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가족을 찾아 주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전사자의 신원 확인율은 발굴된 유해 대비 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유해발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해발굴 사업의 정책이나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나 이론적 배경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간 미흡하게나마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추진했던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실무적인 배경을 토대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각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과 계층화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분석 과정을 통해 6개 분야, 34개의 영향 요인이 선정되었고, 6개의 분야는 “발굴/감식 기술력”, “법령/제도/지원”, “대국민 교육/홍보”, “전문인력 확보/양성”, “사업수행/평가”,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이다. 델파이 분석을 통해 선정된 영향 요인들은 계층화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각 영향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해발굴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1차 계층 요인 중 “법령/제도/지원”(0.267)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대국민 교육/홍보”(0.248), “전문인력 확보/양성”(0.155), “남·북 및 국제교류협력”(0.146), “발굴/감식 기술력”(0.120), “사업수행/평가”(0.063) 순으로 분석되었다.
2차 계층 요인에 대한 분석은 “발굴/감식 기술력”의 6개 요인 중에서는 “신원확인 및 후속조치”의 중요도가 0.424로, “법령/제도/지원”의 6개 요인 중에서는 “정부지원 및 관심”의 중요도가 0.490으로, “대국민 교육/홍보”의 6개 요인 중에서는 “대국민 교육”의 중요도가 0.376으로, “전문인력 확보/양성”의 6개 요인 중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도가 0.324로, “사업수행/평가”의 5개 요인 중에서는 “발굴지역 선정 및 계획수립”의 중요도가 0.221로, “남·북 및 국제교류협력”의 5개 요인 중에서는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중요도가 0.378로 나타나 이들 영향요인들은 해당 분야의 요인들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1차 계층 요인과 2차 계층 요인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된 영향요인은 “법령/제도/지원”의 “정부 지원 및 관심”(0.131)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대국민 교육”(0.093), “언론 홍보/광고”(0.089), “남·북 공동 유해발굴”(0.055), “한·미 교류협력(조사·발굴·감식)”(0.054), “신원확인 및 후속조치”(0.051), “전문인력 양성”(0.050), “발굴/감식 전문인력 확보”(0.042), “예산지원”(0.042), “정부부처/지방관서 협조체제 구축”(0.038)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영향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했고, 관련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연구자에게 하나의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과 신설 및 업무인력 편제·보직 정상화, 유해발굴 관련 공익광고로 공감대 형성, 전문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북한 및 비무장지대 지역에서의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정책적 제언과 정기적인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공개, 전 장병 DNA시료채취 확대, 유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주요어 : 유해발굴, 감식/신원확인, 유가족 DNA시료채취, 유해소재조사, 미JPAC,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한·미 교류협력, 체질인류학, 고고학, 생물학, 해부학, 문화재보존과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 ………………………………………………………… ⅴ
• 그림 목차 ………………………………………………………… ⅶ
• 국문 요약 ………………………………………………………… ⅸ
• I. 서 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방법과 범위 ……………………………………………… 3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 5
• 1. 체질인류학 ……………………………………………………… 6
• 2. 고고학 …………………………………………………………… 8
• 3. 생물학 ………………………………………………………… 11
• 4. 해부학 ………………………………………………………… 16
• 5. 문화재보존과학 ……………………………………………… 18
• Ⅲ. 실무적 배경과 사례 연구 ………………………………… 21
• 1.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 21
• 가. 유해발굴사업의 개요와 정의 …………………………… 21
• 나. 유해발굴사업의 의의와 목적 …………………………… 23
• 다. 6·25 전쟁 전사자 및 미 수습 전사자 유해 현황 ……… 24
• 2. 유해발굴 절차 ………………………………………………… 25
• 가. 제1단계 : 발굴 준비 …………………………………… 25
• 나. 제2단계 : 발굴 및 수습 ………………………………… 27
• 다. 제3단계 : 감식 및 신원확인 …………………………… 30
• 라. 제4단계 : 후속조치 ……………………………………… 34
• 3.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한 활동 ……………………………… 36
• 가. 발굴/감식 기술력 ………………………………………… 36
• 나. 법령/제도/지원 …………………………………………… 39
• 다. 대국민 홍보 활동 ………………………………………… 50
• 라.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와 양성 ………………………… 55
• 마. 사업수행/평가 …………………………………………… 57
• 바. 국제교류협력 ……………………………………………… 61
• 사. 남·북 공동 발굴 및 비무장지대 지역 발굴 ………… 65
• 4. 사례연구-국유단의 유해발굴 사업 중심으로 …………… 67
• 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출범 ………………………… 67
• 나. 국유단의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 연표 ……………… 69
• 다. 언론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 73
• 라. 참여형 홍보활동 ………………………………………… 74
• 마. 유해발굴 실적 …………………………………………… 76
• 5. 유해발굴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선정 ………………… 79
• Ⅳ. 분석 및 결과 ……………………………………………… 85
• 1. 분석 방법 ……………………………………………………… 85
• 2. 연구 모형의 설계 …………………………………………… 86
• 가. 1차 계층 모형의 설계 …………………………………… 86
• 나. 2차 계층 모형의 설계 …………………………………… 87
• 다. 설문의 설계 ……………………………………………… 89
• 라. 측정 방법 ………………………………………………… 90
• 3. 분석 결과 ……………………………………………………… 91
• 가. 설문 및 자료 수집 ………………………………………… 91
•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1
• 다. 일관성 검증 ……………………………………………… 88
• 라. 1차 계층 요인의 중요도 분석 …………………………… 94
• 마. 2차 계층 요인의 중요도 분석 …………………………… 95
• 바. 추가적인 분석 …………………………………………… 106
• 사. 가중치 분석 ……………………………………………… 110
• V. 결 론 ………………………………………………………… 117
• 1. 본 연구 결과의 요약 ……………………………………… 117
• 2.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 ……………………………………… 119
• 가. 정책적 제언 ……………………………………………… 120
• 나. 실천적 제언 ……………………………………………… 122
•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 124
• 참고문헌 ………………………………………………………… 125
• Abstract ………………………………………………………… 131
• 부 록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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