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정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 지표 및 체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공공미술 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년)과 함께 ‘건축물 미술장식’으로 시작했다. 정책 초기에는 권고사항이었다가 1992년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미술장식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했으나 작품의 예술적 질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미술가-건축주-브로커-심의위원’의 비리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와 미술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공공미술’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공공미술로 도시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 (문전성시)>,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가지려했고, 안양시 또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예술공원 일대를 문화지구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의 새로운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정책의 성장을 위해 프로젝트의 질을 제고하고 그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여전히 부제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자는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2007년~2013년)>와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2016년 4월~현재)>의 큐레이터로서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해 왔다. 공공미술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주체로서 여러 차례 성과 평가를 시도하였으나 기존연구가 없어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과 평가를 위한 첫 걸음이자 시작인 평가 지표와 평가 체계를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순서는 공공미술 정책의 유형을 도시이미지 개선과 지역재생 및 경제 활성화로 나누고 각 분야에 적합한 공공미술 정책의 현황을 기술했다. 그리고 국내 공공미술 정책을 분석하여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의 평가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가지표를 ‘예술적 성과 평가지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경제적 성과 평가지표’, ‘환경적 성과 평가지표’의 네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공공미술 정책은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지지만 성과를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국가 단위 연구지원사업의 평가 방법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평가 방법을 장래에는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공공미술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의도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평가항목 및 지표는 기본 연구로 추후 이를 세분화하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in 1972, Korean public art policy has started with ‘art decorations in architecture.’ Being a subject of recommendation in the early stage, the policy has become a mandatory requirement from 1992. Although the market of art decorations in architecture developed dramatically, the inferior artistic quality of works generated a great deal of criticism,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along with the corruptive relationship among ‘artist - building owner – broker – examiner.’
The government and the art industry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 by converting works of art from ‘ornaments’ that made buildings and structures look better into living and breathing ‘public art’ in cities. They also began to invest a huge amount of their budgets in improving urban images and vitalizing the econom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imed to achieve economic outcomes through the <Seoul City Gallery Projec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rough the <Pilot Project for Revitalizing Traditional Market Through Culture (Munjeongsungsi Project)> and the <Maeul-Misul Project>. Moreover, the city of Anyang attempted to develop the Anyang Art Park area into a cultural district via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In this way, though new attempts for public art have been continued with large-scale governmental budget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evaluation criteria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jects for developing the policy and properly evaluating the influence. As a curator of the <Seoul City Gallery Project (2007-2013)> and the <Urban Manufacturing Area Public Art Project (March 2016-present)>, the researcher has planned and carried out the public art policy of the city of Seoul in person. Being a subject who proposes and establishes public art policy, I have attempted outcome evaluation several times, but a lack of preceding studies left several difficulties. Accordingly, the study tried to analyze the indicators and evaluation system, the first step and starting point for an outcome evaluation.
The study on types of public art policy was divided into improvement of urban images as well as local regenera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Additionally, current public art policies suitable for each sector were explained. Furthermore, Korean public art policy was analyzed to draw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evaluation, and overseas evaluation cases were analyzed to divide new types of evaluation indicators into four evaluation indicators: ‘artistic outcome’, ‘social outcome ’, ‘economic outcome’ and ‘environmental outcome’.
Public art policy has a ripple effect across the entire societ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outcome is difficult to show with numerical values, it was described that the similar evaluation method for national-level research support projects can be utilized in the socioeconomic field. It may be impossible to apply this to public art immediately, but it is expected to be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through application research. Lastly, suggesting measures to not only evaluate public art but also reflect it in hands-on work places, the study intended to draw practical research outcomes. The evaluation factors and indicators in the study need to be further segmented so that it can be useful for actual application as basic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2) 연구방법
• Ⅱ. 국내 공공미술 정책의 현황
• 1. 공공미술 정책의 개념과 분류
• 1) 공공미술 정책의 개념
• 2) 공공미술 정책의 분류
• 2. 공공미술 정책의 유형별 목적
• 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2) 경제 활성화 및 예술가 일자리 창출
• 3) 도시이미지 강화
• Ⅲ. 국내 공공미술 정책 평가 연구
•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1975년~현재)
• 2. 아트인시티 (2006년)
• 3. 마을미술 프로젝트 (2009년~현재)
• 4.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사업 (2009~2013년)
• 5.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2013년)
• 6. 소결 : 한계와 개선방향
• Ⅳ. 해외 공공미술 정책의 평가 모델 분석
• 1. 해외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성과 연구의 흐름
• 2. 공공미술 평가가이드
• 3. Welcome To The North
• 4. 예술프로젝트의 사회적 효과 측정
• Ⅴ. 타 분야 성과 평가
• 1. 국가 투자 과학기술 개발 성과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과 평가
• 2. 사회적 기업 운영 성과의 사회·경제적 영향 측정과 평가
• Ⅵ.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 1. 평가의 목적과 방향
• 2. 평가의 체계
• 1) 평가의 주체
• 2) 평가의 대상
• 3) 평가의 방법
• 4) 평가의 시기
• 3. 평가지표
• 1) 평가지표의 구성과 검토
• 2) 평가지표의 개발
• 3) 용어의 정의
• 4) 평가지표의 개발
• ① 예술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②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③ 경제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④ 환경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5) 평가지표의 적용과 사용
• Ⅶ.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