created and reenforced through force and consent, played a crucial role, along with a series of economic reforms.
    The response of the state to the prevalent ‘exit’ from the existing norms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rket-oriented economy was acquiescence and acceptance of the people's ‘exit’. The fundamental principle on which the regime of North Korea had based was replaced by a new principle. Before, the existing principle was the "exchang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of keeping people's survival for ‘loyalty’ for the state." The new order was based on the agreed-on new principle: the "exchange of acceptance of ‘exit’ for ‘loyalty’."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and consensus was possible through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loyalt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the overcome of the crisis in the 1990s. In fact, many factors were instrumental in bringing about the avoidance of the collapse of the system: 1) the acceptance of the open arena for debates for the state's crisis; 2) the non-political nature of the changes in people's consciousness and social norms; and 3) the paradox of private social networks and the diffusion of individualism. The structural environment faced by the ruling elite class and their inability also influenced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people and the state. To sum up, it was the success in these ‘negotiations’ that was vital impetus for the state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political regime in the face of the total crisis in North Korea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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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6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4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6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4
    • 1. 연구 범위와 대상 = 14
    • 2.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 = 16
    • 제2장 이론적 논의: 체제 위기의 구조와 행위자 = 19
    • 제1절 테다 스카치폴의 사회혁명론 = 20
    • 1. 혁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 = 20
    • 2. 국제적 및 세계사적 맥락 = 22
    • 3. 국가의 자율성 = 23
    • 4. 제3세계 사회혁명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 = 25
    • 제2절 앨버트 허쉬만의 이탈, 항의, 충성 = 26
    • 1. 조직의 쇠퇴에 따른 행위자의 반응: 이탈과 항의 = 27
    • 가. 이탈 = 27
    • 나. 항의 = 28
    • 2. 충성심의 역할 = 30
    • 제3절 스카치폴의 구조와 허쉬만의 행위자 = 31
    • 1. 구조와 행위자의 통일 = 32
    • 2. 허쉬만의 수정: 협상 = 37
    • 제3장 조직의 쇠퇴, 위기의 도래 = 41
    • 제1절 경제위기 = 42
    • 1. 위기의 시작 = 42
    • 2. 무너진 경제 = 49
    • 제2절 국가지배구조의 위기 = 56
    • 1. 김일성의 사망과 영도체제의 위기 = 56
    • 2. 정치적 동요와 조선로동당 = 58
    • 제3절 대외적 위기 = 61
    • 1. 대외적 고립과 안보 위기 = 62
    • 2.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사상적 동요 = 68
    • 제4절 총체적 위기와 병목현상 = 69
    • 제5절 소결 = 73
    • 제4장 이탈과 항의 = 75
    • 제1절 인민들의 삶, 불평등구조와 지배의 메커니즘 = 75
    • 1. 불평등구조의 재생산 = 75
    • 2. 계층구조 변화의 시작 = 81
    • 제2절 북한주민의 이탈 = 85
    • 1. 국경을 넘는 이탈 = 86
    • 2.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 89
    • 제3절 북한주민의 항의 = 96
    • 제4절 소결 = 100
    • 제5장 충성: 강제와 동의 = 103
    • 제1절 국가와 인민, 단결과 통제 = 104
    • 제2절 흔들리는 충성심을 붙잡기 위한 위기대응담론 = 109
    • 1. 사회주의국가 체제 전환과 ‘우리식 사회주의’= 109
    • 2.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 유지 = 116
    • 가. 영도의 계승 = 116
    • 나. 교시의 무오류성과 관료주의·패배주의 비판 = 121
    • 3. 사회주의국제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의 봉쇄정책 = 125
    • 가. 경제위기 외인론 = 125
    • 나. 안보위기론 = 127
    • 제3절 경제개혁 = 129
    • 1. 사회주의과도기와 헌법의 개정 = 129
    • 가. 사회주의과도기의 경제·정치적 특징 = 129
    • 나. 과도기의 현실적 조정과 헌법 개정 = 132
    • 2. 비공식경제의 묵인, 시장의 수용 = 135
    • 3.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모색 = 137
    • 4. 물질적 유인요인의 수용 = 141
    • 제4절 소결 = 145
    • 제6장 협상: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유지 = 147
    • 제1절 협상의 성사 = 147
    • 제2절 지배적 정치담론의 우위와 충성심 유지 = 150
    • 1. 위기대응담론의 수용 = 150
    • 2. 과거와 현재의 대립, 지배적 정치담론의 우위 유지 = 157
    • 3. 개인주의와 무임승차 = 161
    • 제3절 지배엘리트의 충성 유지 = 167
    • 1. 지배엘리트 충성 유지의 요인 = 168
    • 2. 시장화의 두 성격, 지배엘리트와의 협상 = 174
    • 제4절 소결 = 177
    • 제7장 결론 = 180
    • 참고문헌 = 188
    • ABSTRACT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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